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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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출생1968년 3월 24일(1968-03-24)(54세)
대한민국 전라북도 남원시
성별남성 위키데이터에서 편집하기
본관삭녕
학력서울대 대학원
경력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당대표
자녀1남 3녀(4남매)
군복무육군 군법무관 소령 전역
의원 선수1
의원 대수21
정당더불어민주당
지역구비례대표
당내 직책상임고문 겸 당무위원
국회 직책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최강욱(崔康旭, 1968년 3월 24일~)은 대한민국의 군법무관,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군법무관 재직 시절 창군 이래 처음으로 대장 두 명을 구속시키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계에 입문해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과 현재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중이다. 본관은 삭녕이며 전라북도 남원 출생이다.[1]

생애[편집]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고, 같은 학교 대학원을 다녔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제35보병사단 법무참모, 제3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하였으며, 퇴직 후 2005년 경 변호사 개업을 하여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18년 9월 7일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어 재직하였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2]

그는 언론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였고 그 내용을 집약하여 2017년 6월 검찰 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을 공동 저술하였다.[3][4]

일간지 A씨가 쓴 "문 대통령에게 사전 요청하여 통화했다"라는 주장의 기사는 허위라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1년 2월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즉, 법원에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보았다[5].

2021년 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업무 방해 사건이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6].

허위 확인서 발급으로 입학사정업무 방해[편집]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던 최강욱은 같은 학과 선배인 조국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왔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당시에는 조국이 지도교수를 맡았으며, 2016년 경에는 조국의 처 정경심의 상속분쟁 소송을 대리하는 등 조국 및 조국의 처 정경심과 친분 관계를 맺어왔다.[2]

2017년 10월 경 정경심의 아들 조◎이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할 경력이 필요하게 되자, 정경심 등은 최강욱에게 최강욱이 소속한 법무법인 청○에서 다양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2]

2017년 10월 16일 13시 50분 경 정경심과 전화 통화를 한 최강욱은 이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정경심은 그날 23시 53분 경 최강욱에게 "조◎이 2017. 1. 10.부터 같은 해 10. 11.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17. 10. 11. 법무법인 청○ 지도변호사 최강욱"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최강욱은 조◎이 2017년 경 법무법인 청○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력한 뒤 말미에 있는 '지도변호사 최강욱'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2017. 10. 11.자 변호사 최강욱 명의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다음 2017년 10월 17일 02시 05분 경 정경심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았으니 오후 2시 경 찾아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정경심은 2017년 10월 17일 15시 30분 경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최강욱에게 발송하였다.[2]

정경심 등은 2017년 10월 경 조◎의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학시험' 지원 및 같은 해 11월 경 조◎의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학시험' 지원을 위해 해당 입학지원서 경력란에 '2017년 1월 경부터 법무법인 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각각 기재하였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최강욱으로부터 발급받은 2017. 10. 11.자 변호사 최강욱 명의 허위 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 해당 대학원 입학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기초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결과 조◎은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각각 최종 합격하였다.[2]

이로써 최강욱은 정경심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2]

2021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최강욱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2]

선거법 위반[편집]

조국과 정경심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2021. 6. 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7].

논란[편집]

검찰 출석 요구 불응[편집]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최 비서관을 2019년 12월 초순과 중순, 2020년 1월 초에 걸쳐 3차례 소환을 통보했다고 주장, 최 비서관은 전부 불응했다.

채널A기자의 녹취록 위조[편집]

이보경 MBC 논설위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의 56쪽 녹취록을 다 읽었다”며 “최강욱이 ‘사실 아니라도 좋다’ 운운했다고 한 대목은 아예 없다”고 썼다. 이어 “ 또 다른 녹취록이 있을 리 없겠죠”며 “오래 된 최구라(거짓)의 향기가”라고 적었다. 결국 채널A를 모해하기 위하여 거짓된 내용을 가감했다는 것이다.

최근에 동료의원들과의 화상회의중 자위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언급,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이라는 세간의 지탄 받은바 있다.

경력[편집]

  • 1994년: 군법무관 11회 합격
  •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 국방부 검찰관
  • 2006년~2010년: 방위사업청 옴부즈먼
  • 2009년~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 재건축위원회 위원
  • 2010년 9월: 제18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 2012년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2017년: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
  • 2018년 9월~2020년 3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 2020년 3월 8일~4월 19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 2020년 3월 8일~2022년 1월 14일: 열린민주당 당무위원
  • 2020년 5월~2022년 1월: 열린민주당 당대표
  • 2022년 1월~202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정 활동[편집]

  •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
    • 2020.06~2020.11: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20.11~: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2.04~: 제21대 국회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학력[편집]

저서[편집]

  •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창비. 2017년. ISBN 9788936473600

공저[편집]

  • 정봉주·최강욱·이재화·하어영. 《끝까지 물어주마》. 위즈덤하우스. 2015년. ISBN 9788960868861
  • 최강욱·김의겸·금태섭·이정렬·김선수. 《권력과 검찰 ; 괴물의 탄생과 진화》. 2017년. 창비. ISBN 9788936486150

역대 선거 결과[편집]

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2020년 총선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열린민주당 1,512,763표
5.42%
비례대표 2번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초선

각주[편집]

  1. 최강욱. (시론)참여정부의 교훈을 기억하라. 뉴스토마토. 2017년 5월 10일.
  2. 서기호(원: 정종건) (2021년 2월 4일(원: 2021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421 업무방해 (보고서). 서기호 변호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천하쟁패 순간마다 정권 판가름해온 검찰, 괴물로 진화". 노컷뉴스. 2017년 6월 6일.
  4. 최강욱 "검찰개혁이 대선공약인 나라는 우리나라뿐!". 노컷뉴스. 2017년 6월 7일.
  5. 입력 2021.02.23 11:47 (2021년 2월 23일). “최강욱, "사전 요청해 文과 통화" 쓴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2021년 2월 23일에 확인함. 
  6. “또 인정된 조국 일가 '입시비리…최강욱도 1심 '유죄'. 2021년 2월 23일에 확인함. 
  7. “[2보]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2021년 6월 8일에 확인함. 
  8. (당신이짱) '노무현의 향기' 최강욱의 포부. 박시영TV. 2020년 6월 2일.

외부 링크[편집]

전임
이근식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2020년 4월 20일~2020년 5월 12일
후임
최강욱
전임
최강욱
(비상대책위원장)
제2대 열린민주당 대표
2020년 5월 12일~2022년 1월 18일
후임
없음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