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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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Jo Guk (2017-05).jpg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습
날짜2019년 8월 ~ 현재
조사
수사 중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조국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으로 발생한 사태이다. 조국 후보자 측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였으나 조국 딸이 다녔던 대학교를 중심으로 조국 임명 철회 및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는 박근혜를 지지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였던 우리공화당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확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관련자를 섭외하여 팩트 체크를 하면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비판하였다.

전개[편집]

딸의 대학교 및 대학원 관련 논란[편집]

2019년 9월 5일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법무부장관 임명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무시험 대학 입학[편집]

자유한국당 김진태은 "조국 딸이 세차례에 걸친 대학 입학 과정에서 모두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1] 청년과 그들의 부모세대인 50대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며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계끼를 제공했으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딸이 다녔던 입시학원 직원이 직접 출연하여 당시 관련 기록을 공개하면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산대 의전원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성적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김진태 의원 측은 "MEET는 주된 평가 항목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자기소개서가 실질적인 입학 신청서로서 논문이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장학금 지급[편집]

조국의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부진으로 인하여 유급을 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으로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발생하였으나[2]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측은 8월 26일에 "외부 장학금은 성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외부에서 정한 규정에 맞는 학생을 찾아 지급한다"고 하면서 조국 딸에 지급한 장학금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3]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1년 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입학하였으며,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하면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 재단 ‘관악회’로부터 학기당 401만원씩 2회에 걸쳐 장학금을 받았다.[4]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통상 입학 후 1년 동안 한 학기 서너 과목을 듣는 환경대학원에서 이 학생(조국의 딸)은 첫 학기 3학점 한 과목을 들었다"며 "입시 준비할 시간을 가지려 했을 거라 짐작한다"고 밝히며,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하였다.[5]

장학금 논란과 관련하여 상당부분 오해이거나 가짜뉴스로 확인되었다.[6]

논문 1저자[편집]

딸이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유학반에 있던 2학년 당시 단국대학교 의대 의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논문 작성에 참여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해당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되었고,[7] 이런 논문과 관련한 경력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때 수험생이 주관적으로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자기 소개서에 쓰여졌다"고 하면서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보수단체에서 조국과 조국의 딸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발하였다.[8] 당시 지도 교수는 "미국 유학을 갈 것이라고 해서 도움이 되게 선의로 해줬다"고 해명하고 당시 고려대학교 입학처 팀장은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버 스펙"이라고 밝혔으나 학회는 윤리위에 회부하여 해당 논문이 취소되었다. 이때 조국의 딸 저자 등재와 관련해서는 당시 저자 등재와 관련하여 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는 조국이 기자회견에서 해명한 내용과 일치했다.[9]

사문서 위조[편집]

동양대학교 총장과 교수 등의 발언으로 딸이 받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동양대학교 전,현직 관계자가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비실명 또는 실명으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인주로 찍은 표창장 칼라 복사본을 공개했으나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흑백으로 된 표창장 복사본과 함께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였다.[10] 피의자 소환 조사없이 기소한 것이 논란이 있자 "표창장에 표기된 날짜인 2012년 12월 6일로부터의 공소시효 7년"을 말하였으나, 사문서 위조 행사의 시점이 2년 이후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개입 비판이 있었다.[11]

사모펀드[편집]

조국 측이 "주식에 대해 잘 안다"고 밝혔던 5촌조카가 귀국할 때 검찰에 의해 횡령죄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촛불 집회[편집]

조국의 딸의 대학교와 대학원 입학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8월 23일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각각 주최 측 추산으로 500명이 참가하였다.[12] 이어서 연세대학교도 9월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13]

참여 인원[편집]

단위: 명
회차 날짜 서울대학교 집회 날짜 고려대학교 집회 날짜 연세대학교 집회 날짜 부산대학교 집회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2019년 8월 23일 500+ 2019년 8월 23일 400+ 500+ 2019년 9월 19일 2019년 8월 28일 100+
2차 2019년 8월 28일 800+ 2019년 8월 30일 100+ 2019년 9월 2일 300+
3차 2019년 9월 9일 500+ 2019년 9월 6일 150+ 2019년 9월 9일 70+

인사청문회[편집]

여론 조사[편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편집]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4]

