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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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DPK members' paper company for public opinion manipulation.jpg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댓글 조작 작업을 해온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날짜 2014년 ~ 2018년 4월 13일[1][2]
위치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11[3]
좌표 북위 37° 42′ 46″ 동경 126° 41′ 10″ / 북위 37.712676° 동경 126.686071°  / 37.712676; 126.686071좌표: 북위 37° 42′ 46″ 동경 126° 41′ 10″ / 북위 37.712676° 동경 126.686071°  / 37.712676; 126.686071
참여자 김동원(필명: 드루킹)[4]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소속 더불어민주당원 5명 외 다수
원인
  •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과 문재인 지지를 위해 인터넷 포털 뉴스와 커뮤니티 등지에서 여론조작 활동[5][6][7]
  • 정부 여당에 요청한 인사 청탁이 거부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반정부 댓글 조작으로 전환[8]
  •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 민원이 발생하자,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의 댓글 조작 여부 수사 의뢰로 경찰에 적발[1][9]
결과 정치권 및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되어 정치 스캔들로 발전[10][11]
조사
수사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 드루킹)[4]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1][5][12]

2018년 3월, 최초에 이들 일당은 정부 여당에 인사 청탁한 것이 거부된 것에 반감을 갖고,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조작 활동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1][12][13]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 외에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되었다.[7][14][15]

이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고발로 인해 적발된 선거 브로커의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으나,[16]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이를 부정 선거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무효도 가능한 여론조작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정부 여당의 여론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가하였다.[17][18]

특검 여부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한 동안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 하다가, 2018년 5월 21일 국회 본 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어 6.13 지방선거 이후에 본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수사 개요

여론조작 혐의 수사

2018년 1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고,[9] 2018년 4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조직적으로 추천 수를 조작한 민주당 권리당원 김모(48)씨, 양모(35)씨, 우모(3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1][13] 이후 공범 2명이 추가되어 민주당원 총 5명이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되었다.[19] 처음에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반정부적인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을 누르게 해, 보수세력이 여론 공작을 한다는 의혹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1][13]

그러나 이들은 원래 문재인 옹호를 위한 댓글 조작을 해왔던 일당으로,[7][20] 정부 여당에 인사를 청탁한 것이 거부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반정부 댓글 조작으로 전환하였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8][21] 이후 5월 7일 수사 기준으로, 최초에 적발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의 범행 시기에만 댓글 조작에 사용된 아이디는 2,290개로, 조작 댓글 수는 2만여개로 대거 늘어났다.[22] 이들 중 한 명은 친노무현친문재인 성향의 파워블로거인 '드루킹'으로, 최근까지 "나는 노무현의 지지자, 문재인의 조력자이며 문 대통령의 시각으로 정국을 본다"는 글을 올리며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12]

이후 드루킹 측근 '초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댓글작업을 해왔다는 결정적인 USB 증거를 확보하였다.[7][15] 드루킹의 측근 '서유기' 박 모씨는 경찰이 USB 자료를 들이밀자 대선 때 댓글 조작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15]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모니터 요원 매뉴얼'이라는 문건에서는, 포털 공통 아이디로 추천된 기사를 파악하라는 등의 구체적 댓글 작업을 지시하였고, 회원 2000명에 달하는 진보 성향 네이버 카페의 오프라인 사무실에서 나눠주는 USB를 활용해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이 있었다.[13] 이들 일당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USB를 화장실 변기에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23]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의 메신저 교신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교신하였다는 증거도 확보되었다.[1][24][25] 일당이 김경수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대선 때도 부정한 여론 조작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10][25]

최초 브리핑에서 경찰은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기사나 댓글 조작 사실을 메세지로 보내면 김경수는 답하지 않거나 의례적인 답만 하였다고 하였고,[26][27] 경공모 회원 역시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28] 수사 결과 김경수도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내는 등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7] 경찰에 의하면 김경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드루킹에게 메세지 14개를 보냈고, 이 중 10개가 기사 주소였다.[29] 김경수가 보낸 기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문재인에 관련된 것이었고, 김경수가 기사를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나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 드루킹은 "알겠습니다" 또는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20][29][30] 경찰은 김경수가 보낸 해당 기사에 SNS 친구가 사실상 없고 문재인 지지 댓글 활동만 벌인 비정상적인 SNS 계정도 발견하여, 이 기사들에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정황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였다.[29]

