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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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차별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부장제가 해체되고 남존여비 사상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포함한다. 비슷한 말로 남녀 역차별 또는 여성 특혜라는 칭호도 있다.

남성 차별은 여성의 권리 신장을 통해 발생하는 남성의 상대적 차별 이외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성화 되고, 여성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상태에서도 계속되는 여성 우대 정책, 여성에 대한 각종 혜택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개요[편집]

배경[편집]

남성 차별은 남성에 대한 패널티, 제한부터 시작해서 남성의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것 등 사회적, 제도적인 차별과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차별 등이 존재한다. 성 차별에 관해서는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 '라는 구도에서 바라보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남성 차별은 여성 차별에 비해 축소되고, 외면되고 있으며, 취급되는 것도 많지 않아 진정한 남녀 평등을 달성 하려고한다면, 남성 차별은 여성에 대한 성 차별만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한다는 견해가 1990년대 이후 제기되고 있다.[1]

남성 우월주의 사회, 가부장제에서 여성 중심 사회, 가모장제로 변화되면서 기존의 책임감과 의무 등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남성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성 역할과 남성 차별에 대한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성재기, 한지환, 정채기 등에 의해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규정은 역차별이라는 항의 여론이 사회적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여성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남성 차별을 조장하고 성 차별이 대부분 철폐된 1990년대 이후에도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억지를 부린다고 역설하였다. 2011년 5월 5일 성재기는 서울 중산층 여성과 중산층 이상 여성들이 주도하는 여성운동에서는 무조건 남성을 강자라고 규정하지만 하층민, 서민 남성들은 중산층 여성 조차도 상대적 강자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개요[편집]

여성에 대한 특혜 정책이 남성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는 견해가 나온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와 여성 간부직의 등장 이후에도 여성 할당제, 여성에 대한 특혜, 간호원사무원은 여성만 채용하는 것, 여성 가산점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항의가 터져나오면서부터였다. 일본에서는 1990년초 개인의 익명의 정보 발신이 쉬운 인터넷에서 남성 차별에 대한 지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3월에는 일본의 청년 남성들이 니스코무 주식회사, 파소나 그룹 등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남성 차별을 행한 것이 제소된 케이스도 존재한다.[2]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10월 군 가산점 최종 위헌 판결 이후 여성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자 성재기, 한지환, 정채기, 김재경 등에 의해 남성 차별론이 제기되었다.

또한 남녀가 함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일부 지식인 층에서 자못 여성들 만이 겪고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간접 차별 에 의한 남성 차별이며, 가정 폭력, 성 폭력과 각종 폭력 등의 피해자를 여성과 청소년으로만 한정하여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입법행위이자 부당한 행정을 촉진하고 있다고 비판이나 지적도있다.[3] (덧붙여 유엔여성 차별 철폐 협약은 간접 차별도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일종의 성 차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엔 여성 차별 철폐위원회에서 "간접 차별 금지의 법제화 '에 대해 1994년2003년 지적당하였다.[4])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성 전용 차량 및 여성 전용 공간, 여성 데이 등 성 차별 시정과 양성 평등 정책에 역행하는 과도한 여성 우대 조치와 정책 등은 남녀 간 격차를 시정하기 한 수준을 넘어 여성 우대 결과로 남성 차별이 야기되는 있다는 의미에서 "역 차별 "로 지적되기도 한다.[5] [6] 한편 여성 데이 등은 상업적 활동이고 차별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을 인정해 버리면 각종 공무원과, 기업 측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채용시험 때 성 차별 채용을 하는 것도 옳다는 결론이 나와 설득력이 부족하다.

여성 우대 정책 위헌 판결 사례[편집]

여성 쿼터제, 여성 가산점[편집]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여성 가산점, 여성 쿼터제가 사회 공론화되었다. 2006년 일본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이 중심이되고,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해 성별을 기준으로 일정한 인원 및 비율의 여성을 의원 후보자 등에 할당 쿼터제의 도입을 검토하였다.[7] 이에 남자 정치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항의와 반대 여론.

