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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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평등(平等)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평등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중층적 의미를 띤다. 그러나 평등은 자유의 평등이다. 불평등한 자유는 성립할 수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헌법에 보장된 정치, 사회, 법적 권리의 평등은 바로 자유의 평등이기 때문이다.본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동일한 가치로 보완관계에 놓여 있으며 헤겔이 말한 자유의 신장사도 곧 평등의 확장사다. 역사에서 자유는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즉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왔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이다.[1][2][3]

인격의 평등[편집]

원래 평등은 인격의 평등을 뜻했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구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세계인류는 종족적으로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피부색이 다른가 하면, 키가 크거나 매우 작은 인종도 있다. 또 문화적으로도 고도의 물질적 문명을 창조해 내서 높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도 있고, 아직도 원시적인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종족도 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인종 또는 민족적으로 차이가 있고 육체적 특성이나 심성적으로도 구별돼 자칫 인간이 평등하다는 명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이러한 피부색이나 신체의 강약 또는 기타 어떠한 차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인종간의 차이나 특징은 인종과 인종의 정체성을 구별해주고, 민족과 민족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는 그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나 문화로서 크게 존중되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이념은 인간이 인간된 자격과 지위,권리 즉 법적 도덕적 인격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는 뜻이다.

처음 인간의 평등이라는 원리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어떻게 인간 평등이 근대사회 발전의 근본이념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알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동양이나 서양에는 날 때부터 사람이 귀하거나 천하다는 구별이 엄존했고, 이에따라 귀족계급, 평민계급, 노예계급 등의 계급적 차이가 엄격하게 유지된 계급사회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양반과 평민(平民),노비,천예(賤隸)의 구별이 있어서 이러한 계급적 차별은 매우 심했다. 특히 신라시대의 골품제도는 출생에 따라 인간을 선천적으로 차별화한 예이다. 사람이 우연히 양반의 자제로 태어났다고 해서 잘나고 존귀하며 또 상민이나 노예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상놈이나 노예로서 남의 천대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의 시각으로 본다면 크게 잘못된 관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대 민주사회는 사람이 날 때부터 귀하고 천한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이 주창되어 민주주의의 대원리로 확고히 정착됐다. 민주사회에서의 평등은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민주주의의 실천과 완성은 이러한 인간의 평등이 현실속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평등[편집]

기회의 평등[편집]

평등의 오해[편집]

평등에 대한 곡해와 오용은 자못 심각하다.지난 반세기 동안의 독재체제는 사상자유를 극도로 억압, 통제했고 아직도 악법으로 온전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있다.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부합해서 사회(복지)헌법으로 불리는 현행헌법에서조차 평등주의는 자유에 비해 간과된 측면이 농후하다.

1,평등은 불가능한가ㅡ 평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평등이 민주주의 핵심원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200여년전 프랑스혁명때부터 자유와 평등주의는 민주 이념으로 굳어져 왔고 교과서에도 실린 내용이다.그런데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서는 결코 불가능하다 하지 않으면서 유독 평등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한국은 이미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당연히 민주주의의 중심가치인 평등도 어느정도 달성했다는 뜻이다.물론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경제적 평등도는 형편 없지만 정치,사회적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제도,형식적으로는 평등하다.때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측면도 노정되지만 다른 여러나라들이 이미 성취해낸 상당한 경제 평등을 이룰 수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지금 선진국을 지향하는 것도 결국 다같이(평등하게)잘살자는 것이다. 또,평등을 완전평등으로 잘못 단정해서 불가능하다 하지만,인간 세상 어디에도 완전은 없다.인간 자체가 불완전 존재다.완성을 최종목표로 삼을 수는 있어도 실현할 수없다.절대자유와 완전평등이 아닌,가능한 한 그리고 불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있을 뿐이다.

2,평등과 자유는 대립하는가ㅡ 이는 오랜 독재정치로 국민을 우민화해서 평등을 왜곡한 결과인데,참 민주사회에서는 평등과 자유를 대립이 아닌 상보,대등 관계로 규정한다.한 사회의 규범과 비전을 설정한 헌법에는 자유와 평등이 양립하는 동일한 가치임을 천명해 놓고 있다.자유는 헌법에서 권리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권,행복권,인간답게 살권리 등 30여항목에 걸쳐 보장되어 있는데,이는 모든 핵심적 자유권이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평등권이라는 뜻이다.누구는 존엄하고 누구는 비천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한 이상,자유권은 똑같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전히 자유와 평등을 대립된 가치로 볼뿐 아니라 평등을 부정하는 세력이 없지 않다.20:80 혹은 10:90사회라는 말이 말해주듯,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평등을 긍정할 리 만무하다.이 10%남짓의 기득권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대다수를 지배,장악한 탓에 언론,종교,교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쳐 대중들이 올바른 사상과 양식을 갖지 못하도록 세뇌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여론을 조작한다.이렇게 헌법의 평등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배척,파괴하는 시대착오적 극우보수의 주장과 논리를 수긍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선택은 자유지만 참 민주사회에서는 평등과 자유는 하나다.

3,같음과 다름 ㅡ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음이지만,같다고 해서 평등은 아니며 또 다르다 해서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평등은 옳고 선함을 전제한다.원래 평등은 이념으로 시작하였다.힘없는 약자가난한 빈민위한 사상이었다.그러니까 평등은 약자와 빈자를 특별대우,즉 좋은 차별로 자연적 평등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다.따라서 빈부격차가 해소될때까지는 평등은 차별대우라는 의미를 띤다. 그러나 일반적 의미의 평등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평등을 같음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같음에는 동일,단일,획일,공통,전체 등 많은 개념이 있다.평등은 인간의 존엄한 인권의 평등이지 인간의 모든 것의 같음을 뜻하지는 않고 부정적인 획일성,전체주의,기계적 평등이니 하는 나쁜 의미로 쓰는 것도 옳지않다.이는 자유에도 해당된다.나쁜 것을 행하면 자유가 아닌 범죄이듯 평등도 부정적 악과 연계될 수 없다. 또, 평등은 다른 것을 포용한다.같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다 악도 아니다.남녀는 체력,성향 등에서 상당히 다르지만 그래도 무조건 평등하다는 것은 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배려하는 큰 평등이다.인간도 삶의 방식이나 여러 존재 조건들이 다를 수있기에 개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해서 다원성을 보장하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등에 있어서는 절대 평등하다는 것이다.개념이 아닌 이념으로서의 평등은 선에 기반한 같으면서 다름이다.동일성과 다양성의 조화다.사회와 사람은 다 달라도 안되지만 다 같아도 안된다.한국은 정치사상(보수일색)과 대중문화(저속성)의 획일성처럼 어느면에서는 너무 똑같아서 문제고 한편에서는 빈부격차처럼 불평등이 심해 큰 문제다.[4]

분배의 평등[편집]

차별 극복의 역사[편집]

여권운동[편집]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헌법 10조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은 평등 선언으로 볼 수 있고, 세계인권선언 1조는 존엄과 권리에 있어 모든 인간은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다.
  2. 카우프만《법철학》나남,334쪽
  3. 조효제《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92쪽
  4. 욤파르트《법철학의 길잡이》경세원/헌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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