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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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은 특정 에 대한 증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력, 또 소수 성을 가진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등이 있다. 젠더폭력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이다.[1][2]

개요[편집]

가부장적 정치·경제·사회·문화 속에서 성의 불평등한 관계가 설정되고 이에 성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 가장 큰 집단이 여성이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이성애를 매개로 맺어진 관계에서 여성을 상대로 폭력이 이루어진다. 다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비교할 때 가해자는 여성혐오를 품고 위법을 저지르고 피해자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사회적 폄하의 대상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 사회분위기, 언론, 국가 기관 등이 가해자와 공범으로 역할을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젠더폭력 생존자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는 치명적인 수준이기 쉽다.[3][4][5][6][7]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을 아내가 살해하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는 등 여성폭력과 남성폭력은 맞물려 있기도 하는데, 남성은 여성을 증오하여 여성폭력을 저지르고 여성은 ‘여성혐오를 혐오’하며 남성폭력을 행하는 경우[독자연구?]가 빈번히 발생한다.[8][9][10][11][12][13][14] 군대 내에서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도 상당수인데 이들도 젠더폭력 생존자의 예가 될 수 있다.[15][16][17]

젠더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 의해 제2차 피해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1][18][19][20] 법정에서 판사가 강간 생존자로 하여금 강간범과 결혼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21] 또 강간범이 강간 생존자와 결혼하기로 합의하면 강간 혐의를 벗겨 준다거나 강간 생존자에 대해 명예살인을 저지른 부모나 친지를 두고 감형을 해주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22][23]

유엔은 젠더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명명했고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 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고,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의 피해와 권리침해를 조사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하며 가해자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으며, 여성폭력 사건을 조사·처벌하고 법을 집행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성인지적 훈련을 받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24] 대한민국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1]

관련 서적[편집]

  • Shadow Pins. 《SP-01: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적 대응 안내서》. Shadow Pins. 2016년.[25][26][27]

관련 기사[편집]

각주[편집]

  1. 김엘림. 젠더폭력 피해자의 인권 침해, 국가에 책임 있다. 여성신문. 2014년 4월 18일.
  2. 강푸름. ‘억울한’ 성범죄로 ‘난처’하다니요?. 여성신문. 2017년 6월 22일.
  3. 나영.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싸움이 남긴 것. 일다. 2011년 12월 30일.
  4. 이혜인. 가해자에게만 관대한 군대 내 성폭력 실태…KBS1 ‘시사기획 창’. 경향신문. 2014년 4월 7일.
  5. 백나리·권수현. 美 대학·군대내 성폭력과의 전쟁 선포. 연합뉴스. 2014년 5월 2일.
  6. 군 복무 美 여성 자살률 급증, 10% 강간 경험. 뉴스1. 2015년 6월 9일.
  7. 황대리. 당신이 강간범이 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50계명. 슬로우뉴스. 2015년 6월 17일.
  8. "남편이 안 때리면 여성의 남편폭력 없죠". 노컷뉴스. 2007년 3월 8일.
  9. 내가 더 당해야 인정되는 이상한 정당방위 요건. 중앙일보. 2014년 10월 27일.
  10. 송현경. (주말을 여는 책 | 아주 친밀한 폭력)아내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내일신문. 2016년 11월 4일.
  11. 심진용·김지원. (잇따르는 친족 살해)‘가부장적’ 가장, 존재감 잃자 공격적 성향 발달 ‘극단 선택’. 경향신문. 2015년 1월 16일.
  12. 신수민. (가정의 달 특집 ①)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들…"더 이상 못 참아!". MBN. 기사입력 2016년 5월 11일. 기사수정 2016년 5월 13일.
  13. 고미경. ‘가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목숨 건 그녀들. 머니투데이. 2016년 5월 23일.
  14. 김설영. 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 70대 할머니 징역 3년형. 강원일보. 2016년 10월 27일.
  15. 성세희. 동성 성폭력의 그늘…남성 성폭행 피해자 급증. 이데일리. 2015년 12월 8일.
  16. 남은주. 군형법 제92조의6. 한겨레. 2016년 5월 1일.
  17. 주영재. 김종대,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대표 발의···“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 경향신문. 2017년 5월 25일.
  18. 김양희. 젠더기반폭력① ‘피해남성’도 갈수록 증가. The AsiaN. 2013년 8월 20일.
  19. 김양희. 젠더기반폭력② 무엇이, 왜 문제인가?. The AsiaN. 2013년 8월 24일.
  20. 김양희. 젠더기반폭력③ 법, 제도, 사회적 지원 3박자 맞아야 방지 가능. The AsiaN. 2013년 8월 30일.
  21. 피고와 피해자를 법원서 짝지어 줘. 선데이서울. 1973년 5월 20일호 제6권 20호 통권 제240호.(서울신문. 2011년 7월 21일.)
  22. 요르단 '강간법' 논란‥피해자와 결혼하면 면벌. 연합뉴스. 2012년 6월 28일.
  23. 박민우. (글로벌 이슈/박민우)‘강간범과 결혼’악법 사라지는 중동. 동아일보. 2017년 8월 21일.
  24. “A/RES/48/104 -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 UN Documents: Gathering a body of global agreements”. 《un-documents.net》. 2010년 2월 24일에 확인함. 
  25. SP-01: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적 대응 안내서
  26.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젠더폭력 ‘말하기’의 쟁점과 방향. 한국여성의전화. 2016년 11월 22일.
  27. '우리'들의 '말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한국여성의전화. 2016년 12월 6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