여성 쿼터제에 대해서는 프랑스 등에서는 '평등 원칙의 위반', '역 차별'로 간주 의견이 많아져 여성과 페미니스트 운동가 사이에서도 역 차별이라는 시각이 잡혀있어 "여성만의 틀을 만들면 왜 흑인 우대 틀과 이슬람 우대 틀 등 다른 마이너리티 틀은 만들지 않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되었다.[8] 또한 프랑스는 과거에 쿼터제에 관한 법률에 위헌 판결이 나온 적도있다.[9]

장애 등급의 여성 우대[편집]

얼굴에 상처가 남는 후유 장해에 대해 여성이 보험 금액이 높아지면 (일본 부상 배상책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별표 2에 의한 남성의 기본등급 14급 적용에 대해 여성은 2계급 높은 12급이 적용됐고, 큰 상처의 경우에는 남성이 12급 적용에 여성은 5계급 높은 7등급이 책정되었다.[10]) 그 이유는 여성이 외모를 중요시된다는 사고 방식이있다.[11] 그러나 같은 등급의 부상을 당하거나 화상, 산업 재해를 당했는데도 여성은 외모 때문에 등급을 높인다는 것은 남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성이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다쳤다면, 남성 역시 그 정도 부상이나 산재를 당하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2000년대 이후 같은 등급의 산재와 장해에도 여성에게만 등급을 지나치게 높이 준다는 반발 여론이 나타나면서, 2010년 5월 교토지방법원에서는 산업 재해 에서 이같은 취급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12] 남성에게 최하 14급 여성은 최하 12급, 남성에게는 12급이나 여성에게는 7등급 제정 등의 산재, 장해 조항은 1936년에 제정된 일본 공장법의 장해, 산재 조항과 1947년 일본 산재 보험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각국의 남성 차별[편집]

대한민국[편집]

  • 각종 사무보조원, 회사 경리직의 여성 채용 (ex). 사무원 채용시 여성만 채용하는 것)
  • 간호원의 여성 채용
  • 구 권위주의 체제기까지의 남존여비사상을 근거로 남성을 상대적 강자로 규정하는 것

일본[편집]

자녀 양육권 문제[편집]

일본에서는 1945년 이후 이혼 소송 시 여성이 자녀 양육권을 우선적으로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이 무조건 자녀 양육권을 갖는 것에 대해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2008년 제기되었다.[1] 아동의 부모가 이혼 양육권 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쪽에 자녀의 양육권이 주어질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알려져있다.[13] 2007년 일본의 언론사들 주최로 통계를 낸 이혼과 양육권 통계에는 "어머니가 모든 아동의 양육권을 차지한 경우"가 81.1%였던 반면, "아버지가 모든 아동의 양육권을 차지한 경우"는 15.2 %에 불과했다.[14] 또한 양육권 재판에서 어머니의 정신 질환, 어머니의 학대 등으로 아버지 측이 양육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도 아버지 측에 불리한 어머니 측에 유리한 심리가 진행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을 획득 할 수있다.[15] 2000년대까지 일본의 법원에서는 대부분 이혼시 자녀 양육권 관련 문제에서는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양육권 어머니 편중 경향은 남성 차별이라는 지적이 2008년 제기되었다.[1]

2010년 7월까지 일본에서는 아동 양육 보조 수당이 모자 가정에는 지급되지만 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 부양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16] 이러한 문제점은 199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혼 남성 혹은 아내의 가출, 미혼부 등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 여론도 터져나왔다. 2000년대 일본 사회에서 부자 가정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16], 2010년 8월 아동 양육 부양 수당 법이 개정되고, 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지급되게 되었다.[17][18]

여성 교육 특혜[편집]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는 여자 대학이 여성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 7월 현재 일본의 대학에 남자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19] 반면 여자 대학교 는 사립에 다수 존재하는 것 외에 2013년 7월 현재 일본 국립대는 오차노미즈 여자 대학·나라 여자 대학 2개 대학과 공립 4년제 대학에서는 후쿠오카 여자대학(福岡女子大学), 히로시마현립여자대학(群馬県立女子大學) 등의 2개 여대, 공립 전문 대학에서는 야마가타 현립 요네자와 여자 대학, 기후 시립 여자 전문 대학 2개가 있다.

