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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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法務士)란 대한민국 사회에서, 타인의 위임을 통해 부동산, 상업 등기처리, 소장, 가압류 (가처분) 신청, 경매 신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가이다. 또한 고소 고발장 작성, 가사 사건, 비송사건(화의신청, 파산신청, 호적 정정 신청 등)을 처리하는데, 법원검찰 관련 업무 대행 등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역사[편집]

조선총독부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에 의해 사법서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후에 사법서사법으로 법률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1990년 1월 13일 제정된 법무사법에 의해 법무사로 개칭되었다. 2010년 8월 23일 현재 대한민국 법무사 수는 6,028 명이다.[1]

일본[편집]

일본에서는 법무사와 유사한 법률 전문가를 사법서사(司法書士)라고 부른다.

업무 범위[편집]

대한민국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등기 기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 대리
  •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소송 업무[편집]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할 수 있으나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법무사와 같은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사법서사는 간이재판소(일정금액 이하 소액사건담당 법원)소송대리권 및 집행절차에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채권압류명령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일정금액미만이 되는 상호토지간에 토지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토지경계확인의소에 대한 소송대리권도 인정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법무사는 일본의 사법서사 제도와 같은 권한 취지의 소액사건소송대리권 부여 부분에 대해 입법청원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변호사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무산 돼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상담[편집]

30분에 2만원, 1개월에 30만원의 유료 법률 상담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협회 수수료 회칙에 의한다.

자격 조건[편집]

과거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 퇴직자에게만 자격을 제한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992년 법무사 시험에 의해 일반인 중 60명을 선발하였다. 현재의 자격 조건은 법무사법 제4조에 따라 ① 7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사무관·검찰 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법원장이 그 능력을 인정한 자, 헌법 재판소에 근무하여도 가능하다.(이를 자격인정 법무사 라고 한다) ②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역시 법무사 자격을 갖는다

시험 과목[편집]

대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무사시험은 1차 객관식시험으로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등 총 8과목을 보고, 2차 주관식시험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서류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총 6과목을 본다. 출원 인원수는 1년에 성적순으로 120명 만을 선발하고 있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한해에 몇천명씩 나오는것에 비한다면 상당히 적은 인원을 뽑고 있다.

논란[편집]

법원 및 검찰 공무원 퇴직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서도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시험 응시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출처 필요] 형평성 논란은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경력직 면제 받고 2차 주관식 시험보는 공무원퇴직자 들은 정원 120명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응시자 정원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논란이 되는 것은 심하다 싶을 정도의 난이도 부분이다. 법무사 시험은 2차 주관식 시험이 순수하게 성적순으로 뽑는데, 2차 시험과목에서 40점 밑으로 맞는 과락이 발생하면 성적순에 들어도 불합격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문제는 2차 주관식 시험보는 응시생들의 절반 이상이 과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2013년 제19회 시험에서는 응시생의 67%가 과락으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시험난이도와 장기간의 수험생활의 기회비용,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비교하여 소송대리권도 없다는 이유로 법무사 자격 시험취득에 회의적 생각을 갖는 수험생이 많아 현재 법무사 시험 응시자 수는 12년째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사의 상인성 여부[편집]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 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다.[2]

판례[편집]

법무사가 소장에 사건의뢰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상소 기회를 잃은 경우 법무사와 의뢰인 양측 모두에 패소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3]

참조[편집]

  1. 대한 법무사 협회
  2. 2007마996
  3. 2006다32569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