매크로 및 자체 서버 활용 여론조작

경찰은 드루킹이 2018년 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2017년 7월에도 매크로를 이용해 팟캐스트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밝힌 시점 이전에도 매크로를 사용해 조작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31]

또한 경찰 수사 결과, 드루킹 일당은 2014년에 이미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해 매크로보다 더 대량으로 여론조작이 가능한 '킹크랩'이라고 불리는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비밀 대화방을 통해 여론조작할 기사를 올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2]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한 서버를 통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불법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였다.[2]

인사 청탁 관련 정황

주범인 드루킹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활동을 벌인 뒤, 그에 대한 댓가로 김경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뒤로 반감을 품고 이같은 반정부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8][21]

4월 16일 김경수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을 요구한 대형 로펌 변호사에 대한 인사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하였지만, 청와대에서 거절하였다고 해명하였다.[32]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청탁과 관련해 "몰랐다"라는 해명에서 "부적합 해 거절"로 말을 바꿨다.[32] 김경수는 인사 청탁이 거절된 후 드루킹이 계속 반협박성 불만을 표출하였고, 민정수석실 인사 추천 얘기도 나오자 그 때부터 거리를 뒀다고 해명하였다.[32] 그러나 문재인의 복심이자 민주당 실세로 불리는 김경수가 드루킹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려 한 것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32]

주범 '드루킹'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동원(48)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보 성향의 친민주당 파워블로거로 주목 받았던 인물이다.[33] 드루킹의 블로그는 2009년과 2010년 연속해 '시사·인문·경제 파워블로그'에 선정되었으며, 누적 블로그 방문자 수는 2018년 3월 980만 명을 돌파하였다.[33]

드루킹은 탄원서에서 본인을 포항 노사모의 창립 멤버이자 2002년부터 글을 써온 뚜렷한 친노무현 성향의 인사로 소개하면서, 배신한 선거 브로커로 몰아가는 김경수와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였다.[16][34]

댓글 작업 유령 출판사

드루킹은 2010년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 '느릅나무 출판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출판사는 8년 간 책을 한 권도 출판하지 않은 유령 출판사로, 사실상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아지트 역할을 해왔다.[35][36] 인근 출판사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출판업에 대해 무지하였고, 저녁 9시 이후에도 20~30명씩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들고 모여있었다고 한다.[37]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느릅나무 출판사가 혹시 보이스 피싱 조직인지 의구심을 가졌다고 증언하였다.[37]

민주당 핵심 인사들과 연계성

드루킹은 본인이 만든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화방에서 2018년 1월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를 1년 4개월 동안 도우면서 김경수 의원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21] 그리고 김경수에게 대선 전 일본 대사 또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부탁하였으나, 김경수는 그 자리는 외교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못 준다고 말한 사실도 언급하였다.[21] 드루킹은 이어 그 자리에 외교경력이 없는 친문 기자가 발령을 받으면 행동에 들어가 날려버리겠다는 엄포를 미리 놓기도 하였다.[21][38] 드루킹의 예고대로 4월 9일 외교경력이 없는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출신 오태규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자, 이에 반발해 반정부 댓글 조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21][8]

실제로 드루킹이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40~5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40~50개의 텔레그램 단톡방을 운영해 왔던 단서를 경찰이 포착하였다.[39] 이 중에서 여러 단톡방에 김경수 의원이 방원으로 참여한 정황도 나왔다.[39] 특히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보고하였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는 밝혔다.[39]

친문 댓글부대와 연계성

드루킹은 2017년 7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추천을 어떻게 하고 네이버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야기하였다고 밝혔다.[33] 드루킹은 이어 어떤 평가를 받든지 정권교체를 하고 문재인이 당선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결과적으로 대선에 도움이 됐다 생각한다고 말하여, 문재인 당선을 위한 네이버 댓글 활동을 해왔음을 밝혔다.[33] 또한 2018년 2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네이버 엉망이라 네이버 청소하러 간다면서, "자한당하고 일베충들은 긴장 좀 타야지?" "달빛기사단 작업대장에게 - 엔젤이 돌아왔다" 등의 언급을 하여, 문재인을 옹호하고 반대층을 공격하는 친문 댓글부대와의 연관성도 드러내었다.[6]

