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Chulk90/수정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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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생 후 수입 금지와 재개가 되풀이되던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1][2] 협상 직후 공개된 주요 내용과 2008년 5월 5일에 공개된 합의문은 축산농가의 피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지적되어 각계 각층으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당, 각종 언론, 전문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논란은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2008년에 협상이 체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다.) 이후 (2008년 6월 12일 현재까지) 1개월여에 걸쳐 국회와 방송에서 각종 보도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정부측의 설득과 국민의 재협상 요구는 계속되었다.

논란의 과정[편집]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2006년 ‘30개월 미만, 뼈를 제거한 고기’라는 조건으로 재개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관심과 보도가 증가하였다. 2008년 초에는 미국 소들이 소해면상뇌증에 의해서 이상 증세를 보이는 동영상[3]이 유포되었고, 4월 18일에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대부분의 특정위험부위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협상이 체결되면서 이른바 '광우병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4월 29일 문화방송의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크게 확대되었다.[4][5] 방영 후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이 인터넷에서 벌어져 5월 4일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6] 5월 2일과 5월 3일에는 청계 광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다.[7] 일부 연예인들은 시위에 참가하거나 자신의 미니 홈피에 이명박과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의 글을 담기도 하였다.[8] 5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설명회가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열리는 등, 정부의 대책이 뒤따랐으나, 6월 2일의 여론 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협상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9] 정부의 대응은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확대시켰다.

날짜별 주요 사건[편집]


  • 2006년 9월 8일 :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고기로 제한하여 수입 재개 승인
  • 2006년 11월 24일 : 수입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되어 일부 수입 중단



대한민국 정부, 미국산 소고기 안전성 기자회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반대시위 시작
대한민국 정부, 주요 일간지 광고 게재 시작, 청와대 등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게재
강기갑 의원, 구 농림부 전문가 회의 자료 공개
대한의사협회,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인간 광우병)에 대해 입장 발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수의사연대, '10문 10답 반박' 발표.

합의 내용[편집]

양국간의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의 조건을 대폭적으로 낮추어 중단되었던 수입을 재개하는 내용으로, 2008년 4월 18일 합의되었다. 합의 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연령 30개월 미만 소는 편도와 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두개골, 뇌, 3차신경절, 눈, 등골뼈, 척수, 등근신경절 등 대부분의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이하 SRM)을 포함한 부위[11], 30개월 이상 소는 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뼈 포함)의 수입이 허용되게 된다.[12] 정부 측은 이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따른 것이라 주장하였다.

쇠고기 전면 수입은 한미FTA 협정안 마련 과정에서도 양국 간에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한 채 한미FTA 최종안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미국축산협회와 미국의 축산 관련 기업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세 번째 주요 수입국인 대한민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여 왔으며, 그간 한미 FTA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왔다.

  • 다음 그림은 협상 내용의 반영 전과 후,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대한 미국 쇠고기 수입 범위를 나타낸다.
파일:200805 Korea-US meat range.jpg

광우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입 위생 조건도 일부 완화되었다. 2년간 구제역 발생이 없어야 했던 조건이 1년으로 단축되었고, 도축소는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바뀌었다.[13]

  • 다음 표는 광우병 이외 부분 위험방지를 위한 수입위생조건을 비교한 것이다.
2006년 수입위생조건 2008년 수입위생조건
구제역은 과거 2년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은 과거 3년간 각각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조)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2조)
도축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에서 미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건강한 것이어야 함 (12조)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정부가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 (15조)
수출 쇠고기는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를 아니한 것이며, 연육제 투여도 할 수 없음 (15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음 (18조)

쇠고기 청문회[편집]

5월 7일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쇠고기 청문회'가 개최되어, '검역주권 포기', '쇠고기 안정성', '재협상', '전·현정부 책임론' 등이 논의되었다.[14] 조경태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값싸고 질 좋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며 장관은 자격이 없다, 물러나야 한다며 비판을 했다.[15]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공직자를 상대로 고압적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보기 안 좋다.”라며 정부 측을 두둔했다.[16]

장관 고시[편집]

2008년 5월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다. 장관 고시가 관보에 실리게 되면 미국산 쇠고기가 새로운 위생조건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수입된다. 그러나 6월 2일, 장관 고시를 관보에 싣는 것을 유보한다고 발표하여 수입이 연기되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고시에 대해 6월 5일 청구인단 10만여 명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17]

쟁점[편집]

2008년 4월의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국 내 산업 보호, 검역 안전, 미국과의 관계, 국민과의 의사소통 문제와 맞물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검역 주권 문제[편집]

쇠고기 수입 개방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다수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임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못한다.

미국에 BSE(광우병)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의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45호[18]

즉 OIE에서 판정한 후에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수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검역주권에 위배되는 조항이고 수입 결정권은 각국의 자주적인 권한인데 이것을 미국에 넘겨주듯이 협정을 맺었다는 비판이 있다.[19]

이와 유사한 예에 대한 1998년 세계무역기구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출처 필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제3조의 의미는 WTO 회원국이 위생검역 협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위생검역 수준을 설정하는 권리는 독자적인 권리라는 뜻이지, 제3조 제1항은 일반적 의무에 대한 규정이고 제3조 제3항은 그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는 뜻이 아니다.(즉, 제3조 제2항은 추정 규정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증명 책임이 전환된다는 뜻이 아니다. 항소기구는 제3조 제1항의 based on 과 제2항의 conform to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제2항을 추정 규정으로 해석하여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측에 증명 책임이 있다는 패널 보고서를 파기하고 제1항·제2항·제3항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20])
(제173절) 하지만 회원국이 자신에게 적당한 검역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다. 제3조 제3항이 이 점을 명백하게 한다.:
(위생검역협정 제3조 제3항):회원국은 과학적 증명이 있거나 또는 도입하거나 유지하려는 동식물 위생검역 수준의 결과로 제5조 제1항 내지 제8항 중 적당한 규정에 따르기로 회원국이 결정한 경우, 적합한 국제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에 기초한 수단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동식물 위생검역 수준으로 귀착되는 동식물 위생검역 수단을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앞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에 기초한 수단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수준과 다른 동식물 위생검역 수준으로 귀착되는 모든 수단은 이 협정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As noted earlier, this right of a Member to establish its own level of sanitary protection under Article 3.3 of the SPS Agreement is an autonomous right and not an "exception" from a "general obligation" under Article 3.1.
The right of a Member to define its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is not, however, an absolute or unqualified right. Article 3.3 also makes this clear:
Members may introduce or maintain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result in a higher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than would be achieved by measures based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if there is a scientific justification, or as a consequence of th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 Member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8 of Article 5. Notwithstanding the above, all measures which result in a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different from that which

would be achieved by measure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shall not be inconsistent with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 WTO, 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유럽공동체의 미국산 쇠고기 호르몬 사건 항소기구 보고서 제172절, 제173절

한미 쇠고기 합의문에서는 미국 내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전수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소의 뇌·척수 등 특정 위험 물질(SRM)이 발견돼도 표준 검사비율(5두당 1두)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1]

대한민국의 산업에 주는 영향[편집]

협상 발표 후 한우(韓牛)의 가격이 급락했으며,[22][23][24] 쇠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관련 음식점들도 매출이 급감하였다.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문제[편집]

변형 프리온[편집]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로 의심받는 변형 프리온은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으며, 열, 자외선,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소독 지침으로는 2003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 1노르말(N) 수산화나트륨(NaOH) 용액에 담그고 고압증기 멸균기(autoclave)를 이용해 섭씨 121도로 30분 동안 가열.
  • 1노르말 수산화나트륨 용액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1 희석액에 1시간 동안 담근 후, 물로 옮겨서 고압증기 멸균기를 이용해 섭씨 121도로 1시간 동안 가열.
  • 1노르말 수산화나트륨 용액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원액에 1시간 동안 담근 후, 물로 씻고 일반(중력식) 고압증기 멸균기를 이용해 섭씨 121도로 1시간 동안 가열하거나 porous-load 고압증기 멸균기를 이용해 섭씨 134도로 1시간 동안 가열.

