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헌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오스트레일리아 헌법(Constitution of Australia)은 오스트레일리아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시민권자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전역에 적용된다.

목적[편집]

그 주요 내용은 대영제국하의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들을 하나의 나라로 결성하며,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정부를 이 법 아래에 두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본 법 이외 오스트레일리아를 결성하는 중요한 법으로는 영국웨스트민스터 법, 이에 대변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웨스트민스터 법 비준법,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법이 있다.

역사[편집]

1898년에서 1900년까지 대영제국의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주민들의 국민투표를 통해 각 주의 지사들의 비준을 통해 1900년 7월 9일 결성되었다.

1901년 연방 결성이래 42차례 헌법 개정 제안이 있었고 2009년 2월 현재 총 8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른다.

특징[편집]

특수성[편집]

오스트레일리아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모국이었던 대영제국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으나, 연방제와 같은 수많은 부분이 미국 헌법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성립되었다.

특이한 점은 영국과 달리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은 미국처럼 성문헌법이다. 본 헌법은 외교와 통상, 국방과 이민정책에 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준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개정 절차나 헌법 형태가 성문법인 것은 미국 헌법과 매우 유사하지만 영국 국왕을 군주로 받들고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영국 헌법과 흡사하다. 따라서 헌법상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제도는 영국과 미국제도가 혼합된 특수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개정 방법[편집]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인구가 적은 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6개주 중 4개주 이상에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개정이 가능하록 되어 있다.

구성[편집]

제 1장 : 연방 의회
제 2장 : 행정부
제 3장 : 고등법원, 연방법원, 그리고 각 주의 법원
제 4장 : 경제와 무역
제 5장 : 각 주의 권리와 권한
제 6장 : 새로운 주와 준주를 구성하는 방법 (현재 이 방법으로 새로히 구성된 주는 없음)
제 7장 : 연방정부 구성 요건과,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의 권한
제 8장 : 헌법개정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