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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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대한민국 경찰청에서 교부하는 자동차 운전면허이며, 시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한다. 시험을 통과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게 된다.

운전면허 구분[편집]

자동차의 탑승제한 인원수 또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여부에 따라 크게 1종과 2종(둘다 비사업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운전 가능)으로 분리된다.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면허가 있으며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다. 이 외에도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연습운전면허가 있다.[1] 2종 보통에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동변속기 전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및 발급 연령은 다음과 같다.[2]

(2016년 7월 28일 개정, 대형견인/소형견인 분리, 레커차를 구난차로 명칭변경)

종별 구분 운전가능차량 취득가능연령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이 외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각 기계별 산업기사기능사 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구청에서 면허증 발급)
    •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 믹서 트럭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미만의 지개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만 19세(청소년 보호법 기준), 1종 및 2종 보통 등 다른 면허 취득 후 1년이상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원동기장치자전거
만 18세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대형견인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만 19세(청소년 보호법 기준), 다른 면허취득 후 1년이상
소형견인차
  • 소형견인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만 18세
소형면허
  •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의 이륜차)
만 16세
연습면허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만 18세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전국 시험장 안내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 주소록)
  •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 11(지역코드, 이하같음)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3]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9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 부산지방경찰청 관할 - 12
    •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
    •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
  • 대구지방경찰청 관할 - 22
    • 대구운전면허시험장 :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남로 38
  • 인천지방경찰청 관할 - 23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47
  • 울산지방경찰청 관할 - 26
    • 울산운전면허시험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 울산 중구 종가로 370 운전면허본부에서는 PC학과(필기)시험만 치른다.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관할 - 13
    • 용인운전면허시험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관할 - 28
    •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
  • 강원지방경찰청 관할 - 14
    • 춘천운전면허시험장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47
    •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464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
    •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강원도 태백시 수아밭길 166
  • 충북지방경찰청 관할 - 15
    • 청주운전면허시험장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
    •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주1길 16
  • 대전지방경찰청 관할 - 25
    • 대전운전면허시험장 : 대전시 동구 산서로1660번길 90
  • 충남지방경찰청 관할 - 16
    •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
  • 전북지방경찰청 관할 - 17
    •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
  • 전남지방경찰청 관할 - 18
    •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2길 49
    • 광양운전면허시험장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학로 11
  • 경북지방경찰청 관할 - 19
    • 문경운전면허시험장 :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공단1길 12
    •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 경남지방경찰청 관할 - 20
    •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
  • 제주지방경찰청 관할 - 21
    •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 24 :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으며, PC학과(필기)시험만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 치른다.

한정면허[편집]

면허 분류에서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신체상태나 운전 적성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에 기재하기 시작했으며,[4] 2001년 7월 24일부터 로마자로 표기하기 시작했다.[5] 이 경우 운전면허증에 기재되는 문자는 아래와 같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6]

  • A : 자동변속기 차량(2종보통 한정,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1종 보통면허와 1종대형면허도 포함)
  • B : 의수
  • C : 의족
  • D : 보청기
  • E :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 : 수동제동기·가속기
  • G : 특수제작·승인차
  • H : 우측 방향지시기
  • I : 왼쪽 엑셀러레이터
  • J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구분의 역사[편집]

1960년 이전[편집]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정된 자동차취체규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 보통: 보통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보통 자동차의 기준은 내연원동기·차동장치 및 앞차축의 양 차륜에 의한 조향장치를 구비하여 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는 차량중량(연료유조·연료조·윤활유조·냉각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를 완비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중량. 이하 동일) 360킬로그램 이상이었다.
  • 특수: 견인차 등 보통 자동차가 아닌 특수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였다.
  • 소형: 차량길이 2.8미터, 폭 1.2미터, 높이 1.8미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 중 4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가 750 입방 센티미터, 2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가 500 입방 센티미터, 전동기를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는 1시간 정격출력 4.5 킬로와트 미만의 소형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였다.

1970년 이전[편집]

1970년 8월 12일 이전까지는 운전면허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7]

  • 보통 제1종 면허: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보통승용자동차, 보통화물자동차, 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 소형삼륜승용자동차, 소형삼륜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현재의 1종 보통 면허와 유사하다.
  • 보통 제2종 면허: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보통승합자동차, 긴급자동차,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학류 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당해 차의 적재정량의 60퍼센트이상의 수량을 적재한 보통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었다.
  • 소형면허: 3륜 자동차와 2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 특수면허: 1966년 현재 불도저와 크레인에 해당되는 면허이다.[8] 1970년 트레일러 면허가 도입되었다. [9]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현재의 2종 원동기 면허
  • 가운전면허: 본국에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면허이다.[8]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편집]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나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2016.5.29>
    • 1. 만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만16세 미만)인 사람
    •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1>
    •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 3.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1.6.8>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9, 2014.12.30, 2015.8.11, 2016.1.27>
    •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한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국제운전면허증[편집]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는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된다. 다른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별도의 면허증 취득 절차 없이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96조 2항에 의거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사업용 자동차(렌터카 등 대여사업용자동차 제외)를 운전할 수 없다.[10]

각주[편집]

  1. 도로교통법 (개정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9호)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2016년 7월 28일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3. 기능시험장은 송파구 잠실동에 있어 민원실에서 기능시험장을 가려면 탄천공영주차장에서 탄천을 건너야 갈 수 있다.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신체상태별운전면허의범위및조건부과기준(제25조의5제2항·제34조의2관련> 1995년 7월 1일 개정, 시행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기준(제25조의5제2항·제34조의2관련)>2001년 7월 24일 개정, 시행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제54조제2항 및 제61조 관련)> 2011년 12월 9일 개정
  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232&ancYd=19700812&ancNo=02236&efYd=1970081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JP55:0
  8.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6091400329206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6-09-14&officeId=00032&pageNo=6&printNo=6436&publishType=00020
  9.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110130032920601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1-10-13&officeId=00032&pageNo=6&printNo=8010&publishType=00020
  10. 법제처가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국제운전면허증 - 법제처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