조사 의뢰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응답 인원 임명 찬성 임명 반대 모름 · 무응답 참고
중앙일보 8월 23일 ~ 8월 24일 1,000명 27.2% 60.2% 12.6% [15]
에스에이컨설팅 8월 26일 ~ 8월 28일 1,002명 35.4% 60.4% 4.1% [16]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공정 8월 27일 1,008명 33.5% 61.6% 4.9% [17]
천지일보 리서치뷰 8월 27일 ~ 8월 29일 1,000명 38.1% 55.0% 6.9% [18]
tbs 리얼미터 8월 28일 502명 39.2% 54.5% 6.3% [19]
YTN 8월 30일 504명 42.3% 54.3% 3.4% [20]
tbs 9월 3일 501명 46.1% 51.5% 2.4% [21]
한국사회여론연구소 9월 4일 1,019명 40.4% 55.4% 4.3% [22]
tbs 리얼미터 9월 5일 501명 40.1% 56.2% 3.7% [23]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9월 7일 1,000명 36.2% 46.8% 17.0% [24]
tbs 리얼미터 9월 8일 503명 45.0% 51.8% 3.2% [25]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편집]

조사 의뢰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응답 인원 임명 잘했다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참고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9월 9일 501명 46.6% 49.6% 3.8% [26]
SBS 칸타코리아 9월 9일 ~ 9월 11일 1,026명 43.1% 53.0% 3.9% [27]
KBS 한국리서치 9월 10일 ~ 9월 11일 1,000명 38.9% 51.0% 10.1% [28]
MBC 코리아리서치 9월 14일 ~ 9월 15일 1,009명 36.3% 57.1% 6.6% [29]
연령별 · 지역별 세부 결과

연령별 세부 결과[편집]

KBS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SBS ·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연령별 임명 잘했다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연령별 임명 잘했다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20대 30.4% 42.7% 26.9% 20대 36.6% 54.3% 9.1%
30대 50.6% 37.4% 12.0% 30대 54.0% 43.3% 2.7%
40대 57.4% 36.8% 5.8% 40대 65.1% 34.0% 0.9%
50대 37.5% 57.7% 4.8% 50대 32.7% 63.9% 3.4%
60대 이상 24.7% 70.1% 5.2% 60대 이상 32.6% 63.9% 3.5%

지역별 세부 결과[편집]

KBS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SBS ·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지역별 임명 잘했다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지역별 임명 잘했다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서울 40.6% 50.5% 8.9% 수도권 44.4% 51.4% 4.2%
인천 · 경기 38.8% 53.9% 7.3% 충청 39.5% 54.7% 5.8%
대전 · 세종 · 충청 41.6% 50.7% 7.7% 호남 72.5% 22.0% 5.5%
광주 · 전라 58.1% 23.9% 18.0% 대구 · 경북 29.7% 68.4% 1.9%
대구 · 경북 23.1% 64.9% 12.0% 부산 · 울산 · 경남 34.7% 63.1% 2.2%
부산 · 울산 · 경남 32.8% 56.3% 10.8% 강원 · 제주 30.8% 66.9% 2.3%
강원 · 제주 39.8% 44.5% 15.7%

조국 검찰 수사[편집]

조사 의뢰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응답 인원 검찰 수사 적절 검찰 수사 부적절 모름 · 무응답 참고
YTN 리얼미터 9월 6일 502명 52.4% 39.5% 8.1% [30]
SBS 칸타코리아 9월 9일 ~ 9월 11일 1,026명 60.2% 35.6% 4.2% [31]
KBS 한국리서치 9월 10일 ~ 9월 11일 1,000명 49.8% 41.2% 9.0% [32]
MBC 코리아리서치 9월 14일 ~ 9월 15일 1,009명 66.3% 30.0% 3.7% [33]

반응[편집]

국민[편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각각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가 오르는 등 국론 분열이 매우 심각해진 모습을 보였다.[34][35] 청문회가 무산되는듯 하자 무제한 기자회견을 연 직후 포털 등을 중심으로 기자들의 자질 논란이 있었다. 기자회견과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져 반대자가 줄어들었으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기소 등 검찰발 뉴스가 나올 때 마다 여론이 출렁였다.

정치권[편집]

더불어민주당[편집]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발언하며, "조국 장관과 함께 법무와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36]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자세로 심기일전해 임할 것"이라고 발언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37][38]

자유한국당[편집]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며, 오늘 대한민국법치주의사망했다"고 논평을 내놓으며 비판했다.[39] 임명 다음 날인 9월 10일,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발언하며, "문 대통령은 자신과 한 줌 주변 세력을 위해 자유와 민주, 정의와 공정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반칙과 특권, 불의가 횡행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발언하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했다.[40] 회견 종료 후, 곧바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 비공개 회동을 가지며 반문반조 야권연대 구축을 논의했다.[41][42] 9월 11일에는 박인숙 의원이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발언하며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하였다.[43] 이후, 자유한국당국회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이어갔으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펼쳤다.[44][45] 9월 16일,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발언했다. 이후,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애국가를 틀으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는 사상 최초로 삭발식을 진행하였다.[46]

바른미래당[편집]