친문 활동에서 반문 활동으로 전환

드루킹은 보수 진영에서 벌인 일처럼 가장해 매크로를 테스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오랜 기간 친노 · 친문 성향의 활동을 해온 이들의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알려졌다. 김씨 일당이 인사청탁 무산에 따른 보복으로 반정부 댓글 공작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40]

드루킹이 운영해 온 경공모 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드루킹은 2010년에는 친박 단체에도 줄을 대려고 하였고,[41] 이후 정의당, 김경수, 안희정 측에 차례대로 접근하다가 진보쪽에서 입지확대가 어렵게 되자, 최근 다음 차선책으로 제1야당인 한국당을 뚫어보려고 하였다고 한다. 최근 드루킹은 김경수, 안희정 쪽에 줄을 대려다 잘 되지 않자 "이쪽(더불어민주당)도 양아치"라면서 자유한국당 쪽에도 선을 댈 수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했다”고 한다.[42]

경공모 사정을 잘 아는 인사도 내부에서 한국당 접촉설이 돌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 인사는 "드루킹이 진보쪽 인물인데 어떻게 보수쪽과 손을 잡을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 정의당과 안희정 쪽에 접촉하였다 실패한 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남은 선택지인 한국당 쪽으로 접촉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어 "드루킹이 원래 진보성향이긴 하지만 그의 목표는 조직유지가 최우선"이라며, "조직 유지를 위해선 정파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43]

최근 드루킹은 경공모에서 “문재인 정권은 예수회 선서를 한 자들만으로 꾸려졌고 그들에겐 로마가 조국”이라고 말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44]

대선 기간 여론조작 혐의

드루킹이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오늘의유머, 뽐뿌, MLB파크, 딴지일보, 82cook, SLR클럽, 루리웹 등의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양의 문재인 홍보 글, 타 후보 비방 글, 추천 수 및 댓글 조작 등으로 대규모 친문재인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중앙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나, 대선 기간 조직적인 여론조작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5]

드루킹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부대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라고 남기면서, 뒤로 더러운 짓 했던 놈들이 뉴스 메인에 나와 멘붕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경고하여, 문재인의 당선으로 귀결된 대선 과정에서 댓글 공작의 배후에 누군가 더 있음을 암시하였다.[6]

대선 전부터 매크로 댓글 조작 증거

서울지방경찰청은 '초뽀'라는 필명의 드루킹 측근 김 모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암호화된 USB 저장장치를 발견하였고, 분석 결과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터넷 기사 9만여건에 댓글작업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7] 초뽀의 USB 내에는 필명 '서유기' 박 모씨가 대선 전부터 기록해 놓은 댓글 조작 활동 일지가 있었다.[15] 일지에 의하면, 서유기는 거의 매일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과 함께 작업한 기사 100~150여 건을 드루킹에게 보고하였다.[15] 또한 조작과 관련한 드루킹의 지시 사항을 기록하기도 하였다.[15] 뿐만 아니라, USB 내 매크로 서버 '킹크랩' 사용 지침에는 "경공모 회원들 비밀 채팅방에 댓글 작업할 기사 목록이 올라오면, 약속한 시간에 킹크랩에 동시 접속해 매크로 조작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었다. 서유기는 경찰이 확보한 USB 자료에 범행 일체를 시인하였다.[15] 이에 따라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이 파급력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15]

반기문 집중 공격

반기문유엔 사무총장을 퇴임하고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힌 후, 인터넷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중도 사퇴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 개입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45]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와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반기문이 귀국한 후 공항철도 티켓 논란, 현충원 방명록 작성 논란, 음성 꽃동네 턱받이 논란, 퇴주잣 논란 등 각종 구설수와 관련해, 반기문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공작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45] 문화일보의 분석에 의하면 "김경수 오사카"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드루킹 일당의 아이디가 반기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45] 경찰은 반기문의 귀국 후 해당 기간 댓글 공작에 동원된 아이디는 총 2290여개라고 밝혔다.[45] 실제로 드루킹 일당의 공작으로 논란이 불거진 기간, 당시 문재인의 지지율을 위협하던 반기문의 지지율은 급격히 곤두박질 쳤고, 이로 인해 반기문은 중도 사퇴를 하였다.[46]

