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All7676(토론)의 21041969판 편집을 되돌림
(123.142.152.43(토론)의 21041949판 편집을 되돌림) 태그: 편집 취소 |
태그: 편집 취소 |
||
|
|선고일자 = 2014년 12월 19일
|판례집 =
|결정 = '''인용
|합헌 =
|위헌 =
| |||
(123.142.152.43(토론)의 21041949판 편집을 되돌림) 태그: 편집 취소 |
태그: 편집 취소 |
||
|
|선고일자 = 2014년 12월 19일
|판례집 =
|결정 = '''인용
|합헌 =
|위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