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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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親族)은 법률상의 의미로는 피붙이인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척족인 인척(姻戚)을 말하며, 이러한 넓은 의미의 친족은 보통 친척(親戚)이라고 하는데 이는 관습상의 친족과 척족(戚族)을 합한 말이다.

관습상의 좁은 의미로 친족은 직계친(直系親)과 동성방계친(同姓傍系親) 및 그의 처를 이르며, 관습상의 척족에는 어머니의 친족 및 할머니의 친족인 외척, 부계혈족인 여자(자매, 고모, 대고모, 당고모)의 남편과 직계비속인 내척, 시가(媤家)와 처가(妻家)의 친족인 인척이 있다.

대한민국의 친족[편집]

대한민국에서 법률상의 친족은 보통 친척이라고 하며, 이는 관습상의 친족과 척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관습상의 친족은 일가(一家) 또는 당내친(堂內親)이라고도 하는데, 직계친과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의 처를 말한다. 이성방계친(異姓傍系親)의 경우에는 관습상 6촌까지를 척족으로 본다.

현재(1991년 ~ ) 대한민국 민법배우자를 포함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7조)

이러한 법률상의 친족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된다.(민법 제809조) 이에 대해서는 8촌 이내의 모계혈족 간 혼인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무시하고 금혼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거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동일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는 비판이 있다.[1] 이는 현행 민법상 친족(특히, 혈족)의 범위가 현실적 친족 관념은 물론 과거의 관습법상 친족의 범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함께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 뿌리찾기운동본부 편저 (1998년 4월 25일). 〈부록〉, 《한글판 우리집의 족보》. 서울: 민중서원

주석[편집]

  1. 김성숙, 《혼인의 무효, 취소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가족법연구, 제18권 2호(2004.09),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