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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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1376년, 영국의 제4대 라티머 남작윌리엄 라티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

탄핵의 방법 및 과정[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본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편집]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편집]

세계의 탄핵 사건[편집]

  • 미국
    • 1868년 :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이후 남부의 재건과정에서 온건 정책을 취하면서 북부의 공화당 급진파와 대립.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재판을 받았으나, 단 1표 차로 부결
    • 1974년 : 워터게이트 사건 후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 가결. 이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자진 사퇴
    • 1998년 :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 하원에서 '연방 대배심원 증언 때의 위증'과 '사법방해'를 사유로 하는 탄핵안 통과. 이후 1999년 2월 상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찬성 44 대 반대 55,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찬성 50 대 반대 50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의결정족수인 67표에 못 미쳐 탄핵안 부결
  • 브라질

각주[편집]

  1. 의정원(議政院)이란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입법기구이다.
  2. MBC 뉴스
  3. MBC 뉴스
  4. 송수경·서혜림 (2016/12/03 04:10). '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연합뉴스》. 
  5. http://www.nytimes.com/2016/04/18/world/americas/brazil-dilma-rousseff-impeachment-vote.html
  6.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may/12/dilma-rousseff-brazil-president-impeached-senate-vote
  7. http://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3627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