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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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헌장(Statute of Westminster 1931)은 1931년 12월 11일 영국 의회가 발표한 헌장이다. 영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형식이 있다.

개요[편집]

이것은 1926년에 나온 밸푸어 선언을 기반으로 성립하고 있던 영국 연방 체계에 법적 근거를 준 것이다. 이 헌장에서 영국 해외자치령에 외교권도 주어지고, 영국 본국과 왕관에 충성으로 단결(즉 동군연합)한 평등한 공동체로 규정되게 되었다. 이 헌장 이전에 국가의 지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영국 국왕
영국 수상
영국 정부
영국 정부 각 부처
캐나다 총독(Governor)
캐나다 수상
캐나다 정부
호주 총독(Governor)
호주 수상
호주 정부


영국 정부가 임명하는 총독 하에서 자치 정부가 조직되어 내정에 관해서는 자치 정부가 책임을 진다. 반면 (지금도 영국의 해외 영토 중 일부는 이러한 체제를 취하는 곳이 있다), 법적으로 각 자치령 주민들은 영국 국민의 일부이며 각 자치령의 외교 및 영사 업무는 영국 정부와 나라대사관/영사관을 실시하는데 대해, 이 헌장은 이 구조가 되어, 영국 정부의 간섭을 전 혀받지 않는 형태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남아프리카 연방, 또 당시 캐나다와 다른 자치령이었던 뉴펀들랜드가 내정과 외교, 군사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 또한 뉴펀들랜드는 이 헌장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뉴펀들랜드는 1949년 캐나다에 합병된다). 또한 이를 통해 정식으로 캐나다 국적과 호주 국적이 인정된다.


영국 국왕
영국 수상
영국 정부
영국 정부 각 부처
캐나다 총독(Governor)
캐나다 수상
캐나다 정부
호주 총독(Governor)
호주 수상
호주 정부


이 헌장의 발표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치령이 발언권 강화를 요구 해왔다는데 있다. 그래서 자치령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지배권을 확보하려 단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헌장이 나온 이후에도 아일랜드 자유국 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은 그치지 않았고, 대영 제국의 해체는 진행된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바깥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