드루킹의 옥중 서신 자백

드루킹은 변호인에게 전달한 탄원서에서 대선 기간 댓글 조작 활동을 자백하였다. 드루킹은 2016년 10월 문재인이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투표와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지자, 경공모의 모든 회원들이 밤새도록 일일이 댓글과 추천을 달아 문재인에게 터진 악재를 막았다고 하였다.[47] 드루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매번 밤을 지샐 수는 없어 김경수에게 보고하고 매크로 제작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47] 중앙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드루킹의 말대로 실제로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졌을 때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공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의 회원이 여러 차례 베스트 댓글을 차지하는 기현상도 목격됐다.[48]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에 비판적인 댓글이 3일 만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던 것도 확인되었다.[48]

또한 드루킹의 경공모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300~500명씩 순회 경선 5군데에서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각자 자비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활동을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47]

드루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되찾고 싶었다고 언급하면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하였다.[34]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연루 의혹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드루킹 일당과 정부 여당 간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 시위를 벌이는 시위자

바른미래당 안철수는 댓글 조작 일당이 작업을 해온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드러난 것은 수많은 여론조작과 선거부정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밝혔다.[49] 안철수는 '드루킹'이 잡혀있는 와중에도 드루킹이 쓴 댓글들이 지워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범죄와 공모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49] 안철수는 이어 대선 이전부터 활동해 왔던 이들에 대해 부정 대통령 선거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역설하며,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49]

시민단체 회원들도 드루킹 일당의 작업장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항의 방문하여, 철저한 사건 수사를 요구하며 댓글 여론 조작을 비난하는 팻말과 현수막을 걸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11]

김경수와의 관계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이것은 댓글 공장을 차려놓고 인터넷 포털을 점령해 여론을 조작한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김경수 의원은 댓글 조작범들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세지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10]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김경수는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후 거절당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드루킹의 부탁을 들어주려 애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드루킹이 대체 어떤 힘을 가진 인물이길래 인사를 청탁하고 그 뒷수습에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동원됐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32] 김경수의 해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드루킹의 활동자금, 드루킹과 김경수가 주고 받은 메시지, 검찰과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엄청나다고 지적하였다.[50] 바른미래당 역시 김경수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고, 대가성 인사청탁 사실을 통해 오히려 드루킹과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자인하였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50]

김경수와 댓글 작업 관련 메세지 교환 의혹

최초에 김경수가 소극적으로 드루킹의 메시지를 읽거나 의례적 내용의 간단히 답변만 하였다는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에 대한 경찰의 정부 여당 감싸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51] 김경수가 기사 링크를 보내며 홍보 등을 부탁하면 드루킹 측이 처리됐다고 답하여, 댓글 조작에 대한 김경수의 적극적인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20][30]

김경수의 보좌관과 드루킹 측의 돈 거래 의혹

또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과 드루킹 측 사이에서 인사 청탁과 관련된 수백만원 대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양자 간의 커넥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52]

드루킹 측의 김경수 정치후원금 납부 의혹

경찰은 드루킹 측근 초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경공모의 김경수 정치후원금 납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7] 경찰이 확보한 암호화된 USB 내 엑셀 파일에는 경공모 회원 약 200여명이 2016년 11월 김경수에게 2700여만원을 납부하였다고 기록돼 있어, 경찰은 관련 사실을 확인 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7]

김경수의 매크로 댓글 조작 사전 연루 의혹

최초에 김경수는 4월 14일 기자회견에서 경공모가 매크로로 댓글을 조작하는 줄 몰랐으며, 매크로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였다.[53] 이후 5월 4일 경찰 조사에서도 김경수는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라고 부인하였다.[53]

