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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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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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는 행정 구역의 이름이다. 현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존재하는 체계이며, 일본에서는 홋카이도(北海道)에만 그 이름이 남아있다.
역사와 개요
중국
도는 처음에 중국에서 한나라 때 이민족의 거주지역에 붙여진 명칭이었으나, 당나라 때에는 10개의 도가 최고행정구역으로 설정되었고, 도 밑에 주(州)·부(府) 등을 두었다. 그 후 원나라 때 성(省)이 최고행정구역으로 설정되면서 도는 성의 하위 행정구역이이자 주·부의 상위 행정구역으로 중간 행정계층이 되었고, 명나라·청나라 때에도 이어졌다. 도는 1928년 중화민국에 의해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국
한국에서는 부여에서 사출도(四出道)로 그 이름이 나오며, 수도를 제외한 전국을 네 부분으로 나눈 것이었다. 그 후 고려 성종 때 광역 행정구역으로 10도를 두면서 다시 도 명칭이 생겼고, 현종 때 전국을 양광도(楊廣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교주도(交州道) ·서해도(西海道)와 동계·북계로 나누어 5도 양계로 정비했다. 그러나 고려 시대의 도제는 도와 동격인 목(牧)이 존재하고 하부 행정구역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등 불완전한 것이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태종 때 지방 최고행정구역으로서의 도제를 실시하고 하위 행정구역을 두고 모든 하위 행정구역에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도제를 확립했다. 조선 시대의 도제는 전국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의 팔도로 나누어 대략적으로 지금과 유사한 경계와 명칭이 정해졌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광역행정구역의 기원이 되었다. 8도는 조선 후기까지도 이어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로 나누었다가 1년 여 만에 도제를 부활했으며, 기존의 충청도·전라도·경상도·함경도·평안도는 남북으로 나누어 전국을 13도로 구분했다. 13도제는 일제 강점기에도 이어지다가 남북 분단 후 대한민국 쪽에는 전라남도에서 제주도를 분리·신설하여 9도가 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쪽에는 5도와 경기도·강원도의 일부가 포함되었으나, 이후 황해도를 남북으로 분리하고 일부 지역 경계를 조정하여 대한민국의 강원도와 다른 강원도를 추가하고 자강도·량강도를 신설, 9도가 되어 남북한 모두 9개 씩의 도가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를 2006년 자치권의 범위를 확대한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하였다.
사건·사고 및 논란
경기북부 분도 주장
2014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는 서형열(새정치민주연합·구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경기도의회 총 의석수(128명)의 과반인 65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40명, 새누리당 의원이 25명이며, 지역별로는 북부권 의원이 26명, 남부권이 31명이다. 비례의원은 8명이다. 구리·남양주·파주·연천·가평 등은 지역 의원 전체가 서명에 동참했다. 남부권인 용인·성남도 지역구 의원 과반이 결의안 발의에 서명했다.[1]
결의안에는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 직할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해 포천과 연천, 파주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결의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진지하게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2]
의원들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로, 경제 개발 시기에는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됐고 이후에는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개발 규제에 발이 묶여 경기도 남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됐다"며 분도를 주장하고 있다.[3]
하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분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고, 분도론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4년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분도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도로 나누면 재정자립도를 따져볼 때 북부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4] 경기북부 분도론은 1980년대부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의 주요 공약사항이었으나 번번히 정부의 무관심으로 실패해왔다.[5]
일본
일본에서는 도의 기원에 대해 여러 설이 있으나, 7세기 덴무 천황 때 수도와 주변을 5국, 그 외 전국을 산천과 바다를 경계로 7도로 나눈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고키시치도(五畿七道)라 불렀다. 고키시치도의 7도 중 대륙과의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규슈 지역의 사이카이도(西海道)를 제외하면 행정구역이 설정된 것은 아니고, 이후 번을 중심으로 한 봉건 제후들의 세분화된 통치가 이어졌으나, 19세기까지 일본의 지역 구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69년 에조치를 홋카이도(北海道)로 개명하면서 도가 하나 추가되어 고키하치도(五畿八道)라 부르게 되다가, 1871년 폐번치현으로 지방통치기관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부(府)·현(縣)으로 정비하면서 고키하치도를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1885년 고키하치도를 폐지하면서 도가 사라졌으나, 1886년 구 홋카이도 지역을 관할하는 홋카이도청이 설치되어 홋카이도는 부활하여 현재에 이른다. 조선 병탄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13도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일본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 일본의 도는 홋카이도에만 공식적으로 그 명칭이 남아 있으나, 도카이도(東海道)·호쿠리쿠도(北陸道) 등의 이름은 지역 구분 등에 종종 쓰이고 있다.
한국의 도 현황
현재 대한민국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9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량강도의 9도가 있다.
대한민국 도의 하위 행정구역
참고
주석
- ↑ 경기도의회 ‘분도 촉구 결의안’ 발의 주목《포천신문》2014년 11월 7일
- ↑ 道의회 ‘경기북부 분도 촉구 결의안 제출’ 南지사, 국회 압박《뉴스1》2014년 11월 6일 이상휼 기자
-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발의《뉴시스》2014년 11월 7일 박성훈 기자
- ↑ 경기도의회 '분도 결의안' 발의…"남북부 격차해소"《연합뉴스》2014년 11월 7일 김인유 기자
- ↑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제출《가평저널》2014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