성폭행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성폭력에서 넘어옴)
| 형법 |
|---|
| 형법 |
|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
| 범죄론 |
|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법 · 미수 · 기수 · 중지범 불능법 · 상당인과관계 위법성 ·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기대가능성 오상방위 · 과잉방위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 죄수 |
| 관념적경합 · 연속범 · 병합죄 |
| 형벌론 |
|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재량감경 · 집행유예 |
| 대인범죄 |
| 폭행죄 · 구타 · 절도죄 |
| 성범죄 · 성매매알선 · 성폭행 |
| 납치 · 과실치사죄 · 살인죄 |
| 대물범죄 |
| 손괴죄 · 방화죄 |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 사법절차 방해죄 |
| 사법방해죄 · 뇌물죄 |
| 위증죄 · 배임죄 |
| 미완의 범죄 |
| 시도 |
| 모의 · 공모 |
| 형법적 항변 |
| 자동증, 음주 & 착오 |
|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
| 강박 · 필요 |
| 도발 · 정당방위 |
| 다른 미국법 영역 |
| 계약법 · 불법행위법 · 재산법 |
| 유언법과 트러스트법 · 증거법 |
| 포탈: 법 · 형사소송법 · 형사정책 |
성폭행(性暴行)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다른말로 "성폭력"이라고도 한다. 성폭력 행위,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다. 대한민국 법상 강간, 강간미수 두가지를 의미한다.
[편집] 성폭력의 분류
- 데이트 성폭력
- 데이트 도중 상대방과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하거나 강요를 하는 게 특징이며, 상대방 의사를 무시한 채 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피해자,가해자 모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이라 피해자의 상처가 다른 성폭력에 비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을 기울이고 존중해야 한다.
- 친족 성폭력
-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오랫동안 가정에서 머물면서 성폭력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에 분리시키는게 중요하다
- 사이버 성폭력
- 정보통신망의 채팅/이메일/쪽지 등을 통해 음란한 이야기와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는 행위
-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편안한 환경에서 정보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일어나며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히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스토킹은 싫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을 말한다.
- 만남/욕설/협박/반복적 연락등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
- 직장내 성희롱
- 주로 "직장상사,동료,같은 직원"등이 채용과정/근무기간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간접적,직접적 성적 접촉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준다.
- 피해자의 경제활동과 안전한 일자리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
[편집] 성폭행 대응방법
(해당내용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내용을 일부 참고했습니다.)
- "자신"을 돌보자
- 성폭행이 일어났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이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 성폭행이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 가해자 증거찾기
- 성폭행을 당한 후, 씻지 말고, 가해자의 정액ㆍ음모 등의 증거를 채취한다. (성병감염여부/임신 여부 검사,응급피임 처방 가능)
[편집] 바깥 고리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