약 섭씨 130도 이상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거나,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수시간 담궈두는 방법으로 변형 프리온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식용인 쇠고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감염경로[편집]

앞서 설명했듯이 변형 프리온은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전달 경로는 무수히 많으나, 주된 감염 경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목되고 있다.

  1. 위험 물질(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척추, 척수, 뇌, 소장 끝 부분 등)의 섭취
  2. 장기 이식
  3. 혈액 수혈
  4. 오염된 수술 도구
  5. 도축에 사용한 도구를 씻은 물
  6. 오염 물질의 피부 접촉

이에 대해 인터넷상의 전문가들은 사람 대 사람으로의 감염(수혈, 수술도구, 기타 접촉)이나 라면스프, 수돗물 등의 간접감염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거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오도하는 건 왜곡이며, 다만 가능성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다.[25] 특히 광우병 협상에 관해서 가장 비판적 시각을 보인 문화방송 또한 라면스프를 먹거나 소뼈의 젤라틴 성분이 들어간 기저귀로도 전염된다는 소문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는 아니며 공기와 수돗물, 키스로 전염된다는 소문도 사실과 다르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바 있다.[26]

특히 연합뉴스는 FDA가 소 단백질이 사용된 화장품을 상처 난 피부 등에 사용하면 단백질이 흡수될 수 있음이 실험으로 확인됐다며 결론적으로 소 유래 단백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광우병 감염 위험이 일정부분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고 주장했다.[27] 그러나 실제 2004년 7월 14일에 보고된 보고서에서 원론적으로 지적한 감염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그 후 2005년 9월 14일 홈페이지 광우병 안내 사이트의 ‘광우병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코너에서 동물성 지방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FDA는 답변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방과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프리온 단백질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으로 인한 광우병 전염 위험은 낮다는 입장”이라며 “FDA도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회사들은 제조과정에서 프리온과 우지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을 분리, 제거해 화장품은 안전하다는 입장이다.[28]

2007년에 일본 국립동물위생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29]에 따르면 말초신경과 부신까지 변형 프리온이 전달되기 때문에, 쇠고기의 섭취만으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의 잠복기는 최소 5년에서 20년에 이르는데다 사망후 뇌를 부검하지 않는 한 단순한 노인성 퇴행성질환과 변형 프리온에 의한 뇌손상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매 등 노인성 퇴행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가 간접적으로 광우병 사망률의 증가를 증명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논리적인 모순은 없는 가설이나,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은 평균 29세로 단순 노인성 퇴행성질환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며, 초기에는 치매 등 정신과적인 증상이 보이나 후기에는 마비, 시신경장애 등 신경학적인 증상 또한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30]

SRM 반입 가능성[편집]

뼛조각 반입 사례[편집]

30개월 이상의 소는 특정 위험 물질(SRM)을 모두 제거해야 하지만, 검역당국이 수입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길이 없어 이들 소의 SRM이 섞여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수차례 뼛조각이 박힌 살코기와, 등뼈가 아예 제거되지 않은 고깃덩어리가 수입됐다가 검역과정에서 적발되어 반품된 사례를 볼 때, SRM이 100% 제거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31] 또한 편도와 소장끝이 수입이 허용된 내장에 섞이는 경우 엑스레이나 육안 판별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 관계관 9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은 머리 부분이 제거된 소는 등뼈 중앙을 이등분하게 된다며 이등분에 사용되는 절단톱의 내부를 고압으로 세척하고 있었고, 외부로 뼛조각이 튀지 않도록 커버를 설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이어 30개월 이상 등뼈는 염색을 통해 확실히 구분했고, 가공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해 폐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32]

소장 끝 2미터 제거 확인 문제[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내장 조직 검사를 통해 광우병 위험물질 부위인 소장 끝 부위 2미터가 제거됐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50미터 가까운 곱창 부위를, 여러 절편을 잘라내서 파이어스패치의 밀도를 조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33][34]

연령 감별 문제[편집]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도축장이 수의사의 감독 아래 치아감별전문가가 치아감별을 통해 연령감별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는 도축 및 가공과정에서 SRM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치아감별법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전문가도 있다[35]. 또한 수입육 포장에 연령, 월령 표시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포장박스에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가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의 판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 내 검역 신뢰성 문제[편집]

5월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강기갑 의원의 질의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응답 과정에서 검역법 재개정이 있더라도 현재 국내에 음식점의 28%에 불과한 업소만이 검역을 받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후 대규모 급식업체, 대규모 사업장, 학교 급식 등에서 법적으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운천 장관은 법적으로 검역을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육회수공정 문제[편집]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기계적 육회수공정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협상 내용에 따르면 이 공정을 거친 기계적 회수육은 수입 범위에 포함된다.[36] 미국 내에서는 기계적 회수육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손으로 분리해낸 회수육은 OIE의 금지 권고 대상이 아니다.)[37]

SRM의 범위[편집]

미국 FDA에서 특정위험물질(SRM)으로 분류한 부위 중 일부(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과 3차 신경절)가, 협상에서의 SRM 범위에서는 빠져 있다. 5월 14일 FTA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가, 차후 다른 경로를 통해 해명하였다.[38]

  • 원인

협상에서는 SRM의 범위를 유럽연합(EU)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EU의 기준으로는 SRM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출처 필요] 농식품부는 미국보다 광우병 경험이 많은 EU의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EU 국가들은 정밀하게 SRM 부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광우병 경험이 적은 미국은 주변 부위까지 포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은 EU에 수출시, 12개월 초과 연령 소의 뇌와 척수, 모든 연령 소의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창자와 장간막을 SRM으로 규정한 EU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39][40]

미국이 SRM으로 규정한 것을 협상에서 제외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 수입 가능성

만약 이들 부위가 수입된다면, 그 전까지 농식품부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용어의 정리 1-1'에 의거 미국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포함해 미국에서 식용으로 규정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수출될 우려는 없다"고 했던 바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40]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들) 부위들은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본문 1조 및 부칙 2항)에는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食用) 부위'라고 규정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최의원이 지적한 부위들은 미국에서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용에서나 수출용에서나 모두 제거된다"고 말했다.[41]

광우병 통제국 판정의 신빙성[편집]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을,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소의 연령이나 부위에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해지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하였다. OIE는 24개월 이상 소가 백만 마리 이하인 나라는 7년 동안 20~30%정도를, 백만 마리가 넘는 나라는 7년 동안 45만 마리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4개월 이상 소가 4천만 마리 정도인 미국은 후자의 기준으로 표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같이 낮은 비율의 표본을 검사하고 받은 판정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42] 판정이 나오기 직전인 2007년 4월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를 OIE에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모든 소를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광우병 위험 높은 소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기 때문에 판정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육안으로 보아,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광우병 안전성을 채점하였고(예를 들어, 정상적인 소를 검사하면 최저 0.01점, 광우병 증상이 있는 소를 검사하면 최고 750점까지 주는 식이다.), 미국이 최근 7년간 OIE가 권고하는 기준보다 10배 가까운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43]

원산지 표시 문제[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음식점들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44]

재협상 논란[편집]

현재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의 3개 야당은, 현재의 협상을 전면 재협상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실질적인 재협상은 국제통상에서 허용될 수 없고, 그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6월 13일에는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위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고시의 위헌 문제[편집]

