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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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 있는 석상으로서, 법의 권위를 상징한다.

법률가(法律家)는 법률에 대해 연구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법률가의 개념[편집]

판사[편집]

미국 뉴욕 주 올버니에 있는 상소 법원 건물.

재판을 원하는 경우 원고는 검찰,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절차가 정해진다. 판사는 재판 절차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

검사[편집]

형사 재판의 경우 원고측에는 국가를 대표하여 검사가 자리하게 된다.

변호사[편집]

변호사는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현대에는 형사, 민사 등등 각기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국가 소속의 국선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 로펌을 통한 기업형 변호사,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원의 형태로 근무하며 법률 자문 등의 일을 하는 변호사 등이 있다. 법정에 서지 않는, 그 외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계약에 따른 공증을 포함하여 여러 법적인 상담 등 그 종류는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변호사의 이와 같은 역할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유사 법조인의 개념[편집]

대한민국 사회의 법률 제도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해서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 유무다. 200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도 법학 전문 대학원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대학 학부로서의 법학과만 존재하였고, 더불어 법무부 주관사법시험대법원 (법원행정처)주관의 법무사 시험이 있었다.[1][2][3][4]

둘째는 유사 법조인의 개념이다. 일부 외국의 변호사는 한국의 변호사가 하는 일 외에 모든 법률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변호사는 법정에 서는 변호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대신 법정 밖에서의 업무는 유사 법조인의 업무로 분리되었다. 다시말해 변호사가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일부 분야를 별도로 담당하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생겨 나면서 전문적인 유사 법조인이 증대되었다.[5][6] 프랑스의 경우 유사 법조인을 변호사라는 하나의 틀로 통합하였다. [7]

영국의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법정 변호사(Barrister)와 사무 변호사(Solicitor)로 나뉘기도 한다. 이는 각각 대한민국의 일반 변호사, 법무사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같이 보기[편집]

참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