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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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政治人, 영어: Politician)은 정치(政治, 영어: Politics) 곧 국가의사결정에 최상위 결정권과 국가의사결정의 최상위 권력(權力, 영어: Power)을 소유한 지배계급을 뜻한다. 일반 평민과 정치인의 격차가 극심한 동양에서는 정치인을 신흥 귀족(新興 貴族, 영어: New nobility)이라 지칭한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다른 개념을 처음 내린 인물은 허정 제6대 국무총리였다. 허정은 "참된 정치가란 국민의 어떠한 자유도,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발언도, 또한 어떠한 활동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언사했다.[1]

정치인은 사회 전체의 지배자(支配者, 영어: Master)의 위치인 것은 여전하며 국가의 동량, 후세의 모범으로 간주된다. 사회 소수가 국가(國家, 영어: Nation) 전체를 통치하는 엘리트 최상위 집단으로 정치인은 국가 운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2]

분류[편집]

왕족[편집]

대통령[편집]

국무총리[편집]

국무위원[편집]

지방자치단체장[편집]

교육감[편집]

국회의원[편집]

구분[편집]

서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정치가로 간주된다.

  • 여론 형성에 관여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3]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임무를 수행하는 관료(官僚, 영어: Bureaucrat).

각주[편집]

  1.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도서출판 샘터사, 1979) 146페이지
  2. 관련 논문
  3.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