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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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經濟的不平等, 영어: economic inequality) 또는 빈부 격차(貧富隔差, 영어: rich-poor gap) 혹은 소득 불평등(所得不平等, 영어: income inequality)은 개인간 경제적 자산소득의 분배(혹은 재분배) 과정이 올바르지 않아 발생하는 계층간 물질 및 경제적 불평등을 가리킨다. 경제적 불평등은 선거에서의 후견주의와 관료제의 엽관주의화, 국가 포획(영어판)의 위험성을 높여 부패를 증가시킨다. 이는 결국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1]

원인[편집]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유층은 자신의 친족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당연한데, 이렇게 되면 부유층의 친족들은 노력 없이도 부를 가지고, 노력을 더 많이 한 빈곤층들이 부를 얻을 기회를 그만큼 방해하게 된다. 빈부 격차의 완화는 인간이 생산력을 발생시킴으로써 국가 자본을 축적하는 데에 큰 의미를 두는데 부유층의 친족들은 강한 경제적 기반이 있어 생산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모순된 사회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한 문제는 로자 룩셈부르크자본축적론 또는 마르크스의 경제 학 저서들에 자세히 나와 있다.

각주[편집]

  1. You, Jong-Sung; 유종성 (2015년 1월).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Compared》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영어).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쪽.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