그러나 드루킹은 2018년 5월 중순 작성한 탄원서에서 2016년 10월에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경수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프로토 타입을 직접 시연하였고, 매크로를 사용한 댓글 조작에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다.[47] 이 시연 장면은 여러 명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김경수가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34] 드루킹은 김경수가 시연 후 이에 대하여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느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위험 요소로부터 선을 그으려 하였으며, 드루킹은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고 하였다.[47]

드루킹은 이 사건의 최종지시자, 보고 받은 자, 책임자로 김경수를 지목하고, 김경수가 자신들과 함께 법정에서 죄값을 치르기를 요청하였다.[34]

드루킹의 인사 정보 사전 인지

드루킹이 2018년 4월 9일 임명된 오사카 총영사 인사정보를 3달 전에 이미 알았다는 점도 의혹을 부추겼다.[54] 정부 인사 내정자 및 후보군에 대한 정보를 언론 보도 한참 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면, 단순한 자발적 조력자가 아니고 정부 여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54]

청와대 인사들의 연루 의혹

드루킹은 대선 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훗날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된 송인배를 4차례 만났던 것이 확인됐다.[55] 송인배는 그 중 2차례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김경수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55]

또한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2018년 초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 모 변호사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55]

이에 따라 문재인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문재인의 문고리 권력인 송인배 · 백원우 비서관이 모두 드루킹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55]

문재인의 드루킹 활동 인지 의혹

대선 기간 드루킹이 운영하던 단톡방 문자메세지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어, 문재인이 대선 기간 이들의 활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의혹으로 제기되었다.[39][56] 경찰은 해당 메세지를 확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4월16일 밝혔다.[57]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이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이 주도해서 만든 문재인 팬클럽 '경인선'에 가야 한다고 언급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었다.[58] 이에 김정숙이 드루킹의 조직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문재인 역시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58]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드루킹 게이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유린한 것이 그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59]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은 드루킹 사건과 연관된 당사자라고 지적하고, 정권 게이트인데 문재인이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59]

민주당의 드루킹 고발 취하 요구 논란

2017년 4월과 5월 사이 국민의당은 일괄적으로 ‘문팬’이라 명기한 국회의원, 선거 캠프 관련자, 문팬 카페지기 등 14명(9건)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민주당은 안철수팬 카페지기 등 회원 20명(11건)을 맞고소하였다.[60] 이후 양 당은 합의를 거쳐 2017년 9월 20일경, 당시로서도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던 문준용 관련 건을 제외한 모든 고소 건을 상호 취하하였다.[60] 고소 당시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보낸 고소·고발 목록에는 사건 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문팬’ 14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법률위원회, 법률지원단, 변호인, 카페지기 등이 정확히 누가 고소되었는지를 알 방법은 없었다.[60]

2018년 4월 18일 문화일보에서는 국민의당에 민주당이 고소 취하를 요청한 14명 중 국회의원이나 당직자가 아닌 일반인은 드루킹이 유일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드루킹의 존재도 모른다던 민주당이 19대 대선 직후 국민의당에게 드루킹을 고발한 것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다.[61][62] 야당 관계자는 이 보도를 토대로 민주당이 드루킹의 존재와 활동 내역을 알고 있었으며, 고발 취하 대상으로 합의하였던 국회의원과 당직자 외에 드루킹에 대하여서만 고발 취하를 요청한 것은 드루킹의 조직적인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무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62]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발당한 문팬 14명에 드루킹이 포함되었는지 어쨌는지를 누구도 알 수 없었고, 고소 취하 대상을 '국회의원 및 당직자'에 한정하였다고 보도된 사실도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60]

드루킹의 활동자금 출처 의혹

드루킹의 댓글 조작 아지트였던 느릅나무 출판사는 단 한 권의 책도 출판하지 않으면서도, 4층짜리 건물 중 1~3층을 임대해 사용하며 월 500만원 수준의 사무실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지불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36][37] 거기다 4~5명 직원 인건비, 댓글 작업에 동원된 조직원 20~30명의 관리비, 경찰이 압수한 170여대의 휴대전화 비용 등을 더하면, 월 수천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었다.[36]

