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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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Certified Appraiser)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전문직업인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과정을 거친 후 공인되는 직업이다. 관련 학과로는 부동산학과, 도시공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가 있다.

대한민국 감정평가제도의 역사[편집]

감정평가제도는1989년7월1일부터시행(1989년4월1일공포)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 일원화시킨 것이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또한「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다.[1]

대한민국의 감정평가사 시험[편집]

아래 사항은 언제든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q-net.or.kr/)에서 최신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 자격[편집]

시험 응시에 학력, 전공 등의 제한은 없으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영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공인어학성적을 지녀야 한다.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2]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 제26조의 규정(자격의 취소)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1차 시험[편집]

1차 시험 과목 및 방법[3]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11:50 12:00~13:20(80분)

1차 시험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민법(총칙,물권), 경제학원론, 회계학(회계원리, 재무회계, 원가회계), 감정평가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학원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시험은 유예제도가 있으므로 1차 시험을 한 번 합격하면 당해년도 2차시험과 그 다음년도 2차시험을 응시 할 수 있다. 단, 인정된 기관에서 감정평가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2차 시험[편집]

2차 시험 과목 및 방법[3]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2차

시 험

1교시 -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중 식 시 간)
2교시 - 감정평가이론 12:30 12:40~14:20(100분)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40 14:50~16:30(100분

2차 시험과목은 논술형으로 출제되며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목은 4문제씩 출제되는 것이 보통이며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CPA와 달리 부분합격제도가 없으므로 한 회차에 모든 과목을 과락없이 합격커트라인 평균점을 넘어야만 통과한다.

진로[편집]

정부정책, 금리변동등 외부요인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자격증 취득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하여 활동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경력으로 은행, 공기업, 공공기관, 투자회사, 컨설팅사, 외국계부동산개발사, 건설사에 진출하기도 하고 감사원, 국토부 등의 공무원으로 특채되는 경우도 있다. 10년 이상 경력을 쌓을 시 자격요건을 취득하여 영국 왕실 감정평가사로 활동할 수 있다. (영국 왕실 감정평가사 참조 : https://http://www.appraisalinstitute.org/)

주된 업무[1][편집]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유,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시 직무수행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m2)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공시지가라고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 의견수렴, 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 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m2) 가격을 말합니다.

표 준 주 택 ·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평가

·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주택도 토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보 상 · 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조 세 ·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조성용지 분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관 리 처 분 ·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 산 관 리 · 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 매각, 담보,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경매 및 소송 · 법원에 계류중인 경매, 민 · 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재산의 감정평가
담 보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농 · 수협, 시설대여(리스)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의 담보물 감정평가

· 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일 반 거 래 · 법인설립,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

· 각종 인 · 허가, 이민수속 등들 위한 재산감정평가 ·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

부동산컨설팅 ·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

· 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투자분석,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 자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한국감정평가사협회”. 《www.kapanet.or.kr》. 2017년 1월 16일에 확인함. 
  2.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www.q-net.or.kr》. 2017년 1월 16일에 확인함. 
  3.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www.q-net.or.kr》. 2017년 1월 1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