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공모하여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행을 실행한 때에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자도 공동정이 된다는 법 이론이다.

판례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파기환송(대법원2010도7412)
• 평소 살인, 사체 해부, 인육 등을 소재로 한 영화, 소설에 관심이 있었고, 손가락, 폐 등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해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공모하여 어린이를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하고 손가락, 폐, 허벅지살을 상대에게 전달한 사건에서 1심은 쌍방의 공모사실과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모두 인정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정하고 살인방조죄만을 인정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대법원2018도7658)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