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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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약칭 민노당 (비공식)
KDLP (영문)
총재 {{{총재}}}
당수 {{{당수}}}
의장 {{{의장}}}
대표 강기갑
원내대표 강기갑
원내총무 {{{원내총무}}}
창준위원장 {{{창준위원장}}}
창당 1997년 11월 14일
(국민승리21)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
중앙 당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25-1 종도빌딩 1, 2층
이념/
정치 노선
사회민주주의, 좌파민족주의
유럽의회 내
소속정당
유럽 내
정당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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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당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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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kdlp.org
대한민국의 시계열적 정당 지도

민주노동당(民主勞動黨, Democratic Labor Party)은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이며, 사회민주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따르고 있다. 국민승리21이 이 당의 전신이며 2000년 1월 30일 창당했다. 2000년에는 원내 진출에 실패하였으나 2004년 총선거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정당 득표율 13.1%)을 획득하여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진출을 달성하였다.

당내 세력은 크게 언론에서 자주파로 불리는 민족 해방(NL) 계열과 언론에서 평등파로 불리는 민중 민주(PD) 계열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알려지며, 자주파 계열이 대의원 숫자 등에서 우세를 보이며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2008년 1월 12일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에서 큰 성과를 못 이룬 책임으로 지도부가 사퇴하고, 민중 민주 계열인 심상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심상정 위원장의 당 혁신안이 부결되면서 심 위원장은 2월 4일 사퇴하였다.[1]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한 심상정을 대신하여 천영세(千永世)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였으며, 심상정, 노회찬 등 민중민주 계열 당원의 상당수가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과의 분당으로 인한 지지층 이탈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2석, 전국구 3석을 획득했다. 이후 강기갑을 대표로 선출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목차

[편집] 역사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창당에서 2002년 대선 까지

1987년민중운동 진영의 대단결로 백기완을 민중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 백기완 선거 대책본부(백선본) 이후 민주노동당은 어떤 다른 운동 단체보다도 크고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다. 노회찬 등 소위 평등파(PD)로 불리는 사람들이 창당을 주도하여 자주파(NL) 계열, 권영길이 주도한 민주노총 세력 등 다양한 사회 운동세력을 포괄한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이었다.[2]

[편집] 2004년 총선거 전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하였다. 지역구 당선자(2명)는 권영길(경남 창원을) 의원과 조승수(울산 북구) 의원이었고, 나머지 8명은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특히 정당 투표에서 13.1% 득표하여 '약진', '44년 만의 진보 정당 원내 진출'이라고 묘사되는 큰 성과를 얻었다.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에 시행된 제2기 지도부 선거에서 김혜경(金惠敬)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17대 총선거 당시 울산 북구의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간담회에서 있었던 조승수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발언이 빌미가 되어 2005년 9월에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10월 26일에 시행된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정갑득 후보가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에게 패함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전체 의석 수는 총 9석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측은 조승수 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범죄사실이 없으며,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의 일환이라고 비판하였다. 이후 조승수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간부로 계속 활동한다.

  • 2005년 8월 24일 김혜경 당시 대표가 방북 기간 중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1]
  • 2005년 10월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혜경 대표를 비롯한 전 지도부가 총사퇴하였고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비상대책위원회(임시대표 권영길) 체제로 운영 되었다.
  •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15명 (비례 10명 포함), 기초의원 66명이 당선되었으며, 정당득표에서 12.1% 득표하였다.

[편집] 2007년 대통령 선거

심상정, 권영길, 노회찬 대선 후보 경선

2007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의원이 민주노동당 내부 경선을 통해 심상정, 노회찬 두 후보를 누르고, 민주노동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는 3.0%의 득표율(712,121 표)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4년 제17대 총선의 13.1%의 득표율은 물론, 2002년 대통령 선거의 3.9%보다 낮아진 것이다. 각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곳은 울산광역시(8.4%)이다.

[편집] 민주노동당의 분열

2007년 대선의 결과는 2002년 대선의 3.9%, 95만여 표보다 24만여 표가 줄어든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지도부 책임론을 촉발시켰다. 대선 이후 민족 해방 계열의 문성현 대표가 퇴진하고, 심상정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심상정 위원장은 혁신안을 통해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의 북조선 친화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진보운동을 세우려 노력했다.