예를 들어, 오차노미즈 여자 대학에서는 '일본에서는 여성에게 대학원 진학 및 연구 기회의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남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20] 그러나 이에 대한 남성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일본의 여대들의 이러한 정책과 설립 취지에는 일본의 전쟁의 학교 제도(전전 구 학제에 의하면 대학은 원칙적 남자만 입학이었고, 여자의 고등 교육 기관으로 여고 사범 학교·고등 여학교 전공과·구 학제식 여자 전문 학교를 설치한 것)의 영향이 보인다.[21][22] 여자 대학과 여자 대학은 의학, 약학, 간호학과 영양학과 같은 전문 자격증이 떨어지는 학부·학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을 나오면 여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의사 면허, 약사, 간호사, 영양사 면허가 부여되므로 남학생들의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 여론이 2000년대에 제기되었다. 1984년부터 이러한 여대의 존재는 자격 취득 기회의 면이나 기회 균등 한 교육을받을 권리면에서 남성 차별 이 될 수있는 가능성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22]

한편 미국 에서는 1982년 7월 1일 미시시피 주 오코너 법원에서 미시시피 여대에 남학생을 입학시키지 않는 것을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 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고[23], 일부 여대들은 남녀공학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여자 대학에 대응하는 남자 대학도 설립되어 딥 스프링스 남자대학, 햄프턴 시드니 남자대학, 모어 하우스 남자대학, 와바슈 남자대학, 미네소타 세인트 존 남자대학 등을 비롯한 여러 학교가 존재하고있다.[24]

규슈 대학2011년 3월, "2012년도의 규슈 대학 이학부 수학과 입학 시험 후기 일정에서 "'여성 특별 전형'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남성 차별이라는 비판과 항의 여론 등이 학교측에 다수 전해 졌기 때문에 2011년 5월 19일에 도입 전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25]

미국[편집]

남성 차별에 저항하는 사례[편집]

최근 남성 차별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99년 국제 남성주의 운동가이 모여 세계 남성의 날(International Men's Day)을 1999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그 기념일로 정하고, 남성과 소년의 건강, 젠더 관계의 개선, 여성에 의한 남성 역차별, 평범하게 인식되는 남성 차별과 희롱에 대한 반대 운동, 남녀 평등의 촉진, 올바른 남성 역할 모델의 형성, 지역 사회 가족·결혼·육아 등에 대한 남성의 공헌 인정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남성 차별과 소년 차별 등을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에 홍보, 활동하고 있다.[26] 한편 2013년 8월 현재 이 기념일은 세계 60여 개국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개최 되거나 참여한 적이 없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소송 등이 진행되었다. 2006년 3월 니스코무 주식회사, 파소나 그룹 등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남성 차별 채용을 했다며 일본의 청년 남성들이 제소하였으며[2], 이후 각종 공공 기관에서 여성만 채용하는 것 등에 대해 소송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군 가산점 폐지와 여성 의무 할당제에 대해 성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처음 제기되었다.

