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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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본관이 같은 겨레붙이를 말한다. 종친(宗親) 또는 종족(宗族)·본종(本宗)·본족(本族)·동종(同宗)이라고도 한다. 이 개념은 엄격한 부계(父系)중심의 중국식 친족제도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동성동본 금혼 제도[편집]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조선시대 이후 금지되어 왔으며, 대한민국 민법도 제809조제1항에서 동성동본금혼(同姓同本禁婚)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7년 7월 1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폐지되었다.[1]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2][3]

민법 제809조의 개정 내용[편집]

  • 개정 전
제809조(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개정[전문개정 2005.3.31]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주석[편집]

  1. 법률 제7427호 2005년 3월 31일 시행
  2. 본관 인구순위 1, 2, 3위에 속하는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는 상대적으로 동성동본간에 결혼할 가능성이 많다. 김해 김씨끼리, 밀양 박씨끼리, 전주 이씨끼리의 결혼은 일정한 촌수가 넘으면 가능하다.
  3. “동성동본금혼 40년 만에 폐지”. 2010-01-29. 2012-03-31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