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1376년, 영국의 제4대 라티머 남작윌리엄 라티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

탄핵의 방법 및 과정[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본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편집]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의 탄핵 사건[편집]

  • 브라질: 브라질의 대통령, 각 주지사들과 시장들은 탄핵될 수 있다.
    • 1992년 12월 30일, 브라질 32대 대통령인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브라질 대의원(브라질 하원)이 그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하야하였다. 그는 부정 부패의 증거 때문에, 8년간 대통령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 2016년 4월 17일, 브라질 헌법재판소는 예산 유용으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절차 개시를 승인하였다.[4] 이 사건은 이후 5월 12일 대통령 직무 정지가 승인된 브라질 연방 상원에 의해 인준되었다.[5] 부통령 미셰우 테메르는 탄핵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왔다. 대통령 탄핵 심리는 브라질 연방 상원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졌고 2016년 8월 31일 연방 상원의회에서 재적의원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고 지우마 호세프는 대통령직에서 탄핵 확정되었고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6]

각주[편집]

  1. MBC 뉴스
  2. MBC 뉴스
  3. 송수경·서혜림 (2016/12/03 04:10). '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연합뉴스》. 
  4. http://www.nytimes.com/2016/04/18/world/americas/brazil-dilma-rousseff-impeachment-vote.html
  5.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may/12/dilma-rousseff-brazil-president-impeached-senate-vote
  6. http://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3627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