드루킹 일당은 연간 운영비가 11억원 정도에 강연료와 비누 판매로 운영비를 충당한다고 하였으나, 강연료와 비누 사업으로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이 일었다.[36] 드루킹의 출판사에 3월 20일 입금된 강의 수입은 175만원 선으로, 연 24회 강연 기준 4200만원에 불과하며, 비누 판매 역시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6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수익 구조였다.[63] 드루킹의 장모는 드루킹이 10년 간 방에서 컴퓨터만 하며 분유값이나 생활비도 벌어온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63] 또한 드루킹의 부인의 명의로 돼있는 아파트 매입 시에도 드루킹의 돈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동산 관계자는 밝혔다.[63] 이에 따라 연간 11억원 가량의 운영비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63]

수사 관련 의혹

검경의 수사 은폐 및 축소 의혹

최초에 경찰이 드루킹을 검찰에 송치할 때 김경수에 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아,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여권 실세이자 친문인 김경수에 대한 내용을 일부러 뺀 것이 아니냐 하는 수사 축소 의혹이 일었다.[64]

또한 이미 3월 21일 드루킹을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24일 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도 논란이 되었다.[65] 또한 수사 착수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피의자가 민주당원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도 논란을 부추겼다.[65]

드루킹 특검법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은폐 및 축소 의혹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야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였고 여당에서는 반발하였다. 이 문제로 한 동안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는 진통 끝에,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66]