5월 30일 진보신당 등은 장관의 고시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고시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구입해 가공한 뒤 판매하는 경우(단, 영업장 면적이 300㎡ 이하, 쇠고기 생육,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해 판매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제조과정에 쇠고기 내지 그 부산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미국에서 수입한 것인지에 대해서 표시할 의무가 없는 점을 들며, 원하지 않아도 장관 고시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또는 쇠고기 유래 물질)을 섭취,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하였다.[45] 또한, 6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청구인단 10만여 명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고시가 국민주권,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46] 6월 10일 이석연 법제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쇠고기 장관 고시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47][48]

이에 대해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6월 12일 MBC 100분 토론에서 현재의 고시에 위헌여부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헌법의 판결 만으로 국제법인 고시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의혹[편집]

졸속 협상 의혹[편집]

2007년 농림부(2008년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vCJD에 취약하다는 등의 내용을 정부에 보고한 바 있다. 이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 2007년 9월 11일~12일에 열렸던 전문가 회의의 자료를 입수하여 공개하면서 알려졌다.[49]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권교체 이후 정반대로 변화하였고,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에 타결된 점을 들어 졸속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편집]

2007년 8월 3일,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수입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여당으로 집권하게 된 후에는 입장을 바꾸어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국민들의 의혹를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50]

한나라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뼈조각이 검출된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시정요구 등 금수조치를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나라당 홈페이지 희망뉴스 중에서

합의문 은폐 및 왜곡 의혹[편집]

농림수산식품부는 민간기구가 요청한 합의문 원문 공개를 거부한 전력이 있으며, 인터넷 상의 영어 원문이 공개되어 있는 점이 밝혀진 이후에야 원문을 공개하였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과 관련하여 원문인 영어판을 한국어로 옮겨 관보에 싣는 과정에서 다음의 4가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9] 2008년 5월 5일 공개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원문의 내용은 관보에 실은 내용과 20여곳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2]

  1. 국제수역사무국 결정 없이 검역 주권 행사 못한다.
  2. 6개월 후에는 미국은 소의 월령 표시 의무가 없다.
  3.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다.
  4.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소' 등의 뇌, 척수를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

특히 국민 건강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 및 국제법의 관례를 무시하고, 자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일개 부처의 담당자가 타 국과 합의하여 외국 기관에 위탁하고, 이를 부처의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논란이 있다.

미 점검단, ‘교차 오염 우려’ 누락 발표[편집]

2008년 6월 14일 KBS-TV의 보도에 의하면 2008년 5월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전, 미국을 방문하여 보름간 미국 쇠고기 도축장 위생상태 점검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정부의 점검단이 광우병 감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중대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 점검단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 본 결과, 30곳 이상의 미국 도축장을 둘러본 정부 점검단은 일부 도축장에서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서로 섞여, 광우병 교차 감염 위험이 높은데도 당시 손찬준 특별점검단장은 "작업위생관리상태도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고 당시 공식발표 했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일부 도축장의 경우 소의 나이를 판별하는 치아 감별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월령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고 KBS는 전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검단은 이런 내용은 모두 누락한 채 위생상태에 문제가 없다고만 발표했다. 이와 관련 거짓말한 당사자인 정부 점검단의 손찬준 특별점검단장은 "(이미) 시정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내부보고서에는 있는 그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거짓말을 했습니다)"고 변명했다.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이 졸속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지 점검 결과마저도 고의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미국산 쇠고기로 불거진 촛불 시위 정국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3] [54]

각계의 반응[편집]

대한민국 정부[편집]

이명박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였고, 협상 관련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소비자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광우병 논란' 초기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으며, 광우병 관련 논란을 주로 ‘광우병 괴담’으로 지칭하고 있다. 2008년 5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에서 상당히 안전하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5월 5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요 일간지에 1면 하단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하였다.[55] 5월 6일부터는 주무 부처가 인터넷을 통한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를 시작하였다.[56]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의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등을 게시하고,[57]각종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5월 12일 정부는 쇠고기 협상시, 동물성 사료 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 관보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58]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주요일간지 1면 하단 광고 게재 건수와 해당 광고에 실린 문구, 포털 사이트 플래시 광고에 실린 문구이다.

  • 다음 표는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의 주요일간지 1면 하단 광고 게재 건수 통계이다.
날짜 매체명 건
5월 5일 조선일보, 중알일보, 동아일보 3건
5월 6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9건
5월 7일 경향신문, 내일신문 2건
  • 다음 글은 1면 하단 광고에 실린 문구이다.[59]

광우병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검역시스템을 갖추고 수입산 쇠고기 표시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 주요일간지 1면 하단 광고에서
  • 다음 글은 포털사이트에 실린 플래시 광고의 문구들이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습니다!

3억 미국인과 250만 재미 동포, 96개국 세계인 즐겨 먹는 바로 그 쇠고기가 수입됩니다! 광우병,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클릭시 대한민국 정책포털로 이동)

— 2008년 5월 8일 네이버 대문에 게시된 플래시 광고 문구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클릭시 대한민국 정책포털로 이동)

— 2008년 5월 10일 네이버 대문에 게시된 플래시 광고 문구

국민의 식탁 안전,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쇠고기! 맛도 안전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철저한 4단계 검역으로 국민 식탁의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안전관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민 식탁의 수호천사와 지금 만나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클릭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라는 제목의 웹페이지로 이동)

— 2008년 6월 6일 네이버 대문에 게시된 플래시 광고 문구
  • 다음 글은 5월 2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전문 중 일부이다.[60]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5월 22일 대국민 담화문 전문에서

대한민국 주요 정당[편집]

- 순서는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함.

  • 한나라당 :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입장이 같으나, 협상이 급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은 내부에서 일부 인정하고 있다.
  • 통합민주당 : 졸속 협상을 비판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때처럼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 수입으로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관고시 철회, 내각 총사퇴 등도 요구하며 18대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 자유선진당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졸속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통합 민주당과 함께 장관고시 철회, 내각 총사퇴 또한 요구하고 있으나, 촛불 시위와 같은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 친박연대 : 친박연대에서는 이 논란에 대한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친박연대의 상징적 인물인 박근혜는 정부의 졸속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 강기갑 의원을 중심으로 졸속협상,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역 시스템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한미FTA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고 있다. 당원들에게 보내는 지침을 통해 5월 24일의 협상 반대 시위에 최대한 참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의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재협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창조한국당 : 졸속 협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협상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43만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 진보신당 : 졸속 협상과 안전성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마찬가지로 한미FTA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고 있다. 장관의 위생조건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현재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의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각종 단체[편집]

대한의사협회[편집]

2008년 5월 9일 대한의사협회는 인간 광우병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61]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먹는 것은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정리했다.[62]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수의사연대[편집]

2008년 5월 9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수의사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광우병 10문 10답은 그 자체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내놓은 10문 10답을 통해 진짜 사실을 밝힌다고 주장했다.[63]

  • 아래 글은 대한민국 정부의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수의사연대에서 작성한 반박문이다. ('괴담' 1번~10번까지는 정부가 선정한 10대 괴담이며, '사실'로 시작하는 문단은 괴담이 근거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수의사연대에서 높임말을 생략하고 요약한 것이다. '반박'과 '참조'는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수의사연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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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담 1.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사실 : 감염사례가 없고,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 정말 괴담이다. 의약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 등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데 여기에는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없다. 동물의 질병과 위생에 관한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이들 제품은 광우병을 옮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교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반박 : 생리대, 기저귀가 안전하다는 사실로 다른 모든 소 유래 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다. 또한 미국 식약청(FDA)는 광우병에 걸린 소나 광우병위험물질(SRM)로 만드는 화장품은 눈이나 피부상처를 통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고 젤라틴도 광우병위험물질로부터는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소나 소의 광우병 위험물질로부터 유래된 식품은 미량이라도 광우병 전염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하지 못하다.
참조 : 식품, 화장품, 의약품, 사료 등을 관리하는 국내법에서도 인간광우병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600여 가지의 개별품목에 대한 원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장품에 소의 태반 추출물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대만에서 소의 태반 추출물로 만든 주사를 맞고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사망한 여성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소태반유래 의약품을 금지하고 있다. 소 유래 의약품, 화장품을 사용하면 곧바로 광우병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광우병으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의약품의 원료로 이미 북아일랜드 등에 대한 소에서부터 유래된 원료물질 수입을 금지했다. 이처럼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소 유래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식품의 경우는 0.001g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감염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결코 볼 수 없다.

