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Scales even icon.svg
형법
형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교사범( 敎唆犯)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한다. 이때의 '타인'을 피교사자라 하며 이는 정범, 즉 '죄를 실행한 자'에 해당될 사람이다.

성립조건[편집]

교사자의 교사가 있어야 하며 피교사자(정범)의 범죄결의 및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별개념[편집]

교사범은 정범에 종속하는 공범이라는 점에서, 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의사지배를 하는 간접정범과 구별되고, 교사범은 행위지배가 없는 공범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그리고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결의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타인의 범행결의를 전제로 그 실행을 유형, 무형으로 원조하는 종범과 구별된다.

범죄가 아닌 경우의 교사[편집]

범죄가 아닌 행위의 교사는 죄가 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위해 많은 나라에서 자살교사·방조죄를 두어 자살을 교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미수의 교사(함정수사)[편집]

피교사자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범죄를 교사한 경우 피교사자는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되지만(통설), 교사자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