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기도 한다. 법적 분쟁 중 정치적인 영향이 큰 사건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주로 한다. 주로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며,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서 그 기능을 한다. 지구상에선 오스트리아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한국어권에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법 제9차 개정에서 설치되었다.
유래
헌법 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에서 기원한다. 1803년의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한 이래,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재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리아가 최초의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의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하고 있다.
기능
헌법재판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다.
법률의 위헌심사제도에서의 두 유형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 제도에서 미국의 제도와 유럽 여러 나라의 제도는 크게 대비된다. 미국에서는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보통법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 법원은 언제든지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해서 심사하는데, 소송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을 재판을 받을 때에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절차를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부른다. 심사결과 위헌으로 판정된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적용을 거부할 뿐이고, 그 위헌 판정의 효력은 그 법률 제정의 시기에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유럽식 제도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을 보통법원이 담당하지 않고, 그 구성은 국가 간에 차이가 나지만, 특별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보통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심사를 할 뿐만 아니라(구체적 규범통제) 일정 다수의 국민의 동의에 의한 제소(민가제소)에 의하여, 또는 정부, 국회의 소수파 의원들, 지방 자치 단체(연방제 국가에서는 분방) 등의 일정 국가 기관의 제소에 의하여(기관제소) 심사를 하며, 이 절차를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한다. 심사 결과가 위헌으로 판정된 법률은 위헌을 선고하고, 그 뜻을 국가 원수에게 통고하여 법이 효력을 상실하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공포하게 하든가, 또는 국회에 통고하여 국회로 하여금 폐기 또는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하거나 한다.
미국의 제도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아무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가 있더라도, 국민의 통제가 비교적 미치기가 곤란하고, 임기종신제가 보장이 되어 있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국민 주권을 위배할 가능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도리어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상위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여, 1935∼1936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입법을 최고 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같이 사법부의 독재를 초래할 우려성을 가진다.
이와 반대로, 유럽 대륙의 헌법재판소 제도는 그 구성 여하에 따라서, 그 구성을 아무리 심중히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의 정치적 요소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고, 더욱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하면 그 심사절차에서 구체적 규범통제뿐만 아니라, 추상적 규범 통제를 채택하여야 의의가 있는데, 이 추상적 규범통제를 채택하면 위헌 심사 건수가 급증하여 정치적 혼란을 조장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나라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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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헌법 재판을 하는 나라
같이 보기
-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