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정헌법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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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정헌법대강청나라 말기인 19088월 27일 공포된 법률로,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한 동시에, 군주의 권리를 명문화한 헌법이다. 흠정헌법대강은 중국의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라는 데 그 이의가 있다.[1]


흠정헌법대강 제정의 배경과 경과[편집]

청나라 말엽, 국력이 쇠락해 지면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다. 대영제국프랑스미국독일 제국러시아 제국일본 제국이탈리아 왕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은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뒤 청의 수도 북경을 점령하였고, 청나라는 이듬해 불평등 조약인 신축조약을 맺게 된다.

이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자, 청나라 정부는 열강의 간섭 하에 보수 세력의 의견을 수렴하여 1908년 신정(新政)을 단행하였다. 이 신정은 광서제 치하에 행해졌다 하여 광서신정(光緖新政), 경자년에 행해졌다 하여 경자신정(庚子新政), 서태후의 수렴청정 시기에 행해졌다 하여 자희신정(慈禧新政) 혹은 청나라 말기에 행해졌다 하여 청말신정(淸末新政)이라고도 불리는데, 신정의 일환으로 단방(端方)·대홍자(戴鴻慈)·이성탁(李盛鐸)·재택(載澤)·상기형(尙其亨)의 다섯 대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본을 비롯한 미국대영제국프랑스독일 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파견하여 열강이 실시하고 있는 입헌 제도를 시찰하도록 하였다.

다섯 대신들 일본과 서구 열강을 시찰한 후, 각국의 입헌 정치를 고찰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수합하기 위해 청 조정에서는 1906년 고찰정치관(考察政治館)을 신설하였다. 고찰정치관은 이후 헌정편사관(憲政編査館)으로 개칭되었다.

당해 8월 말, 서태후는 조정 회의를 통해 예비입헌을 채택하였고, 광서제는 9월 1일, "헌정을 본떠서 시행한다"는 방행헌정(倣行憲政)의 황명을 내렸으며, 2년 후인 1908년 (광서제 34년) 8월 27일 중국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흠정헌법대강을 반포하였다.

주요 내용[편집]

흠정헌법대강은 1889년 2월 11일에 입헌주의에 기초하여 공포된 일본 제국의 헌법인 대일본제국헌법을 기초로 하였으나, 군주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들은 삭제하였다. 흠정헌법대강은 모두 23조로 되어 있으며, 본문은 "군상대권"(군주의 권력)과 부록인 "신민 권리 의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상대권[편집]

총 14개조로 되어있다.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대청제국은 황제가 통치하며, 만세일계(萬歲一系)하고 영영존대(永永尊戴)한다.
  • 군주의 신성과 존엄은 불가침이다.
  • 1의 정신에 입각하여 황제에게 법률 공포, 안건 교부, 의회 소집 혹은 해산, 관리 임면 및 녹봉의 지급, 관리 승진 및 강등의 모든 인사, 육해군 통솔, 선전포고 및 강화, 조약 체결, 관리 파견 명령, 긴급 계엄령과 신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 선포, 이밖에 사법 심판 등의 권력을 부여한다. 일본 헌법이 천황에 부여한 권력과 비교하여 더한 것은 있어도 모자란 것은 없다.

신민 권리 의무[편집]

총 9개조로 되어있다. 납세, 병역, 법률 준수 등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권리와 자유는 대체로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다.

  •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일에 자유를 가지며, 신민은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지 않고는 체포, 감금, 처벌을 당하지 아니한다.


영향과 평가[편집]

흠정헌법대강은 입헌군주제를 확립시키고, 당시의 역사적 조건 하에서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당시 중국인들의 사고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흠정헌법대강은 국민들에게 민주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헌법의 형식으로 전제군주권을 확립하려 했기에 정부와 민간의 불만을 야기하였으며, 입헌파 역시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입헌파들이 쑨원 등의 혁명파들이 주장하는 청조 타도운동에 공감하여 신해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http://www.chinavalue.net/wiki/showcontent.aspx?titleid=57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