  • 괴담 2.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사실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안전한 것으로, 칼과 도마는 물론 수돗물을 통해서 광우병은 전파될 수 없다.
  • 반박 : 칼과 도마로 광우병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다. 또한 이를 세척한 물도 위험하다. 물론 수돗물에 의해 광우병이 옮는다는 것은 광우병이 수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희박하다. 정부의 전문가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최소감염량은 0.001g이다.(웰스(Wells)박사의 연구 2007). 미국의 도축장에서도 30개월 이상의 도축할 때 쓰는 도구와 30개월 미만 도축도구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칼과 도마로도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조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SRM이 제거되었다는 정부주장은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100% 제거하지 못하는 심각한 시스템상의 결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2차례가 적발되었고, 일본에서도 최근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조차 무시하고 있다. 또 차라리 등뼈같은 큰 물질이면 모르되 눈에 보이지 않는 광우병위험물질은 국내검역으로는 걸러낼 수도 없고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전수검사도 실시될 수 없다.

  • 괴담 3.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사실 :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5% 정도는 미국내에서 자체 소비되고 약 5% 정도가 수출된다. 미국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 중저가 품질로 햄버거 등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 반박 :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0%는 자국내에서 소비되며, 10%만 수출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쇠고기도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 쇠고기가 중저가 품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정부의 주장일 뿐이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먹는다. 이 때문에 미국사람도 안먹는 고기를 한국에 수출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괴담 5,6의 반박 참조)

  • 괴담 4.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사실 :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판단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M/M동일형 비율이 94.3%, 일본 93%와 비슷한수준이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M/M동일형이 인간광우병 위험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단일 유전자 하나가 전체질환의 발병을 좌우하지 않는다. 한국사람, 일본사람 등 동양인은 감수성이 비슷하다는 뜻이지만, 외부 관련 요인(SRM 등프리온이 많은 부분)이 통제되면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반박 : 이는 정부보고서에서 나온 학설로 미국정부에게 한국정부가 주장했던 학설이다. 이 주장이 담긴 논문을 펴낸 학자는 김용선 교수팀이다. 김용선 교수는 2007년 9월 12일(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했다. 정부가 2007년 9월 21일 작성한 '제3차 전문가 회의자료'에도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식문화와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도) 수입금지"를 검토했다. 그런데 2008년 4월 쇠고기 졸속협상 이후 이 모든 내용을 괴담이라고 하고 있다. 이 주장이 괴담이라면 과연 괴담을 유포시킨 범인은 정부인가, 국민인가?
참조 : 정부는 괴담을 유포시킨 사람을 전문가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사람이 센터장으로 있는 한림대 CJD 진단센터에 수십억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다는 말인가?)

  • 괴담 5. 미국에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후 먹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통제된 위험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 괴담 6.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사실 :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같은 품질의 쇠고기이다. 재미교포 250만 명, 미국인 3억 명이 먹는것과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 모두 미국내 도축이나검사과정에서 엄격한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한국으로 수입된 쇠고기는 국내에 들어올 때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과정을 추가로거치게 된다.
  • 반박 : 농림부의 전문가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 도축소의 90% 또는 97%는 20개월 미만이고, 현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대규모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쇠고기의 99%가 30개월 미만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 사람이 먹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한 셈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사람들은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한국 사람들은 위험한 쇠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정부가 30개월 이상까지 수입하기로 잘못된 협상을 한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3년에 광우병 소가 발병하였고 광우병 잠복기는 평균 10년 길면 30-60년까지 걸리므로 2008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미국이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말하는 것은 괴담이다.
참조 : 미국에서 주로 소비되는 쇠고기는 제일 좋은 PRIME 등듭과 주로 가정에서 사먹는 CHOICE 등급, 그리고 SELECT 세가지 등급이며,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싼 가격에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수입업자들의 특성상 내수용으로 크게 선호되지 않고 있는 하위등급인 스탠다드급이 상당수 들어올 것이 예상된다. 게다가 거의 소비되지 않는다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나이표시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입될 예정이다.

  • 괴담 7. 미국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만~65만 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
사실 : 전혀 과학적 근거없이 유포되는 낭설이며, 치매와 광우병은 증상이 달라서 병원의 진단과정에서 분명히 구분된다. 미국버지니아주에서 보고된 인간광우병 의심사례의 경우 지난 5월 5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확인에 의하면, 예비조사 결과 인간 광우병이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 1997년 이후 소에 대한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조치 시행, 광우병(BSE)이 발생한 2003년이후 SRM제거 등 광우병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쇠고기는 안전하다.
  • 반박 : 미국내 숨겨진 치매로진단된 인간광우병이 많다는 주장은 서울의대 김상윤교수가 감수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고려원미디어)에서 주장되는 내용으로 정설이 아니다. 단 미국은 전국민의료보장체계가 없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인구의 15%인 50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의 치매나 광우병 통계는 믿을 수 없는 통계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정부는 이를 반박하면서 1997년의 미국의 사료조치를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는 영국에서 교차오염으로 인한 감염을 막을 수 없어 18000마리의 광우병소가 추가로 발병하여 폐기된 정책임에도 미국의 사료조치가 완벽한 것처럼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국제 전문가 패널, 국제수역사무국, 일본 정부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사료정책이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우리 정부도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비공개 의견서를 통해 미국의 1997년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2003년에 미국이 SRM 제거 사료정책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2003년 입법예고만을 했을 뿐 SRM 제거 사료정책을 시행한바 없다. 2008년 4월 수입위생조건에서의 ‘강화된 사료정책’의 공표를 근거로 30개월 연령제한을 개방한바 있는데 그 강화된 사료정책이 바로 이 SRM 제거정책에서 후퇴하여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제거한 소를 돼지 닭의 사료로 주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한국정부는 협상이 끝난 지금까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지금까지 아직도 미국의 사료정책을 모른다.