같이 보기

각주

  1. “[단독] 민주당원들이 포털 댓글 조작…"與 현역 의원 개입". 《TV조선》. 2018년 4월 13일. 2018년 4월 14일에 확인함. 
  2. “[단독] 경찰, '킹크랩' 서버 확보…"매크로와 같이 이용해 댓글 조작". 《SBS뉴스》. 2018년 4월 25일. 2018년 4월 26일에 확인함. 
  3. “느릅나무출판사, 파주출판도시에 불법 입주”. 《한국일보》. 2018년 4월 18일. 2018년 4월 26일에 확인함. 
  4. '드루킹 측과 500만원 돈 거래' 김경수 전 보좌관 15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중앙일보, 2018년 5월 1일 작성
  5. “[단독]文 지지자 崔씨, '일베충' 매도에 드루킹 신고”. 《아시아경제》. 2018년 4월 17일. 2018년 4월 18일에 확인함. 
  6. “드루킹, 체포 직전 페북에 "대선 댓글부대 진짜 배후 까줄까?". 《중앙일보》.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6일에 확인함. 
  7. “드루킹, 올해 3월까지 기사 9만여건 조작…대선 전부터 댓글조작 가능성 대두”. 《매일경제》. 2018년 5월 9일. 2018년 5월 9일에 확인함. 
  8. “댓글조작 드루킹 뜻, 알고 보니 文 대통령 지지했다가 돌변...왜?”. 《헤럴드경제》.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6일에 확인함. 
  9.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서울 사이버수사대 배당”. 《아이뉴스24》. 2018년 2월 7일. 2018년 5월 11일에 확인함. 
  10. “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김경수 의원은 핸드폰 공개하라" 총공세”. 《경향신문》. 2018년 4월 15일. 2018년 4월 15일에 확인함. 
  11. “댓글 추천 조작…굳게 닫힌 ‘느릅나무 출판사’”. 《채널A 뉴스》. 2018년 4월 19일. 2018년 4월 23일에 확인함. 
  12. “네이버 댓글조작 민주당원은 친노친문 파워블로거 ‘드루킹’”. 《서울경제》. 2018년 4월 15일. 2018년 4월 15일에 확인함. 
  13. '정부 비판 댓글' 조작한 일당 구속…알고보니 모두 민주당원”. 《JTBC》. 2018년 4월 13일. 2018년 4월 14일에 확인함. 
  14. “드루킹 "우리는 2016년 9월부터 문재인 도운 그룹". 《TV조선》. 2018년 4월 17일. 2018년 4월 17일에 확인함. 
  15. “드루킹 측근 서유기 "대선 때 댓글조작". 《조선일보》. 2018년 5월 12일. 2018년 5월 12일에 확인함. 
  16. "신종 선거 브로커의 일탈 행위"…드루킹 특검 거부하는 與”. 《서울경제》. 2018년 4월 22일. 2018년 4월 26일에 확인함. 
  17. “野 “靑 연루된 여론조작 게이트””. 《동아일보》. 2018년 4월 17일. 2018년 4월 26일에 확인함. 
  18. “정우택 "드루킹 사태, 현대판 3·15 부정선거 될 수 있어". 《머니투데이》. 2018년 5월 3일. 2018년 5월 7일에 확인함. 
  19. “드루킹 일당 마지막 共犯은 30대 여성 민주당원”. 《조선일보》. 2018년 4월 20일. 2018년 4월 22일에 확인함. 
  20. “김경수 “홍보해주세요” 메시지 보내자… 드루킹 “처리하겠습니다””. 《동아일보》. 2018년 4월 21일. 2018년 4월 22일에 확인함. 
  21. “드루킹은 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나?”. 《서울신문》.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6일에 확인함. 
  22. “드루킹 추가 댓글조작 대거 확인…대선 전후 범행여부 초점”. 《연합뉴스》. 2018년 5월 7일. 2018년 5월 7일에 확인함. 
  23. “네이버 댓글 조작 피의자들, 화장실에 USB 메모리 버려 증거인멸”. 《한겨레》. 2018년 4월 13일. 2018년 4월 14일에 확인함. 
  24. '댓글 조작' 민주당원, 與핵심과 비밀 문자”. 《조선일보》. 2018년 4월 14일. 2018년 4월 14일에 확인함. 
  25. “[단독] '댓글 공작팀', 더민주 김경수 의원과 수백차례 비밀문자”. 《TV조선》. 2018년 4월 14일. 2018년 4월 15일에 확인함. 
  26. “경찰 "드루킹, 2016년부터 김경수에 메시지..金 거의 읽지 않아". 《news1》. 2018년 4월 15일. 
  27. “[단독] "김경수 의원, '드루킹'에 직접 기사 URL 보냈다". 《SBS뉴스》. 2018년 4월 19일. 2018년 4월 20일에 확인함. 
  28. '경공모' 회원들 "드루킹 실검 1위..드디어 예언 실현됐다". 《노컷뉴스》. 2018년 4월 18일. 
  29. “경찰 "김경수 의원 '드루킹'에 기사 URL 10건 발송"(종합)”. 《연합뉴스》. 2018년 4월 19일. 2018년 4월 20일에 확인함. 
  30. "드루킹, 김경수가 기사 URL 보내자 '처리하겠습니다' 답변". 《연합뉴스》. 2018년 4월 20일. 2018년 4월 20일에 확인함. 
  31. ““드루킹, 작년 7월 팟캐스트 순위도 매크로로 조작””. 《한국일보》. 2018년 4월 17일. 2018년 4월 17일에 확인함. 
  32. “김경수 "드루킹 인사추천 靑에 전달"… '文복심' 왜 청탁 들어주려 했나”. 《한국경제》.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7일에 확인함. 
  33. “드루킹, 체포 직전 "대선 댓글 진짜 배후 알려줄까?". 《조선일보》.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6일에 확인함. 