한편 심상정 위원장의 이러한 혁신안은 여러가지 당내 논쟁을 촉발시켰다. 혁신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보안법 피의자였던 두 명의 당원을 해당행위를 함에 따라 제명하고, 자주파 대의원들을 당내 2선으로 물러나게 하며, 당내 여러 계파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 등이 있었다.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평등파(민중 민주 세력)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지지하며, 당 혁신을 위해 위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혁신안 논쟁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분당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조승수 전 의원의 경우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자, 새로운 진보운동을 벌이겠다며 가장 먼저 탈당하였다. 반면에 자주파 대의원들은 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을 이중처벌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혁신안을 반대하였다. 자주파와 평등파에 속하지 않는 제3세력들 중에는 자주파의 패권주의적 당 운영을 비판하는 동시에 평등파가 사실상 자주파를 대체하여 당내 권력을 쥐려 한다는 점, 정파등록제를 통해 자신과 노선이 다른 계파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을 비판하는 세력도 있다.

결국 자주파 대의원들의 반대로 혁신안의 핵심 내용은 부결되었으며 자주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다. 혁신안이 부결되자 심상정은 위원장 자리를 사퇴했으며, 비슷한 성향의 노회찬 의원과 함께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편집] 2008년 총선거와 그 이후

2008년 총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창원시 을 선거구에서 권영길 후보, 사천시 선거구에서 강기갑 후보가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비례대표는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세 명의 후보가 당선되어 지난 2004년보다 5석 줄어든 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권영길 의원은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하였고, 강기갑 의원은 여론 조사 결과를 뒤엎고 한나라당사무총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인 이방호보다 182표를 더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정당 지지율은 2004년 총선의 13.1%에 못미치는 5.7%를 기록했으며, 진보신당의 2.9%를 합쳐도 9%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얻은 3.0%의 득표율보다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총선이 끝난 5월 초부터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이 불거져 나오자,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의원을 중심으로 졸속협상 비판,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한 투쟁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가 일주일 동안 단식농성을 치렀으며, 이후에는 협상 내용을 비판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5월 말에는 정당 지지율이 10.3%에 이르기도 했다.[3]

이러한 와중에 치러진 창원시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손석형 후보가 출마하여, 과반수가 넘는 득표로 당선되었다.

이후에는 강기갑이 당 대표에 선출되고, 이정희가 정책위의장이 되는 등, 국회의원단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구조로 체제를 개편하였다.

10.29 재보궐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여수시 시의원후보 선거에서 김상일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여수시의회는 그동안 의회 전원이 민주당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당선이 유력시되었던 지역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심판코드가 작동된 선거에서 호남의 절대강자인 민주당 대신에 민주노동당이 선택을 받은 것은 진보정치의 신선한 새바람”이라고 평가하였다.[4]

2009년 들어 벌어진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호남 지역에서 1명의 광역의원, 1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한편, 울산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김창현 후보가 출마하였다. 김창현은 조승수와의 여론조사 단일화를 이루며 사퇴하였고, 조승수가 울산 북구에 당선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에서는 "진보진영 단일후보 조승수 후보의 승리에 박수를 보낸다."는 논평을 냈다.[5]

[편집] 강령과 정책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강령의 일부이다.

우리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 지지 못했고 주체적 대응이 미숙했던 탓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의지를 계승, 발전시킨다.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작은 진전이나 성취에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리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의 길을 걷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 권력의 장에 확장시킨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의 현장, 문화의 현장 등 민중의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곳곳에서 지배 구조와 지배 이념에 대항하는 민중 권력을 구축한다.
민주노동당은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 연대에 앞장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
민주노동당의 길은 민주와 평등과 해방의 길이다.

그 외에도 부유세의 신설을 통한 빈부의 격차 해소와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책이 큰 관심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정당이나 언론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남북통일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조선 친화적인 정책을 주되게 추진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 제17대 국회 기간 동안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파병반대 활동

[편집] 역대 대통령 선거 기록

대수 후보자 득표율 득표수 결과
16대 권영길 그림:자03.png그림:자01.png 3.9% 957,148표 3위
17대 권영길 그림:자03.png 3.0% 712,121표 5위

[편집] 지도부

  • 의원단 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 이정희

[편집] 주석

  1. 사퇴의 변 - 국민여망 못 이뤄 송구합니다(심상정 홈페이지)
  2. 정운영, 《노회찬, 정운영이 만난 우리시대 진보의 파수꾼》, 랜덤하우스중앙, 2004 의 민주노동당 설립과정 부분
  3. 2008년 5월 마지막주 리얼미터 조사
  4. 민주노동당, 2008년 10월 29일
  5. 민주노동당, 2009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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