  • 괴담 8.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사실 : 살코기로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 전파되지 않는다. 인간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을 먹었을 때 걸리는 것으로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건강한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
  • 반박 : 소가 나이를 먹으면 살코기에 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달물질인 변형프리온이 발견된다는 논문이 한국 정부 보고서에서도 인용되었고 미국정부에게 주장되었다.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는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전염 프리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과학적 정설이다. 즉 살코기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괴담이다.
참조 : 우리 정부는 2005년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살코기(골격근육),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일본 정부, 대만 정부와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이와마루 등의 학자들이 200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소의 살코기의 말초 신경에서 변형프리온을 검출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고, 나오코 이와타 등도 2006년에 "일본의 정상 도축 소에서 광우병 감염이 확인된 소 3마리의 조직내 광우병 변형 프리온의 분포"라는 논문에서 소 살코기의 말초신경에서 변형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국제수역사무국에 공식 제출한 문서에서 "살코기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러므로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살코기에 존재하는 낮은 농도의 변형프리온이 인간에게 인간광우병을전염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 괴담 9.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사실 :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균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형된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변형 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 부위에만 존재하므로, 해당 부위를 제거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
  • 반박 : 정부 주장은 두가지 문장을 연결하여 써놓고 한 문장이 틀리다는 증거를 대면서 두 문장 다 틀렸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유언비어 만들기다. 청와대와 장관들 전원에게 논술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 프리온은 병원균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프리온의 전염성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자외선, Xray, 심지어 포르말린 처리를 해도 그 전염성이 없어지지 않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방법이 없어 100% 사망한다. 또한 변형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부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부분에도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다.
참조 : 광우병의 원인체가 변형프리온 단백질인지, 바이러스인지에 대한 과학적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원인체조차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으며, 예방약이나 치료약도 없다. 광우병에 감염된 동물이나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사람은 100% 사망하게 되는 끔찍한 질병이다. 현재 광우병 원인체 중 유력한 가설로 인정받고 있는 변형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견해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10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변형 프리온은 강력한 발암성독극물인 포르말린에 담아두어도 병원성이 사라지지 않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강한 자외선을 쏘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죽은 소의 뇌에서도 2년간이나 감염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땅 속에 파묻어도 최소한 2년간은 안심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도 부인하지 못하는 과학적 사실이다.

  • 괴담 10.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
사실 : 전혀 근거 없다. 타액으로 전염이 되지 않는다. 광우병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 반박 : 현재까지 연구결과는 인간 사이에 키스를 통한 인간광우병 전염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사슴이 걸리는 광우병인 만성소모성질환(CWD)의 경우, 침을 통해서 전염이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보고되었다. 즉 사슴에서는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된다. 사슴의 광우병, 즉 광록병은 동물 접종 실험에서는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험관 내의 실험에서는 광록병에 걸린 사슴의 변형 프리온단백질이 인간의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바꾸는 것으로 밝혀져서 광록병에 걸린 사슴을 인간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참조 : 만일 사슴 광우병이 종간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전염되게 되면 침으로 전염이 가능한 사슴의 변형 프리온이 인간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혈액을 통한 인간광우병 전염사례가 보고되어 현재는 의학계에서 혈액도 인간광우병 전염인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해야 한다.

-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반박문(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 제공)

대한민국 언론[편집]

방송사[편집]

MBC, KBS, SBS 등 공중파 방송사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였다.[64]

PD수첩 보도 논란[편집]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 대한 논쟁입니다.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프로를 2차례에 나눠 방영……쇠고기 수입 반대시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곧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핵심은 ……….

주요 일간지[편집]

주요 일간지들은 보도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67] (가나다 순)

  • 경향신문 : 경향신문은 이번 논란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부터 있었던 국민들의 불신이 낳은 결과라고 보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CEO적 마인드를 비판하였다.
  • 동아일보 : 동아일보는 협상이 끝난 직후부터 협상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반미주의로 규정해 왔다. 5월 5일에는 사설을 통해 이번 광우병 논란이 반미주의적인 친북, 좌파 단체들에 의한 "국민을 현혹하는 선동"이라고 주장하였다.

…… 일부 방송의 단정적이고 과장된 보도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진실과 거리가 먼 황당한 소문까지 덧붙으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좌파단체가 진상 파악은 제쳐둔 채 ‘광우병 괴담’을 기정사실화해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하다. ……