  34. “[단독] 드루킹 옥중편지 전문”. 《조선일보》. 2018년 5월 18일. 2018년 5월 18일에 확인함. 
  35. “친문 성향 ‘드루킹’ 유령출판사 ‘느릅나무’ 정체는”. 《한국일보》.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21일에 확인함. 
  36. “[이슈] 드루킹 게이트 정국 삼키나”. 《주간조선》. 2018년 4월 23일. 2018년 4월 21일에 확인함. 
  37. ““밤에도 30명 노트북 작업,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았다””. 《중앙일보》.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21일에 확인함. 
  38. ““‘드루킹’, 김경수 의원에 주일대사·오사카 총영사 청탁””. 《KBS뉴스》.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6일에 확인함. 
  39. “[단독] "대선 때 댓글 단톡방…김경수 곳곳에 등장". 《중앙일보》.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6일에 확인함. 
  40. “드루킹, 왜 '친문'→반문' 돌아섰나..경찰, 동기 수사에 주력”. 《연합뉴스》.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6일에 확인함. 
  41. "드루킹, 박근혜에도 줄대려 했다"
  42. 경공모 회원 "드루킹, '민주당은 양아치, 한국당에 선 댈 수 있다' 주장"
  43. 드루킹, 정의당→문재인→안희정→다음은 한국당?
  44. [단독]드루킹 "문재인 정권은 예수회..조국은 로마" 황당 주장
  45. “[단독]반기문 대권도전 귀국하자 드루킹 ‘조롱 댓글’ 집중타격”. 《문화일보》. 2018년 5월 9일. 2018년 5월 22일에 확인함. 
  46. “반기문 치명타 '턱받이'도 드루킹 댓글조작 결과였다”. 《중앙일보》. 2018년 5월 10일. 2018년 5월 22일에 확인함. 
  47. "매크로 시연 본 김경수 '뭘 이런 걸 보여줘, 알아서 하지'"”. 《조선일보》. 2018년 5월 18일. 2018년 5월 18일에 확인함. 
  48. “[단독] 드루킹 ‘송민순 회고록’도 댓글 작업 3일 만에 문재인 비판 여론이 옹호로”. 《중앙일보》. 
  49. “안철수 “대통령 복심 김경수 억지…여론조작, 개인 일탈 아닌 조직범죄””. 《헤럴드경제》. 2018년 4월 15일. 2018년 4월 15일에 확인함. 
  50. “야당들, ‘드루킹’ 김경수 추가 해명에 “피해자 코스프레””. 《한국일보》.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7일에 확인함. 
  51. “김경수-드루킹 텔레그램 감춘 '경찰의 거짓말'. 《노컷뉴스》. 2018년 4월 20일. 2018년 4월 20일에 확인함. 
  52. “[단독] 김경수 의원 보좌관, 드루킹 측과 돈 거래했다”. 《한국일보》. 2018년 4월 21일. 2018년 4월 21일에 확인함. 
  53. “김경수, 지난 4월 회견서 "매크로 이번에 처음 알아". 《조선일보》. 2018년 5월 18일. 2018년 5월 18일에 확인함. 
  54. ““친문 기자 오사카 총영사로…” ‘드루킹’은 두달前 인사 알았나”. 《헤럴드경제》.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6일에 확인함. 
  55. "송인배 靑비서관이 대선前 드루킹·김경수 연결". 《조선일보》. 2018년 5월 21일. 2018년 5월 21일에 확인함. 
  56. “안철수 "대통령은 몰랐을까"…野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 《TV조선》.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7일에 확인함. 
  57. “민주당 최고위층도 '드루킹' 알았나..경찰, 배후 규명에 총력”. 《헤럴드경제》. 2018년 4월 16일. 2018년 4월 17일에 확인함. 
  58. '경인선', 대선때 곳곳서 세 과시…온라인선 '댓글 전쟁'. 《TV조선》. 2018년 4월 19일. 2018년 5월 22일에 확인함. 
  59. “유승민 “김경수는 물론 文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 《중앙일보》. 2018년 5월 9일. 2018년 5월 9일에 확인함. 
  60. 김태준 (2018년 4월 18일). “`댓글 면죄부` 주고받던 與野…`드루킹` 터지니 딴소리”. 매일경제. 
  61. “[단독]민주, 大選직후 합의에 없던 일반인 ‘드루킹’ 고발취하 요구”. 《문화일보》. 2018년 4월 18일. 2018년 4월 19일에 확인함. 
  62. “[단독]‘존재’도 모른다던 與… 콕집어 드루킹 고발취하 요청, 왜?”. 《문화일보》. 2018년 4월 18일. 2018년 4월 19일에 확인함. 
  63. "사위 드루킹 재산 없어···10년간 분유값도 번적 없다". 《중앙일보》. 2018년 4월 20일. 2018년 4월 21일에 확인함. 
  64. “경찰,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 쏙 빼고 검찰 송치”. 《중앙일보》. 2018년 4월 16일. 2018년 5월 21일에 확인함. 
  65. “‘김경수 수사’ 지지부진 경찰…‘봐주기’ 지적에 뒤늦게 속도”. 《서울신문》. 2018년 4월 17일. 2018년 5월 21일에 확인함. 
  66. “‘드루킹 특검법’ 국회 통과…6·13 지방선거 뒤 본격 수사”. 《한겨레》. 2018년 5월 21일. 2018년 5월 2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