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자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민족 자결(民族自決, self-determination)은 각 민족 집단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그 귀속과 정치 조직,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고, 타민족이나 타국가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집단적 권리를 말한다. 민족 자결권(民族自決權)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힘의 팽창과정에서 제국주의 집단체제간에 충돌하여 일어났다. 이들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 약소국을 점령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강대국들은 그 점령을 상호 묵인해주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한편, 강대국들간의 충돌에 대비하여 강대국들은 이해관계가 근접한 국가 간에 집단체제(협상국, 동맹국)를 형성하여 상대세력을 위협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결국 집단간의 전쟁(세계대전)으로 폭발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 중심의 동맹국측 패배로 종전되었고(1918년 11월 11일), 승전국측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회복해야하는 책무를 갖게 되었다. 전후 처리의 중심은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이 되었고, 그 대표로는 영국의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 재임 1917~1922) 수상,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 재임 1917~1920) 대통령, 미국의 윌슨(Woodrow Wilson, 재임 1913~1921) 대통령이었다. 이탈리아의 오를란도(Vittorio Emanuele Orlando) 수상은 처음에는 승전국 대표로 참석하였으나, 후에 국내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파리에 모여 평화회의를 장기간 열었고, 학자적 자질을 가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밝힌 <14개조(Fourteen Points)>는 그 정신이나 내용이 승전국이나 패전국측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용하였다.

그 내용은 일반론 5개조, 국제연맹안을 포함한 특수문제 9개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약소민족(또는 점령지역)의 독립 및 복귀와 관련된 내용이 7~8개 항에 달하며, 그 기본 정신은 '민족자결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이 반영된 것이었다. 즉, “피지배민족(식민지나 점령지역)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自決權)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후 유럽에서의 국경·영토 조정에 많이 적용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식민지 상태의 약소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기본권임과 동시에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3·1운동도 그러한 세계적 추세와 정신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꾸준히 계승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지 민족의 독립에 영향을 주었고, 「국제연합헌장」, 인도차이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1954), 「식민지독립선언」(1960 국제연합총회) 등에 포함되어, 민족자결주의는 오늘날 모든 민족이 스스로 정치적 선택을 결정짓는 국제법상의 하나의 확고한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강대국의 정치적 군사적 힘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존재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1차 대전 끝날 무렵 미국이 모든 나라를 앞섰고, 세계의 혼란을 건지려는 것처럼 보였다. 우드로 윌슨은 레닌에 맞서 개혁주의적 호소를 하였다. 민족 자결주의는 레닌에 대한 반격이었다. 윌슨의 미국의 국제연맹가입을 의회가 거부하고 레닌의 국제주의도 실패한다. 국제 정세는 오히려 복고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윌슨의 14개조 원칙 전문[편집]

  1. 강화조약의 공개와 비밀외교의 폐지
  2. 공해에서의 항해자유
  3. 경제적 장애의 폐지및 무역조건의 평등
  4. 군비 축소
  5. 식민지 문제의 공정한 해결
  6. 러시아로부터의 군대철수와 러시아의 정치적 발달에 대한 불간섭
  7. 벨기에의 주권회복
  8. 점령되었던 프랑스 영토회복
  9. 이탈리아 국경의 민족문제 스스로 결정
  10.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의 여러민족의 국제적 지위의 보장
  11. 루마니아,세르비아등 발칸반도 여러나라의 독립보장
  12. 오스만 제국 지배하의 여러민족의 자치
  13. 폴란드 재건
  14. 국제연맹의 조직

주석[편집]

더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