— 《동아일보》 2008년 5월 5일자 사설 '다시 촛불로 재미 보려는 좌파세력' 중에서[68]
  • 조선일보 : 2008년 5월 2일 조선일보는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면서, 광우병 관련 논란을 '광우병 괴담'으로 규정하고, PD수첩의 방송 내용은 과장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과학적인 정부의 발표내용을 정치논리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PD수첩은 TV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 몰아가기에 나서면 그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줬다. …… TV 속 '미국 쇠고기 괴담(怪談)'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내용이 많다. ……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덩어리"라는 황당한 얘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반대세력들이 광우병 위험이라는 포장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반미 선동'을 교묘하게 함께 싸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조선일보》 2008년 5월 2일자 사설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 중에서[69]
  • 중앙일보 :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반대 집회가 처음으로 벌어지던 때에는 과학적으로 광우병 위험이 검증된 바 없다는 기사를 실었다. 5월 5일에는 집회 참가자의 60% 가량이 청소년이며, 일부 연예인들이 청소년에 대한 감정적인 자극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 아래 글은 논란과 관련된 사설들의 제목을 모은 것이다. (4월 22일 ~ 5월 14일,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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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2008-04-22] 이 대통령의 부적절한 '쇠고기 발언'
[2008-04-25]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규명 필요하다
[2008-05-03] '쇠고기 민심'에도 '색깔론'인가
[2008-05-05] 쇠고기 협상 진실 알리고 재협상하라
[2008-05-06] 표현의 자유마저 옥죌 셈인가
[2008-05-06] 유명무실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2008-05-07] '쇠고기 민심' 미봉책으로 달랠 수 없다
[2008-05-08] '국민 불안' 알았다면 근본대책 찾아야
[2008-05-08] '보수'의 칭호가 부끄러운 언론
[2008-05-08]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 부활하겠다는 건가
[2008-05-09] '쇠고기 집회'를 보는 교육감의 편향된 시각
[2008-05-10] 쇠고기 민심 여전히 읽지 못하나
[2008-05-12] '쇠고기 고시' 연기가 그나마 해법이다
[2008-05-12] 박근혜 전 대표조차 질타한 '쇠고기 색깔론'
[2008-05-13] 당당하지 못한 정부의 촛불집회 대책
[2008-05-13]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 FTA 논의 안된다
[2008-05-14] 의혹 커지는 쇠고기 협상 '영문 오역'
  • 국민일보
[2008-05-03] 쇠고기 안전성 냉철하게 검증하자
[2008-05-05] 광우병 논란에서 정치선동 배제해야
[2008-05-06] 촛불행사，불법집회로 가선 안 된다
[2008-05-07] 국민은 괴담(怪談) 배후세력을 알아야 한다
[2008-05-07] 쇠고기 청문회，의혹 확대재생산 말라
[2008-05-08] 여야 주장만 난무한 쇠고기 청문회
[2008-05-09] 광풍처럼 휘몰아친 광우병 광란
[2008-05-09] 당(黨)·정(政)·청(靑)，이제라도 정신차려야
[2008-05-10] '괴담' 떨치고 민생(民生) 살리기 나서야
[2008-05-13] 미(美) 도축장 점검，실효 거둘수 있을까
[2008-05-14] 한·미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 사안
  • 동아일보
[2008-04-24] 누굴 위해 미국 소를 '광우병 소'라 선동하나
[2008-05-03] 반미(反美) 반이(反李)로 몰고 가는 '광우병 괴담' 촛불시위
[2008-05-05] 손(孫)대표와 이(李)총재, 국익보다 '쇠고기 당략(黨略)'인가
[2008-05-05] 다시 '촛불'로 재미 보려는 좌파(左派)세력
[2008-05-06] '쇠고기' 소모전 자제하고 청문회에서 따지자
[2008-05-07] 유언비어, 거짓말, 미신(迷信)에 포위된 나라
[2008-05-08] 교육계와 학부모, 괴담 수렁에서 아이들 건져내야
[2008-05-09] 괴담 선동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이웃이다
[2008-05-09] 광우병 부풀리기 방송, 진짜 의도 뭔가
[2008-05-09] '역시 정치후진국' 입증한 17대 국회
[2008-05-10] 광우병 촛불집회 배후세력 누구인가
[2008-05-14] 쇠고기, 정부는 자성(自省)하고 야당은 수습에 협력해야
  • 문화일보
[2008-05-05] '광우병 괴담' 통한 반미(反美)선동 경계한다
[2008-05-08] 전교조 일부, 미(美)쇠고기의 '진실과 거짓' 호도말라
[2008-05-09] 광우병 유언비어 '배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라
[2008-05-10] 기우는 경제… 공론(空論)으로 국력 허비할 때 아니다
  • 매일경제
[2008-05-13] FTA청문회 '광우병'과 연계 말아야
  • 서울신문
[2008-05-03] 광우병 위험, 과장도 경시도 하지 말라
[2008-05-05] 이런 대응으론 광우병 혼란 못 재운다
[2008-05-06] 촛불집회를 사법처리한다는 발상
[2008-05-06] 미 쇠고기 수입 추가논의 길 터놔야
[2008-05-07] 광우병 위험판단 우리가 해야 한다
[2008-05-08]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당연하다
[2008-05-09] 쇠고기 졸속협상 책임지는 사람 없나
[2008-05-10] 한국 경제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2008-05-12] 광우병 혼란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자
[2008-05-13] '쇠고기 협상 실수' 진실 가려야
[2008-05-14] 쇠고기 공방과 FTA 논의는 별개다
  • 세계일보
[2008-05-03] '광우병 공포 마케팅' 뭘 위한 건가
[2008-05-06] 소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한가
[2008-05-06] 국회 소고기 청문회 정치적 이용말라
[2008-05-06] 경찰, 촛불집회 과잉대응 안 된다
[2008-05-07] 인터넷 괴담이 기승부리는 까닭
[2008-05-07] '사후약방문'으로 民心 달랠 수 있나
[2008-05-08] '소고기 논란' 차분하고 냉정하게 풀어가자
[2008-05-14] 소고기와 FTA, 연계할 사안 아니다
[2008-05-09] 교육주체들, 편가르기·정치적 언동 삼가라
  • 조선일보
[2008-05-02]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
[2008-05-05] 정부는 '쇠고기'를 '미선이·효순이 사건'처럼 키울 셈인가
[2008-05-06] 정치권, 광우병 엉터리 소동에 올라타선 안돼
[2008-05-07] 청소년 꼬드기는 '광우병 문자 괴담' 진원지 찾아내야
[2008-05-08] "미(美)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이면 됐다
[2008-05-08] "광우병 소 들어온다고 거짓말 말라"던 2007년 노 대통령
[2008-05-08] 전교조,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답게 행동하라
[2008-05-09] "광우병 논문, 미디어가 부풀리고 정치권이 악용"
[2008-05-10] '광우병 논문' 쓴 학자 말도 믿지 않을 건가
[2008-05-13] 쇠고기 고시(告示) 15일 발효… 정부 끝까지 할 일 다 했나
[2008-05-14] '쇠고기 오역(誤譯)'이 드러낸 한심한 국제협상 맨파워
  • 중앙일보
[2008-04-22] 쇠고기 협상, 정치선동 대상 아니다
[2008-05-02] 광우병 부풀리는 무책임한 방송들
[2008-05-05] 미국 쇠고기 사태, 사실만을 보며 냉정해야
[2008-05-06] 광우병 소동, 국회 청문회로 끝장내라
[2008-05-06] 인터넷 괴담이 호도하는 여론
[2008-05-07] 국민 불안에 편승하는 비겁한 정치인들
[2008-05-08] 교사가 광우병 진실 제대로 가르쳐야
[2008-05-09] 인터넷 포털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2008-05-09] 실체 없는 광우병 논쟁 이젠 끝내자
[2008-05-14] 정운천 장관 해임하고, '고시' 유예하라
[2008-06-10] 6.10 집회 폭력은 안 돼
[2008-06-11]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자
[2008-06-12] 국회를 열어 촛불을 수용하라
[2008-06-13] 정권퇴진 요구하는 국민대책회의의 오만
  • 한국일보
[2008-04-25] 국회, 제대로 '쇠고기 청문회'를 하라
[2008-05-03] 본말 전도된 광우병 논란 제자리 찾아야
[2008-05-05] 광우병에 안이한 정부 이제라도 달라져야
[2008-05-06] '광우병 정국', 정치로는 풀 수 없다
[2008-05-07] 갈수록 더 번지는 광우병 괴담
[2008-05-07] 쇠고기 청문회를 해결책 찾는 계기로
[2008-05-09]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 이해 구해야
[2008-05-10] 광우병 파동에 휩쓸린 경제 살리기
[2008-05-12] 미 쇠고기 시판 열쇠는 '국민 설득'
[2008-05-14] 광우병 논란 해소할 계기는 마련됐다
  • 한겨레
[2008-04-25] 한-미 쇠고기 재협상 해야
[2008-04-22] 민건강권을 정치논리로 폄하해서야
[2008-05-03]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광우병 공포'
[2008-05-03] 정당한 반대를 모욕하고 봉쇄하려는 것인가
[2008-05-05] '쇠고기 굴욕' 재협상으로 바로잡아야
[2008-05-05] 성난 민심의 근원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2008-05-06] 거짓으로 점철된 한-미 쇠고기 협상
[2008-05-06] 촛불집회 저지 발상 한심하고 위험하다
[2008-05-07]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부와 보수언론
[2008-05-07] 쇠고기 청문회, 제기된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2008-05-08] '쇠고기 협상 사수'가 정부 본심인가
[2008-05-08] 이 대통령,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봐야
[2008-05-09] '쇠고기 수입 고시' 연기하고 재협상 하라
[2008-05-12] 쇠고기협상 과정 전면 재조사해야
[2008-05-12] 멋대로 유린당하는 학생 인권
[2008-05-13] 핵심 조건 빼먹은 협상단 문책해야
[2008-06-11] 역사를 밝힌 100만개의 촛불
[2008-06-12] 대국민 '항복선언'미적대선 안 된다
[2008-06-13] '추가협상'으론 안 된다
[2008-06-13] 국회는 쇠고기 재협상 뒷받침하는 길 찾아야
  • 헤럴드경제
[2008-04-22] 미(美)쇠고기 수입 미룰 수만 없다
[2008-04-25] 미친 소 논쟁, 과연 생산적인가

대한민국 정계[편집]

  • 6월 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쇠고기를 사먹는 손님이고 미국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서 "고객이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고객에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70]

대한민국 법조계[편집]

  • 6월 9일, 이석연 법제처장은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국의 난맥과 관련하여 “청와대는 물론 총리를 포함한 각료 상당수 교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나도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71]

대한민국 학계[편집]

  • 헌법학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장관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가 2008년 6월 10일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헌법학자 10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명, 합헌이란 의견은 3명이었다. 고시에 위임한 형식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모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학자가 4명, 형식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자가 3명이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조약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이 있고 기본권 침해 역시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72]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을 실패 사례로 평가하며, 실패의 원인은 시간 부족, 전술 부재, 전문성 및 준비 부족, 국내 협상 실패라고 분석하였다.[73]
  • 2008년 5월 13일 오전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교수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파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 논란이 일파만파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천 명이 넘는 교수들이 이에 동의 서명을 했으며,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진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에 함께 한 1008명의 교수 명단을 발표했다. [74]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10여년간 광우병에 대해 연구해 온 한국내 독보적인 학자로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정부의 미국 쇠고기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을 했다. [75]

대한민국 종교계[편집]

  • 조용기 목사는 5월 18일 구국기도회에서 "광우병 괴담은 공포를 일으켜 우리를 패배시키려는 마귀의 꼼수이며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간질하려는 것", "박정희처럼 예수를 안 믿는 대통령도 국민을 위했는데 장로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위하겠느냐?", "초중고생이 청계광장에 나오는데 초등생이 뭘 아느냐?"라고 설교한 바 있다.[76]
  • 이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를 비롯한 20개 단체 연합은 5월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일부 목회자의 정부 대변인적 발언은 국가·국민·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은 더더욱 아니다.", "한국교회의 주요 목사들이 시국을 염려하는 기독교인의 충정이란 명목 하에 상식적이지도, 국민정서에 부합하지도, 더구나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77][78]