또, 일본에는 2012년 현재 여성 전용석, 여성 전용실, 여성 우선 석이 설치되어있는 공공 도서관 이있다. 타이토 중앙 도서관, 아라카와 구 미나미 센주 도서관[27], 교토 구 구토 도서관, 카츠 시카 구의 하나타쯔도서관 등에 설치되었으며, 이에 대해 "불공평하다"라고 남성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28][29]

주석[편집]

  1. Just who are men's rights activists? BBC News 2012.05.02
  2. 마이니치 신문, 2006년 5월 14일자
  3. Warren Farrell "The Myth of Male Power", Berkley Publishing Group, 1994. ISBN 0425143813
  4. 女子差別撤廃委員会第 29 回会期報告(A/58/38)関連部分内閣府 (일본어)
  5. ソウル地下鉄に“女性専用車両”が復活?…賛否両論が拡散 中央日報 2011年07月21日
  6. 診断結果活用Q&A ポジティブ・アクション情報ポータル・サイト
  7. 第一部・男女共同参画社会の形成の状況 평성23년도남녀공동참여백서,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
  8. 普遍主義と積極的差別是正の狭間で~フランスのクォーター制 WEBRONZA, 아사히 신문, 2011년 07월 21일자
  9. まとめ-各国の特徴と日本への示唆 토호쿠 대학 법학연구소&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 평성19년(2007년)
  10. 後遺障害等級表
  11. 加茂隆康法律事務所
  12. 労災で顔にやけど「性別で差」は違憲…京都地裁 마이니치 신문 2010년 5월 27일자
  13. 離婚の場合私が娘の親権者になれますか
  14. 平成19年人口動態調査 第10-10表
  15. 越智みさ子 (2003). 《負けた側の真実―親権裁判の切ない記録》. 文芸社. ISBN 978-4835564494
  16. なぜ父子家庭を排除するのか 赤旗신문 2009년 7월 8일
  17. 児童扶養手当法(昭和36年法律第238号
  18. NPO法人全国父子家庭支援連絡会が児童扶養手当法改正に大きく貢献し父子家庭にも支給が実現
  19. 1980년 일본 학교 교육법 에 의한 새로운 학제 시행 이후 국립 대학에서는 도쿄상선대학(현 도쿄 해양 대학)와 고베상선대학(神戸商船大学, 현 고베대학교), 사립 대학에서는 도요식품공업단기대학(東洋食品工業短期大学) 등은 남학생만 받았지만, 두 상선 대학은 [[1980년대 초에 여학생 을 받고, 도요식품공업단과대학은 2008년도부터 남녀공학화되어 현재는 남자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20. コース概要 人間文化創成科学研究科お茶の水女子大学大学院
  21. 大学の沿革 お茶の水女子大学
  22. 横浜国立大学経営学部助教授 青柳幸一(現・明治大学法科大学院教授) (1984년). 《国公立女子大学の憲法適合性-高等教育における差別-》, 横浜経営研究 第V巻
  23. MISSISSIPPI UNIVERSITY FOR WOMEN ET AL. v. HOGAN
  24. 위키피디아 영문판「en:Single-sex education」、「en:Men's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참고
  25. 九州大学の「女性枠」入試 「男性差別」批判で取りやめ J-CASTニュース 2011年5月19日
  26. International Men's Day
  27. 미나미 센주 도서관은 항의가 계속되자 2012년 축소, 생활 코너쪽으로 옮겼다.
  28. 「図書館にも女性専用席、ホームレスや痴漢対策で。「不公平」の声も」 産経新聞、2008年8月30日。
  29. フジテレビで放送されていた2008年6月25日放送のMANNINGENにおいてもこの問題が取り上げられ、65%以上が反対だった。

관련 항목[편집]

참고 문헌[편집]

  • 竹中英人 (1999). 《男は虐げられている》. 郁朋社. ISBN 978-4873020297
  • 千葉展正 (2004). 《男と女の戦争—反フェミニズム入門》. 展転社. ISBN 978-4886562463
  • フランシス・バウムリ (1991). 《正しいオトコのやり方―ぼくらの男性解放宣言》. 学陽書房. ISBN 978-4313850620
  • Warren, Farrell (1994). 《The Myth of Male Power》. Berkley Publishing Group. ISBN 978-042518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