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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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연안.
대서양 연안.
인도양 연안.

연안(沿岸) 또는 해안(海岸)은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해역을 총칭한다. 연안은 해변, 갯벌, , 삼각주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양 생물 및 철새 등에는 산란장과 서식지이자, 사람들에게는 항만, 임해공단, 어항 및 어촌, 관광지 등이 되고 있다.

바다가 육지와 맞닿은 선을 해안선(海岸線) 또는 정선(汀線)이라 하는데, 육지면은 단기간에는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면은 조석, 파랑, 기압 등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주기적, 부정기적으로 오르내리므로 해안선은 일정한 선이 아니고 계속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저조일 때의 해안선을 저조 해안선,최고조일 때의 해안선은 고조 해안선이라 한다. 파랑이 높아지면 바닷물은 고조 해안선보다 더 육지로 밀려든다. 지도에 그려진 육지의 연변선은 이 파랑이 미칠 수 있는 한계의 선이다.

최근 연안을 이용하는 행위가 서로 상충되고, 연안 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연안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갯벌이나 바다를 매립하여 육지로 만드는 경우와, 육지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원을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경우다. 대한민국같은 경우, 2000년 이후로 신규 매립은 억제하고 있으나 시화호 방조제같은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로 세계 각국은 연안통합관리(Integrated Coastal Management)라는 개념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안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을 가진 151개국 중 7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연안의 구분[편집]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나눈다.

연안해역은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바다와 바닷가를 포함하며, 연안 육역은 무인도 전체와 유인도 및 내륙의 경우 바다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 연안으로 규정한다. 유인도의 경우에는 섬의 크기가 큰 편이어서 섬 전체를 연안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각 나라마다 지정하는 범위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국가 연안 육역 연안 해역
뉴질랜드 뉴질랜드 평균 최고 분수령 경계 12해리 영해
대한민국 대한민국 500m 또는 1km 이내 12해리 이내
미국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 60m 이내 3해리
미국 미국 알래스카 주 해발고도 100피트 (0.3㎞)  
미국 미국 플로리다 주 연안인접지역 대서양 3해리 (5.6km)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 평지고조정선 5마일 (8㎞) 관할해역 3마일 (4.8㎞)
미국 미국 코네티컷 주 1,000피트 이하 습지지역  
브라질 브라질 평균 고조선에서 2㎞  
스리랑카 스리랑카 평균 고조선에서 300m 평균 저조선에서 2㎞
스웨덴 스웨덴 2해리(3.7㎞)이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3km 이내 1km 이내
이스라엘 이스라엘   평균저조선에서 200m
인도 인도 고조선과 저조선 사이의 빈지와 육지측 500m
일본 일본 해안선에서 1㎞ 이내의 표고 100m이하 지역 만․간조시 기준 50m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해안선기준 10㎞ 수심 10~15m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평균해수면에서 200m 고조선과 저조선 사이
프랑스 프랑스 100m 12해리

대한민국의 연안 관련 법률[편집]

대한민국의 연안 관련 법률은 법률 49개, 대통령령 47개, 부령 40개가 있으며, 2007년 8월 현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출처는 해양수산부 연안포탈)

기본 정책[편집]

법률 대통령령 부령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없음
연안관리법 연안관리법시행령 연안관리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없음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시행령 없음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관광기본법 없음 없음

공간 이용 및 질서 유지 관련[편집]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해운법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규칙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 시행령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수로업무법 수로업무법 시행령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시행령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해군기지법 해군기지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규칙
방어해면법 없음. 없음.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 시행령 없음.

자원 및 시설 관련[편집]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없음
어업자원보호법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없음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염관리법 염관리법 시행령 염관리법 시행규칙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도서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없음.

환경 및 재해 관리 관련[편집]

법률 대통령령 부령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방조제관리법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