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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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본 정보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58년 1월 18일(1958-01-18) (60세)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
거주지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본관 청송
학력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군복무 육군병장 만기전역
종교 천주교(세례명: 베드로)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선수 5
의원 대수 16·17·18·19·20
정당 자유한국당
지역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웹사이트 심재철 홈페이지

심재철(沈在哲, 1958년 1월 18일 ~ )은 대한민국정치인이다.

생애[편집]

1958년 전라남도 광주시(현재의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고,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후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에 진학한 그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대학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24인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 중 대부분은 5월 17일에 연행되었고, 나머지는 6월 15일 이석표 체포, 6월 16일 이신범 체포, 6월17일 전국에 심재철 지명수배령이 내려지고 6월 18일 설훈, 송기원 체포, 며칠 후 이해찬, 조성우 체포, 6월 30일 심재철이 체포되었다. 1988년 5공청문회 때 심재철은 자신이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거짓 자백을 했으며 한통련 사건과 관련한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간첩의 증언 때문이었다고 밝혔다.[1] 실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중 대부분이 이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책을 써 자신들이 고문에 굴복하지 않을수 없음을 고백했다.[2] 심재철이 수배중인 6월 17일 이미 계엄사령부는 김대중의 학생운동 총책인 이해찬의 조종을 받아 전국의 학생운동을 진두지휘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심재철이 체포된 후 이미 발표된 내용에 꿰맞춰서 그는 고문을 받았다. 차라리 다른 이들이 언사한 거짓 진술에 의한 조작에 꿰맞춰지기 위해 심재철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고문받던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치안본부 특수대에 끌려가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던 33헌병단 군인들(최하위가 무술 유단자로 구성된 이들)에게 고문을 받았으며, 내란음모사건 피의자중 가장 혹독하게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1985년 교사에 임용되어 서울 동대문여자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지내다가 그만두고 MBC에 입사하여 MBC 문화방송 보도국 기자를 지냈다. 1988년 방송사 최초 MBC노조를 만들고 초대 전임자를 지냈으며 1992년 MBC방송민주화 투쟁에서 옥고(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 징역8월·집유2년 (1993.1.20))를 치렀다.[5]

1995년 12월에 신한국당 부대변인, 안양 동안 갑구 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6대 총선에서 원내진입에 성공해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국무총리(이한동, 장상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공적자금특위위원 등을 지낸 이래 17대 재선 때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 부대표, 홍보위원장을 지냈고 18대 3선때는 경기도당 위원장, 정책위 위원장, 국회예결위 위원장 19대 4선 때는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20대 때는 국회 부의장에 당선되는 등 현재까지 총 32개의 국회직 29개의 당직을 역임하였다.

학력[편집]

경력[편집]

의정 활동[편집]

제16대 국회[편집]

  • 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 제16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선)
  •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제16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6대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간사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제17대 국회[편집]

  •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 제17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재선)
  • 제17대 국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제17대 국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17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부위원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직능정책본부 문화예술위원장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제18대 국회[편집]

  •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3선)
  • 제18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 제18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8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회 지방선거 한나라당 클린공천감시단 단장
  •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제19대 국회[편집]

  •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4선)
  •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제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 국민안전운동본부 본부장
  • 새누리당 최고위원
  • 새누리당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위 위원장
  • 새누리당 세월호사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누리당 유라시아철도 추진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편집]

  •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5선)
  • 제20대 국회 전 ~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제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고문
  •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안양시 동안구(을) 당협위원장

범죄사실[편집]

  •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형의면제 징역 5년 - 1980년 9월 17일 선고, 1983년 12월 23일 특별복권[6]

문화방송 파업[편집]

1992년 10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특수부는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前 MBC 문화방송 기자였던 심재철을 지명수배했다. 심재철은 이완기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등과 함께 1992년 9월 2일, 문화방송 파업이 서울지방노동위의 직권중재에 회부돼 쟁의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도 제작 거부 등 단체 행동을 하였고(노동쟁의조정법위반), 9월 14일 서울지노위가 중재안을 내놓은 뒤에도 파업을 계속하여 문화방송에 광고수입 등 10억여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7] 1992년 11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특수부는 심재철을 구속하였다.[8]

1993년 1월 20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5년 8월 15일 특별사면되었다.[6]

불법 인쇄물 배포[편집]

심재철은 1996년과 2000년 1월 사이에[9] 자신의 민주화운동 전력 기사와 유명 인사의격려사 등을 넣어 지구당 간행물 합본호를 제작한 뒤 자신의 사진과 지지내용이 담긴 후원회 초청장을 동봉, 선거구민 5백명에게 우송하였다. 또한 안양시청 강당 등 3곳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 50여장을 배포하였다. 2001년 7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정덕모)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심재철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10]

심재철과 검찰은 모두 항소하였고[9], 2001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심재철에게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하여 선고했다.[11] 이에 대해 검찰과 심재철 모두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9]

선거구민에게 도서기부 시도[편집]

심재철은 자신의 처가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을 간병하며 작성한 병상일기를 편집하여 "아내의 일기"라는 249쪽 분량의 단행본 서적으로 5,000부를 제작한 다음, 2000년 3월 20일 한나라당 지구당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과 지구당 홍보책임자에게 해당 서적이 든 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시키도록 하여 소인까지 찍었다. 우편물은 2,642명의 선거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발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쳤으나, 3월 22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송중지 요청을 하여 우체국은 우송을 중단하였다. 검찰은 선거구민에게 시판시 6000원 상당으로 예상되는 서적 1권씩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심재철을 기소하였다.[12]

