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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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에 주주 우선으로 발행한 이후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이다. 이는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1] 이 사건으로 허태학, 박노빈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고, 이후 삼성특검의 출범으로 이건희 회장 등도 동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와 별개로 이건희제일모직 이사진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은 2011년 2월 민사 재판에서 배임을 인정하여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 이는 2012년 8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되었다. [3]

사건 일지[4][5][6][편집]

주임 검사 할당 현황[편집]

  • 조정환 2000년 6월 30일 ~ 2000년 7월 25일
  • 신용간 2000년 7월 26일 ~ 2000년 8월 21일
  • 변찬우 2000년 8월 22일 ~ 2001년 2월 18일
  • 이진우 2001년 2월 19일 ~ 2002년 2월 17일
  • 이정만 2002년 2월 18일 ~ 2003년 2월 17일
  • 박용주 2003년 2월 27일 ~ 2004년 2월 24일
  • 이천세 2004년 2월 25일 ~ 2004년 6월 15일
  • 임수빈 2004년 6월 14일 ~ 2005년 4월 24일
  • 허철호 2005년 4월 25일 ~ 2006년 6월 19일
  • 이원석 2006년 6월 20일 ~ 2007년 2월 27일
  • 박성재 2007년 2월 27일 ~ 2007년 3월 7일
  • 강찬우 2007년 3월 8일 ~

비판[편집]

국회의원 노회찬은 “이종백 현 서울고검장은 2004년 6월 1일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16일 만에 에버랜드 사건 수사전담부서를 ‘특수2부’에서 ‘금융조사부’로 바꿔버렸다. 2003년 12월 1일 박노빈허태학을 기소한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주범인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의욕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수사팀을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9] 일부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교체된 것이라고 말했다.[10]

삼성그룹 법무팀의 팀장을 맡았던(1997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 재직) 김용철폭로에 의하면 이 사건의 주임검사중의 하나가 어린이날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에버랜드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11]

각주[편집]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룹 승계` 마무리 수순. 18년만에 경영권에 안착
  2. 증여세 안 내고 경영권 승계…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3. 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전환사채 소송 상고 포기
  4.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본질은 세습
  5. 9년 법정 공방 끝내 면죄부
  6.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대법원 선고까지
  7.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 사건, 왜 문제 됐나 - 조선일보
  8. 삼성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혐의 무죄
  9. 노회찬 “삼성에버랜드 수사, 당시 지검장(이종백)과 검찰총장(김각영)이 방해” 주장
  10. 에버랜드 CB 변칙 증여사건 수사팀 교체 왜? :: 네이버 뉴스
  11.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211쪽, 사회평론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