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法務士)란 대한민국 사회에서, 타인의 위임을 통해 부동산, 상업 등기처리, 소장, 가압류 (가처분) 신청, 경매 신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가이다. 또한 고소 고발장 작성, 가사 사건, 비송사건(화의신청, 파산신청, 호적 정정 신청 등)을 처리하는데, 법원과 검찰 관련 업무 대행 등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역사

조선총독부의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에 의해 사법서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후에 사법서사법으로 법률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1990년 1월 13일 제정된 법무사법에 의해 법무사로 개칭되었다. 2010년 8월 23일 현재 대한민국 법무사 수는 6,028 명이다.

일본

일본에서는 법무사와 유사한 법률 전문가를 사법서사(司法書士)라고 부른다.

업무 범위

대한민국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등기 기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 대리
•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소송 업무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할 수 있으나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법률 상담

30분에 2만원, 1개월에 30만원의 유료 법률 상담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협회 수수료 회칙에 의한다.

자격 조건

과거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 퇴직자에게만 자격을 제한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992년 법무사 시험에 의해 일반인 중 60명을 선발하였다. 현재의 자격 조건은 법무사법 제4조에 따라 ① 7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사무관·검찰 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법원장이 그 능력을 인정한 자, ②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헌법 재판소에 근무하여도 가능하다.

논란

법원 및 검찰 공무원 퇴직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서도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시험 응시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사의 상인성 여부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 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깥 고리

• 대한 법무사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