바른미래당은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것인가"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 공정· 정의’의 간판을 당장 떼라"라고 날을 세웠다.[47]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임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일어설 것"이라고 발언했다.[48] 임명 다음 날인 9월 10일,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다"며, "지금부터 국민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이 같고, 그렇다면 딱히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49]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9월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과 관련해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당 간 연대로 정치화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진영 싸움으로 발전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발언했다.[50] 결국 바른미래당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비당권파 간의 내홍이 재개되었다.[51] 같은 날, 정병국 의원은 "손학규 대표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는 사퇴의 조건을 내걸었다"며, "지금 추석은 지났고 우리당의 지지율은 5.2%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또한, 당헌·당규상 자진 사퇴 외에 손 대표를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치는 당헌·당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만약 손학규 대표가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52] 한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부산시당을 중심으로 '반조국 연대'를 처음으로 결성했다.[53][54]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편집]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라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55] 그러면서 유성엽 대표는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일단 '조국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발언했다.[56]

정의당[편집]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57]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존중한 핵심 이유는, 지난 20년간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사법개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라고 발언했다.[58] 한편, 당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59]

민주평화당[편집]

민주평화당은 "여당과 청와대가 총동원돼 엄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 강행한 상식 밖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도대체 흠 많고 탈 많은 조국 후보자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60] 정동영 대표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분명 무리수"라고 밝히는 한편, "장관 자리 하나를 두고 한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된 것은 분명 비정상이며,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고 국민께 유익하지도 않다"고 발언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제안하자,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평화당은 관심이 없다"며 "국정조사라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평화당은 오로지 민생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밝혔다.[61]

이외 인물[편집]

8월 2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촛불 집회에 대하여 "뒤에서 자유한국당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거라고 본다"며, 왜 마스크를 쓰고 집회하냐고 발언하여 논란을 빚었다.[62][63] 9월 1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며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되어서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국민의 촛불이 '이건 나라냐'라며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하였다.[64]

대학교[편집]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65][66] 한편 집회 주최 측은 일부 외부 세력이나 특정 정당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의 학생증, 졸업증명서 등을 확인 받아야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67]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김진태 “조국 딸, 시험 안 보고 ‘트리플 크라운’ 이뤘다”
  2. "조국 딸, 2번 낙제하고도 3년간 1200만 원 의전원 장학금 받아". 2019년 8월 19일. 2019년 8월 23일에 확인함. 
  3. YTN 등이 보도
  4. “조국 딸 서울대 장학금 802만원…지도교수 “추천한 적도 없고, 몰랐다””. 2019년 8월 22일. 2019년 8월 23일에 확인함. 
  5. “분노한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딸의 행태 보며 무슨 생각했나...조국에게 묻고 싶다". 2019년 8월 23일. 2019년 8월 23일에 확인함. 
  6. '황제 장학금인가 아닌가' 조국 딸 장학금 논란 팩트 정리
  7. “고교생 2주인턴 열심히했다고 논문1저자? 조국 딸에 생긴 일”. 2019년 8월 20일. 2019년 8월 23일에 확인함. 
  8. “대입 특혜 논란 휩싸인 ‘조국의 딸’…부메랑 맞는 ‘조국의 입’”. 2019년 8월 20일. 2019년 8월 23일에 확인함. 
  9. 국회 인사청문회
  10. 검찰, 조국 부인 '사문서 위조' 전격 기소
  11. 檢, 조국 아내 기소에…與 "정치 검찰" vs 野 "임명 철회해야"
  12. “고려대생 500명·서울대생 500명 집회 “조국 딸 입학 특혜 진상규명을””. 2019년 8월 23일. 2019년 8월 23일에 확인함. 
  13. 김호선 (2019년 9월 15일). “연세대 '조국 반대집회' 19일로 연기…"총학생회와 소통". 《SBS. 2019년 9월 16일에 확인함. 
  1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15. “전국 정기(정례)조사 정당지지도 (정치현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8월 25일. 
  16. “전국 정기(정례)조사 정당지지도 8월5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8월 29일. 
  17. “전국 정기(정례)조사 기타 정당지지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8월 28일. 
  18. “전국 정당지지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창간 10주년 특집 주요 정치현안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9월 1일. 
  19. “전국 정기(정례)조사 정당지지도 8월 4주차 주중집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8월 28일. 
  20. “전국 정기(정례)조사 정당지지도 8월 4주차 주간집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8월 30일. 
  21. “전국 정기(정례)조사 정당지지도 9월 1주차 주중집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9월 4일. 
  22. “전국 정기(정례)조사 정당지지도 , 국정운영평가 및 주요현안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9월 5일. 
  23. “전국 정기(정례)조사 정당지지도 9월 1주차 주간집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9월 6일. 
  24. “전국 정당지지도 국정운영평가 및 현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9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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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