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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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국기

남민전 사건(南民戰事件)은 1979년 대한민국 유신말기 최대의 공안사건이자 논란은 있지만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된 일이다. 1978년부터 1979년 4월 동아건설 회장 최원석의 자택 등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벌어진 강도,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대됐다.

1976년 2월, 이재문, 신향식, 김병권 등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민족해방을 위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를 비밀리에 조직한다. 1977년 1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민중의 소리를 여러 차례 배포하는 등 반유신투쟁을 전개하고, 민청학련 등 학생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청년학생위원회를 조직한다.

무장혁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북한 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밀반출해 비축하고, 사제폭탄을 제작하던 중 민투위 강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된다. 1979년 10월 4일부터 11월까지 이재문, 이문희, 차성환, 이수일, 김남주, 이재오 등 84명의 조직원이 구속되었다. 공안기관은 이를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 '무장 도시게릴라 조직' 등으로 발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였다. 훗날 KBS에서 방영되었던 인물 현대사에서 당시 남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은 늘푸른한국당 대표인 이재오나 당시 남민전 관련자들이 한 증언에 따르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조직이었다기 보다는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려고 했던 진보적 민족주의 성향 단체였다고도 한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롤모델로 삼은 자생적인 사회주의자,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의 조직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았더라도 냉전이 한창이었던 당시로서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질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오 본인은 남민전 관련자가 아니고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 소속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는데 유신정권이 비슷한 시기 체포된 남민전과 엮었던 것일 뿐이라 주장한다.

2006년 3월, 노무현 정권에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홍세화는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 모 기업의 프랑스 파견 직원으로 프랑스에 갔다가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프랑스로 정식으로 망명하였다. 홍세화 입장에서 바라본 남민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훗날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에 실렸다.

사건[편집]

구자춘 내무부 장관은 1979년 10월 9일 건국후 반국가활동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규모인 74명이 가담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의 총책 이재문(45) 등 20명을 경찰이 검거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잔당 54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다고 하면서 이들이 "북괴의 적화통일 혁명로선에 따라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종국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전위대로서 지하에 반국가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생 지식인 긴급조치 위반 수형자 등을 포섭하여 대정부 투쟁을 선도 조종하고 도시게릴라 방법에 의한 납치 강도행위를 자행, 학원 및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민중봉기에 의한 국가변란을 획책해온 자들로서 이들이 사용한 사제폭탄 소총 및 실탄 도검류 통신문건 공작장비 등 증거물 1374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민전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점조직으로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10대 강령, 9대 규약, 10대 생활규범, 4대 임무 , 3대 의무 등을 제정한 후 인공기를 모방하여 남민전 깃발을 만들고 혁명투사로 가입할 때 선서를 하게 했다고 하면서 5~12명을 일당으로 한 혜성대라는 결사행동대를 조직하고 봉화산 작전, 땅벌작전 등 암호를 사용해 서울시 강남구의 재벌집과 동대문구 휘경동의 G모 사장 집에 침입하여 3회의 강도행위로 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고 추적하는 수위를 단도로 찌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구성[편집]

  • 이재문 1964년 7월 인민혁명당 중앙상위조직부책으로 정부전복 획책하다가 징역2년을 선고받고 민청학련 사건 주모자 여정남을 배후조종했으며 1976년 2월 이만성(가명), 김병권(가명 김경인) 등과 함께 소위 남민전을 결성,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점조직으로 학생, 교직자 등 74명을 포섭했다.
  • 남민전의 조직기구로 중앙위원회와 그 아래에 총무,조직,교양선전선동,출판,통일전선,무력,대외연락,정보,재정 등 9부, 검열위원회, 서기, 서울과 경북, 호남 등 3개 지역책을 두고 중앙위원회 직속 하부 조직으로 민주투쟁국민위원회(한민성 가명)을 설치하여 산하에 청년,농민, 노동, 학생, 연합, 교양 등 6부와 지도요원 및 221개조 편성 암약하며 김일성에게 "피로써 충성을 맹세"라는 서신을 보냈다.

재판[편집]

대법원(주심 이일규)은 남민전 피고인 58명 중에 이재문 등 57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동규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신향식과 잊애문 사형, 안재구, 최석진, 이해경, 박석률, 임동규 등 5명에게 무기징역, 차성환, 이수일, 김병권, 김남주, 박석삼, 황금수, 김종삼에게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임규영, 노재창, 김부섭, 김영옥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이문희, 윤관덕, 김봉권에게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계천, 이재오, 임준열, 심영호, 이학영, 김흥, 최광운, 김명, 백정호, 정만기에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임기묵, 전수진, 최평숙, 권영근, 김정길, 이강, 김재슬, 김특진, 황철식, 최강호, 권오헌에게 징역3년 자격정지3년이 선고되었으며 남민전 관련 전체 피고인 73명 중에서 김세원 등 6명은 상고를 포기했고 상고한 67명 중에 김승균 등 9명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형량이 확정됐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