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이하일 때는 과료라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판례[편집]

  •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주석[편집]

  1. 2010도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