대한민국 누리꾼[편집]

  •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소문 그리고 의견을 담은 글들이 인터넷 누리꾼들에 의해 올려지고 돌려보게 되어 인터넷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핵심적 진원지가 되었다. 중앙일보의 통계 기사를 보면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발하였는데 다음의 아고라 경제방, 자유토론방, 정치방, 사회방에서 활발하게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에 대핸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관련된 많은 소식과 개인적 의견들이 활발히 교류되었다. 이외에도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야후, 한겨레 한토마등에서도 뜨거운 주제로 다루어졌다.[3] 이러한 웹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시위현장의 중계등이 개인 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나 아프리카, 라디오21에서는 시위현장을 생중계하여 많은 사람들이 듣거나 보도록하였으며 촬영된 동영상은 유튜브등을 통해 확산되어서 그 속도와 영향력에서 기존의 언론들에 능가할 정도이다. 6월1일의 경우 약120만건의 동영상 중계 접속이 있었다.[79]
  • 시위를 주도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와 함께 정치색이 약한 디씨인사이드 음식갤러리와 같은 동호회에서도 시위를 후원하기 위한 일반인 대상의 모금을 하여 지원하기도 한다. 야구커뮤니티인 MLBPARK와 다음의 패션카페인 소울드레서에서는 모금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 조중동 불매운동 : 인터넷에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기업 리스트가 올리면 누리꾼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항의전화를 하거나 기업 홈페이지에 비난글을 올렸다.[80] 안티이명박과 같은 사이트는 보수 언론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기구를 세우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편집]

  • 반대 시위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입니다.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으며, 5월 2일, 3일, 6일에 1~2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이후에도 주말에 끊임없이 협상 내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2MB 탄핵투쟁 연대 등의 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내용 고시를 앞둔 5월 18일부터 매일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정운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부결된 것 등의 영향으로 5월 24일부터 촛불시위가 가두시위로 확대되었고, 4일 간 2백여 명의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문화일보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2008년 5월 28일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의 약 80%가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81]
  • 재보궐 선거
본 논란으로 인해 악화된 민심은 6월 4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82][83]

대한민국 출신 미국 거주자[편집]

5월 6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설명회에서 남문기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은 "재미동포는 105년간 쇠고기를 먹었지만 아무도 광우병에 안 걸렸다", "재미동포와 미국인들은 매일 같이 이들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고, 아무 의심 없이 앞으로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84]

한편 '쇠고기 수입 재협상 실행을 요구하는 미주한인주부들의 모임'은 LA 한인회장 등이 미국내 한국인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5월 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제한 졸속적인 금번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6월 7일 뉴욕 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을 비판하는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기타 국가 거주자[편집]

6월 1일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에서도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6월 7일 호주 시드니에서도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이명박 퇴진, 경찰폭력 반대 등의 구호가 나왔다.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편집]

미국[편집]

  • 2008년 5월 14일, CNN은 "국가 식품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Nation's food system is collapsing.)"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내 검역관의 수가 규정에 크게 미치지 못해 쇠고기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87] [88]
  • 2008년 5월 16일, 미국 민주당의 유력 예비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는 사우스다코타주 워터타운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국이 명백하게 최고의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에는 쇠고기를 수출할 수 없다”, “더 강한 협상가(tougher negotiator)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미국은 더 강한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다른 나라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90]
  • 2008년 6월 3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쇠고기 고시의 관보 게재를 연기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disappointed)", "한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배우기를(learn) 희망한다"고 말했다.[91]
  • 미국의 소비자연맹은, 미국 농무부가 쇠고기 가공업체의 광우병 전수검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농무부가 미국 내 쇠고기업체들의 자발적인 광우병 검사를 금지함으로써 국내외의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92]

영국[편집]

  • 타임즈는 TV 보도 프로그램과 복잡한 유전학 과학 논문, 그리고 루머의 원천인 온라인의 민감한 반응들이 수십만의 젊은 한국인들을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 나서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 집회에는 두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반수 이상의 시위참가자들이 대학생 미만의 청소년이며 또하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번지는 반외세정서의 격렬한 적의라고 지적하였다.[93]

필리핀[편집]

  • 필리핀 국립대학의 사회학과 교수 월든 벨로는 이 문제가 미국에서 얼마나 철저히 검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검역주권의 문제이고, 각국은 각자 사정에 맞는 검역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뼈를 고아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검역을 실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94]

주석 및 참고 자료[편집]

