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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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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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제(two-party system)란 정당제의 일종으로 크게 보아 두 개의 정당이 중심이 되어 서로 정책을 겨루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제제를 말한다.

개요[편집]

고전적인 정치학에서는 이 정치제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됐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를 뜻한다.

  •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수는 2개
  •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수는 3개 이상이지만, 그 중 2당의 어느 쪽이 늘 정권을 맡고 있거나, 늘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정당이, 지지율, 득표, 의석 등이 너무 낮아 정치적 교섭능력이 없는 상태
  •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수는 3개 이상이나, 그 중 두 진영이 정권을 다투고 있으며 연립의 교체가 없음.

특징[편집]

정권교대가 명확하고 정책논쟁이 국민에게 이해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중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두 정당의 정책이 닮아가는 경향이 발생한다. 조반니 사르토리에게 있어 좋은 정치란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적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두 정당의 정책이 닮아가는 것은 이점이다.

그러나 아렌트 레이프하르트의 합의형성형 민주주의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양당제를 기반으로 삼은 다수결형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합의형성형 민주주의보다 소수의견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2대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큰 경우에는 양당 모두 정치적 주장의 실현을 위해 자기 당에 의한 정권획득을 원하는 결과, 두 당 간의 정치적 타협을 거절하거나 정권 교대시마다 정책이 크게 변하는 등 정치의 불안정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도 근년에는 자민당민주당에 의해 이에 가까운 체제가 성립해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양당제가 되기 쉬우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사르토리에 의한 지적[편집]

사르토리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정당이 유의미한 의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다당제라고 하며, 분절적 다당제분극적 다당제로 나뉜다.

주된 국가[편집]

현재 주류인 구분[편집]

보수양당제[편집]

보수양당제란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민주주의정당 및 사회주의정당에 좌파의 정권획득의 기회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도시의 이익을 대표하느냐 아니면 농촌지주의 이익을 대표하느냐, 전쟁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지향하느냐 대화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지향하는가 등이 주된 쟁점이며, 정책차이는 비교적 작다.단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보수주의」를 이데올로기 기반으로 삼는 정당(공화당)과 「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 기반으로 삼는 정당(민주당)이 대립하고 있으며(캐나다나 2차대전 이전의 일본과 마찬가지), 「보수양당제」란 용어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구별하지 않거나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특별하게 보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또한 이 용어가 구미의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