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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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대한민국 경찰청에서 교부하는 자동차 운전면허이며, 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시행한다. 시험을 통과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게 된다.

운전면허 구분[편집]

자동차의 탑승제한 인원수 또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여부에 따라 크게 1종(비사업용차량 뿐만 아니라 사업용차량도 운전 가능)과 2종(비사업용 차량만 운전)으로 분리된다.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소형, 1종 특수면허가 있으며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다. 이 외에도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연습운전면허가 있다.[1] 2종 보통에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동변속기 전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및 발급 연령은 다음과 같다.[2]

(2010년 12월 31일 개정)

종별 구분 운전가능차량 취득가능연령
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포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이 외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각 기계별 산업기사기능사 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구청에서 면허증 발급),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만 19세, 다른 면허취득 후 1년이상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만 18세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만 19세, 다른 면허취득 후 1년이상
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만 18세
소형면허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만 18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의 이륜차) 만 16세

한정면허[편집]

면허 분류에서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신체상태나 운전 적성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에 기재하기 시작했으며,[3] 2001년 7월 24일부터 로마자로 표기하기 시작했다.[4] 이 경우 운전면허증이 기제되는 문자는 아래와 같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5]

  • A : 자동변속기 차량(2종 보통면허에 한정,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1종 보통면허와 1종대형면허도 포함)
  • B : 의수
  • C : 의족
  • D : 보청기
  • E :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 : 수동제동기·가속기
  • G : 특수제작·승인차
  • H : 우측 방향지시기
  • I : 왼쪽 엑셀러레이터
  • J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구분의 역사[편집]

1960년 이전[편집]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정된 자동차취체규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 보통: 보통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보통 자동차의 기준은 내연원동기·차동장치 및 앞차축의 양 차륜에 의한 조향장치를 구비하여 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는 차량중량(연료유조·연료조·윤활유조·냉각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를 완비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중량. 이하 동일) 360킬로그램 이상이었다.
  • 특수: 견인차 등 보통 자동차가 아닌 특수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였다.
  • 소형: 차량길이 2.8미터, 폭 1.2미터, 높이 1.8미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 중 4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가 750 입방 센티미터, 2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가 500 입방 센티미터, 전동기를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는 1시간 정격출력 4.5 킬로와트 미만의 소형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였다.

1970년 이전[편집]

1970년 8월 12일 이전까지는 운전면허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6]

  • 보통 제1종 면허: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보통승용자동차, 보통화물자동차, 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 소형삼륜승용자동차, 소형삼륜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현재의 1종 보통 면허와 유사하다.
  • 보통 제2종 면허: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보통승합자동차, 긴급자동차,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학류 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당해 차의 적재정량의 60퍼센트이상의 수량을 적재한 보통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었다.
  • 소형면허: 3륜 자동차와 2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 특수면허: 1966년 현재 불도저와 크레인에 해당되는 면허이다.[7] 1970년 트레일러 면허가 도입되었다. [8]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현재의 2종 원동기 면허
  • 가운전면허: 본국에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면허이다.[7]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나 정지[편집]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 3.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편집]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는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된다. 다른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별도의 면허증 취득 절차 없이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96조 2항에 의거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사업용 자동차(렌터카 등 대여사업용자동차 제외)를 운전할 수 없다.[9]

운전면허 상호 불인정 국가[편집]

대한민국과 아래 나라에서는, 각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지 않는다.[10]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더라도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 상호 불인정국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간이학과시험을 면제받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11]

주석[편집]

  1. 도로교통법 (개정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9호)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신체상태별운전면허의범위및조건부과기준(제25조의5제2항·제34조의2관련> 1995년 7월 1일 개정, 시행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기준(제25조의5제2항·제34조의2관련)>2001년 7월 24일 개정, 시행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제54조제2항 및 제61조 관련)> 2011년 12월 9일 개정
  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232&ancYd=19700812&ancNo=02236&efYd=1970081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JP55:0
  7.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6091400329206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6-09-14&officeId=00032&pageNo=6&printNo=6436&publishType=00020
  8.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110130032920601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1-10-13&officeId=00032&pageNo=6&printNo=8010&publishType=00020
  9. 법제처가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국제운전면허증 - 법제처
  10.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 도로교통공단
  11. 불인정국가 중 간이학과시험 면제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 도로교통공단

바깥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