  1.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연합뉴스, 2008.4.18.
  2. ↑ 한미 쇠고기 합의문 공개..주요 쟁점, 연합뉴스, 2008.5.5.
  3. ↑ Abused Cow Video Leads to Massive Beef Recall
  4. ↑ 〈스포츠칸〉‘PD수첩’ 고발 일파만파…광우병 위험 실태보도에 시청자 경악 《경향신문》 2008.04.30 22:06
  5. ↑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에 누리꾼들의 각종 댓글이 쇄도하여 게시판을 폐쇄하기도 하였다. 이 대통령 미니홈피, 폭주하는 악플에 손 들다 《데일리안》 2008-04-30 13:10:57
  6. ↑ '이명박 탄핵' 서명 100만명 돌파 《세계일보》 2008.05.04 18:07 / 인터넷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사이트
  7. ↑ "미국산 쇠고기 들어간 급식먹고 뒈지라고?", "정치논리? 내 아이 밥이 걸린 문제예요" 《오마이뉴스》 2008-05-03 13:01
  8. ↑ 소신 있는 연예인들의 쓴소리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절대 막아야” 《한국재경신문-연예》 2008.05.02
  9. ↑ "쇠고기 수입 재협상해야" 80.5%…압도적 여론, SBS, 2008.6.2.
  10. ↑ 한미 쇠고기 협상 사실상 전면개방, e축산뉴스, 2008.4.21.
  11. ↑ 소해면상뇌증이 걸린 소의 뇌에는 전체 프리온의 64.1%, 척수에는 25.6%가 분포한다. 안 먹을 수 없는 너, 《한겨레21》, 2008.5.
  12. ↑ <그래픽>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위험물질 부위, 연합뉴스, 2008.5.29.
  13. ↑ [광우병외 병든 쇠고기까지…수입조건 ‘슬쩍’ 완화]《한겨레》2008.05.22 19:41.
  14. ↑ 쇠고기청문회, 안전성.검역주권 격론, 연합뉴스, 2008.5.7.
  15. ↑ "대한민국 정부인지 미국 정부인지 헷갈려"《노컷뉴스》2008-05-09 11:12:00.
  16. ↑ 도표 들이대고, 윽박지르고… 10시간 대공방《조선일보》2008-05-08 00:18:00.
  17. ↑ 민변, ‘쇠고기 고시’ 10만명 헌법소원 《한겨레》2008-06-05 오후 07:17:52.
  18. ↑ 2008년 4월 22일 기준이며 전문은 [1]에서 볼 수 있다.
  19. ↑ 가 나 프레시안 송기호 칼럼 "쇠고기 협상, 네 가지 진실 은폐" 《프레시안》 2008-05-04 오전 9:58:01.
  20.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1pagesum_e/ds26sum_e.pdf
  21. ↑ 미국 쇠고기 한국 수입 위생 검역 조건 합의문.
  22. ↑ 거래량·가격 ´뚝´…뿔난 한우농가, 대전일보, 2008.4.25.
  23. ↑ 축산농가 "협상 진행될 때마다 가슴을 졸였다", 프레시안, 2008.5.7.
  24. ↑ “정부 믿다 이꼴…한우농가 죄다 죽는다” 《한겨레》2008-05-30 오후 06:56:24
  25. ↑ 황우석 이후 브릭-과갤 광우병으로 다시 불붙다 《데일리안》 2005-05-02
  26. ↑ 쇠고기 '헛소문' 진실은? 《문화방송》 2005-05-05
  27. ↑ "소 유래 화장품 광우병 감염원될 수도"<美 FDA> 《연합뉴스》 2005-05-08
  28. ↑ 괴담 키운 ‘광우병 화장품’ 보도 일부언론 옛자료만 인용… FDA “現공정으론 안전” 《KorMedi》 2005-05-09
  29. ↑ Prions in the peripheral nerves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affected cattle. / Masujin K., Matthews D., Wells G.A.H., Mohri S., Yokoyama T. / Journal of General Virology. 88, p.1850-1858 (2007).
  30. ↑ 인간광우병 부검센터 민간 공모 《국정브리핑》 2005-03-24
  31. ↑ 한국인 광우병에 취약 vs 의학적 근거없다 《쿠키뉴스》 2008.05.02 18:13
  32. ↑ "30개월 이상 등뼈는 완전 폐기" 조선일보, 2008.05.30
  33. ↑ 검사해도 구분 못한다,《MBC》, 2008-05-30
  34. ↑ 못믿을 내장 조직검사,《MBC》, 2008-05-31
  35. ↑ 강진구·오관철. “당정대책 ‘미봉책’에 그쳐…국민불안 해소 역부족”. 경향신문. 
  36. ↑ 미국이 거부한 '가장 위험한 고기', 한국 온다《오마이뉴스》2008.05.06 14:49
  37. ↑ OIE "쇠고기 수출입은 당사국들이 결정할 문제"《SBS》 2008-05-18 20:54
  38. ↑ 정부, OIE교역금지 부위도 수입 허용《한겨레》2008-05-16 오전 11:12:04
  39. ↑ Export Requirements for the European Union, XV-D-2.-(a), USDA
  40. ↑ 가 나 미-EU 약한 규정만 짜깁기하면 '국제적 기준'?, 《오마이뉴스》, 2008.5.17.
  41. ↑ "등뼈 위험부위는 한국에 안들어온다"《조선일보》2008.05.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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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쇠고기 원산지 표시 철처히"…실효성 있을까《SBS》2008-05-30 20:27
  45. ↑ “장관고시 행복권 침해” 헌소《파이낸셜뉴스》2008-05-31 05:20:00
  46. ↑ 민변, ‘쇠고기 고시’ 10만명 헌법소원《한겨레》2008-06-05 오후 07:17:52
  47. ↑ 이 법제처장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헌 소지”, 한겨레, 200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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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정부, 올해 '쇠고기 협상'에서 지난 정부 협상방침 뒤집어" 《오마이뉴스》 2008.05.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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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미국산 수입 쇠고기, 금수조치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 취해야《한나라당》2007-08-03
  52. ↑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공개… 관보와 문구 20여곳 차이 《쿠키뉴스》 2008.05.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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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이명박 정부, 美 쇠고기 광우병 위험 고의 은폐..파장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06-15 00:52:00
  55. ↑ 정부, '미국소 안전해요' 광고에 8억 쏟아부어 《프레시안》 2008-05-08 오후 2:52:52
  56. ↑ 광우병 괴담은 초고속 이(李)정부 대처는 소걸음 《조선일보》2008.05.07 07:18
  57. ↑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청와대》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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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국민 혈세 들여 美 쇠고기 광고하나" 《프레시안》2008-05-06 오후 5:50:55
  60. ↑ 李 대통령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 가슴 아팠다”《쿠키뉴스》2008.05.22 11:16
  61. ↑ ‘사람광우병’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대한의사협회》2008년 5월 9일
  62. ↑ "광우병 안전 확신 못 해"《MBC뉴스》2008-05-09
  63. ↑ 정부의 '광우병 10문 10답'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가 밝히는 진실 《보건의료단체연합》2008.05.09
  64. ↑ 지상파3사 쇠고기 파문 적극 보도, 한국기자협회, 2008.5.6.
  65. ↑ 광우병 民心 어디로 가나?《KBS》2008.05.13 (23:34)
  66. ↑ EBS경영진 "광우병프로 결방유감…외압아냐", 미디어오늘, 2008.5.19.
  67. ↑ 美 쇠고기 안전성 축소 급급, 한국기자협회, 2008.5.6.
  68. ↑ 다시 촛불로 재미 보려는 좌파세력《동아일보》2008.05.05 사설
  69. ↑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조선일보》2008.05.02 사설
  70. ↑ DJ, "우리는 美쇠고기 손님, 손님 대접해줘야"《노컷뉴스》2008-06-04 18:36:09
  71. ↑ “쇠고기 고시 헌법적 문제있다”《서울신문》2008-06-10
  72. ↑ 헌법학자 10명중 7명 “쇠고기 장관고시 위헌 소지” 《국민일보》2008.06.10 23:00
  73. ↑ 쇠고기 협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조선일보》2008.05.23 14:23
  74. ↑ 교수 1008명 ‘쇠고기 협정 무효화’ 촉구 《한겨레》2008.05.13 19:43:52
  75. ↑ 소위 쇠고기 청문회에서의 우희종 교수 증언 《MBC-TV》동영상 2008.05.07
  76. ↑ 국민 배신한 '광우병 오적'을 잊지 말자《오마이뉴스》2008.05.30 11:36
  77. ↑ “올바른 판단 힘들면 침묵하라”《올댓뉴스》2008년 05월 29일 (목) 13:51:20
  78. ↑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명박 도우미 자청은 안 돼"《네이션코리아》2008년 05월 28일 (수) 14:52:46
  79. ↑ [2]한겨레 '참여형 인터넷’이 민주주의 토양 2008년 6월 2일
  80. ↑ <조중동> 광고기업들, 잇따라 네티즌에 '백기항복'《뷰스앤뉴스》2008-06-04 22:33:03
  81. ↑ MB 지지율 반토막…"쇠고기 재협상해야" 80% , 《프레시안》, 2008.5.29.
  82. ↑ 한나라당, 새정부 출범후 첫 재보선 참패 2008-06-05 00:47
  83. ↑ 한나라 망연자실…민주 "국민께 감사"《SBS》 2008-06-05 00:14
  84. ↑ 한인회장 "재미동포 105년간 美 쇠고기 먹었다"《아시아경제》 2008-05-06 16:05
  85. ↑ 로이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한국 정부 조롱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5.12.
  86. ↑ "미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안먹는다고?" WSJ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5.04 00:
  87. ↑ Lawmaker: Nation's food system is collapsing《CNN》May 14, 2008
  88. ↑ 미국 쇠고기 검역, "안전성 확보 시스템 붕괴"《MBC》 2008-05-16
  89. ↑ 美, 광우병 알릴 의무 없어 정확한 통계 조차 없다《머니투데이》2008-05-14 19:34
  90. ↑ 오바마 "한국·일본,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해야"《조선일보》 2008.05.18 17:53
  91. ↑ "한국인, 미국 쇠고기 배워야(learn)한다" 발언 논란《YTN》 2008-06-04 10:04
  92. ↑ 미 소비자연맹 "광우병 전수 검사해야"《매일경제》2008년 06월 11일 17:25
  93. ↑ 英타임즈 “South Korean internet geeks trigger panic over US 'tainted beef' imports” 《타임즈》 2008.05.09
  94. ↑ “촛불은 아시아인들의 건강 지키는 투쟁”《한겨레21》 2008년 05월 26일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홈페이지[편집]

보도 및 논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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