2001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와 항소심 재판부인 2001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모두 도서기부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9]

2002년 9월 10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12]

2002년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심재철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13][14]

2003년 3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5]

논란[편집]

서울역 회군 논란[편집]

서울역 회군 결정으로 광주 학살을 막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16]

프락치 의심학생 폭행 논란[편집]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한 유시민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전기동이 유시민은 직접 폭행에 가담 하지 않았지만 프락치 조사에 개입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며 심재철은 폭행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하여 논란이 되었다.[17][18]

누드 사진 감상 논란[편집]

2013년 3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해 논란이 되었다.[19]

정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편집]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9월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았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전날 맞고발했다.[20]

한편,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 등 정부기관들은 내부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23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청와대에서는 밤 11시 이후에는 4132만원, 휴일에는 2억 461만원을 썼으며 각종 정부부처들이 그 뒤를 이었다.[21]

골프장, 스키장 등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 업무추진비가 쓰인 경우도 있었으며,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 면세점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었다. 아울러 실제 사용처와 업종이 달리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외 출장 때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하고 정부 시스템에 한방병원으로 기록된 경우,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되고 점술업종으로 기장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쓰면서 업종을 누락하였다.[21] 그러나 이에 대해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재철이 해외출장중에도 국내에서 쓴 유류비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이 소명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22]

저서[편집]

  • 《유라시아에서 만난 대한민국》(2015)
  • 《하루》(2011)
  • 《우리는 내일로 간다》(1995)
  • 《제15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집》(1996)
  • 《심재철의 국회 속 기록》(1998)
  • 《심재철의 온라인 - 제15대 총선 공약》(1999)

역대 선거 결과[편집]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총선 15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신한국 18,222 표
24.70%
2위 낙선
총선 16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나라 62,108 표
49.12%
1위 국회의원당선.png 초선
총선 17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한나라 41,838 표
50.99%
1위 국회의원당선.png 재선
총선 18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한나라 39,453 표
61.23%
1위 국회의원당선.png 3선
총선 19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새누리 42,405 표
51.68%
1위 국회의원당선.png 4선
총선 20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새누리 36,148 표
41.47%
1위 국회의원당선.png 5선

각주[편집]

  1. 출처: 김영진, 충정 작전과 광주항쟁(上) P126, 「동광출판사」
  2. 2000년 10월 이문영, 한승헌, 이해동, 송기원, 설훈 책머리에서 (문이당,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의 진실, 2002) 中 "1980년에 취조받았을때 무죄한 김대중 씨를 내란의 괴수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내란자로 허위자백한 것입니다. 혹독한 고문에 의한것이지만 비록 죽더라도 안 한 것을 안 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 약함입니다."
  3. 김종완, 군화발에 짓밟힌 민주화의 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진실, 문이당, 2002
  4. 김상현, 내가 겪은 80년, 그리고 광주 p219,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의 진실, 문이당 2002
  5. 참여연대 국회감시사이트 http://watch.peoplepower21.org/New/cm_info.php?member_seq=133 Archived 2014년 10월 16일 - 웨이백 머신
  6. 이옥남·김도연 (2016년 4월). 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 (보고서). 바른사회시민회의. 
  7. “노조 간부 7명 구속”. 《한겨레》. 1992년 10월 4일. 
  8. “문화방송 심재철 前 기자 구속”. 《한겨레》. 1992년 11월 19일. 
  9. 조상현 (2002년 12월 17일). “(포커스) 심재철의원, 의원직 어떻게 되나”. 《법률신문》. 
  10. 윤기동 (2001년 7월 23일). “심재철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한국경제》 (네이버 뉴스). 
  11. 박세용 (2001년 12월 11일). “의원3명 2심서도 당선무효형(종합)”.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12. 대법원 (2002년 9월 1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43, 판결]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13. 오유신 (2002년 12월 6일). “송영길·심재철 의원 의원직 유지할듯”. 《국민일보》. 
  14. 류이근 (2002년 12월 6일). “심재철 의원 '현직 유지' 논란”. 《한겨레》. 
  15. 고웅석 (2003년 3월 28일). “김영배 의원직 상실.심재철 유지될듯(종합)”. 《연합뉴스》. 
  16. [1]
  17. [2]
  18. [http://www.vop.co.kr/A00000037137.html
  19. [3]
  20. 방현덕 (2018년 9월 20일). “심재철-기재부 '재정정보 유출' 공방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연합뉴스》. 
  21. “심재철 "심야 업무추진비 사용 청와대-외교부-문화부 순". 2018년 10월 2일. 
  22. “심재철 업추비 확인한 김동연 "의원님도 주말에 썼다". 중앙일보. 2018년 10월 2일. 2018년 10월 4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전임
정갑윤
제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제2당)
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
후임
이주영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안양시 동안구 갑)최희준
(안양시 동안구 을)이석현
제16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한나라당무소속한나라당
후 임
(안양시 동안구 갑)이석현
(안양시 동안구 을)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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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안양시 동안구)심재철
제17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한나라당
(안양시 동안구 갑)이석현
후 임
(안양시 동안구 갑)이석현
(안양시 동안구 을)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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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안양시 동안구 갑)이석현
(안양시 동안구 을)심재철
제18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한나라당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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