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15

중재 요청 방식의 개선

현재 중재 방식은 거부되는 요청에도 불필요하게 하위문서를 생성한다는 바이트 낭비가 심각합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성공적으로 접수/처리된 요청이 손에 꼽는 지경인데, 불필요하게 매 요청마다 새 하위문서를 생성하는 것은 공간의 낭비이며, 요청자가 요청을 본 문서에 올리지 않는다면 요청을 알아차리기조차 힘듭니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어판의 Wikipedia:Arbitration/Requests/Case 문서처럼, 단일 문서에서 새 요청을 생성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중재위가 요청을 접수할 지 거부할 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시를 아래 첨부합니다.

== (요청 이름) ==
;분쟁 당사자
*Revi
*Jimbo Wales
*Lila Tretikov

;기존에 시도되었던 분쟁 해결 시도
[[백:사관/2019년 1월#짐보]]
[[백:의견 요청/짐보]]

;다른 사용자가 이 요청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링크
[[Special:Diff/111]]
[[Special:Diff/123]]

;Revi의 의견
이러쿵 저러쿵 해서 요로콤 조로콤 합니다. ~~~~
;다른 당사자 1의 의견
A가 B하므로 C입니다. 거부되어야 합니다. ~~~~
;다른 당사자 2의 의견
Δ는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의 의견
Revi는 관리자 주제에 일을 안 합니다. 권한을 없애야 합니다. ~~~~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 2의 의견
중재위는 이 사건을 접수해서는 안 됩니다. π가 θ하기 때문입니다. ~~~~
;중재위원에 대한 제척 요청
α는 제척되어야 합니다. 연관된 관리자입니다. ~~~~
=== 중재위원의 의견 ==
<(접수)/(거부)/(기피,제척,회피)/(기타)>
*'''접수'''. 중재위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회피'''. 편집 분쟁에 연관된 적이 있습니다. ~~~~
*''''거부'''. 중재위에 올 사건이 아닙니다. ~~~~

물론 영어판의 정책을 모두 따르는 것이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로컬은 로컬의 자체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그 위키의 정서에도 옳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서 얻을 이익보다 얻을 해악이 더 큰 점과 현재 시스템은 중재위원이 아닌 사용자가 중재에 참여할 방식을 심각하게 제한하므로 (당장 이 문서에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마저도 제대로 읽히는지도 모르겠네요.) 공동체의 중재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재가 접수되면 중재위원은 해당 문단을 복사/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새 중재 문서를 생성하게 되고, 중재가 거부되면 해당 내용은 보존문서로 보존하면 됩니다. (영어판은 그냥 지웁니다.)

— Revi 2015년 2월 13일 (금) 00:11 (KST)

---

Amendment: 다음 제한을 추가할 것을 추가 제안합니다: 중재에 연관되어 의견을 밝히는 사용자는 자신의 문단만을 편집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문단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대화의 예시를 추가합니다. — regards, Gisado aka Revi 2015년 2월 14일 (토) 21:54 (KST)

---

찬성--Ekardenah (토론) 2015년 2월 13일 (금) 00:16 (KST)

찬성 기존 방식은 너무 공간의 낭비가 심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5년 2월 13일 (금) 00:32 (KST)

(편집 충돌) 의견 다중계정의 말도 안되는 중재 요청과 같은 중재 가치가 없는 짧은 요청을 제외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중재 요청이거나 중재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문서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절충하는 것은 어떨련지요?ㅡ커뷰 (토론) 2015년 2월 13일 (금) 00:33 (KST)

중재를 접수하기로 결정하면 중재위원이 해당 문단을 복사하고 새 하위문서를 만들어 붙여넣는 식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장난성 요청이나 중재 가치가 없는 요청은 보존하게 되겠죠. — Revi 2015년 2월 13일 (금) 00:58 (KST)

찬성--콩가루 · 토론 2015년 2월 13일 (금) 01:02 (KST)

찬성 한 문서에서 통합적으로 요청을 받는 것은 환영합니다. 하위 문서를 만드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 미나Talk 2015년 2월 13일 (금) 01:04 (KST)

우선, '사관'방식처럼 한 문서에 여러 요청을 한번에 적는 것이 아니라 문서별로 독립된 토론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기록 및 정리, 검색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결정은 쌓이면 쌓일수록 유용해지기 때문에 기록과 검색이 중요한데, 독립적으로 기록되어있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요청의 초기단계에선 독립적 요청 문서는 바이트수 낭비 외에도 피신청자나 제3자의 문서 접근성이나 연계성에 취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재요청 제도는 일반중재요청과 차단재심의 요청을 구분해서 봐야하는데, 현재 중재위원회가 운용 중인 방식으로는 일반중재요청은 개별문서를 생성하도록하고, 차단재심의의 경우 메일링리스트로만 접수를 받고 중재위가 접수를 하게 될 경우에만 개별문서를 생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으로 만들자면 현재의 사용자관리요청 방식이 10이고, 모든 요청을 개별문서로 만드는 방식이 1, 현재 중재위의 방식이 2정도 된다면 LeviRevi님의 제안은 5정도로 서로 다른방식의 적절한 절충안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이 방식의 경우 중재의 접수 및 거부에 대한 기록(판례)과 검색이 개별문서만큼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는 설립된지 벌써 4년이 되었으며 접수 및 기각에 필요한 기록(판례)는 이미 충분히 쌓여있으며 중재위원사이에 이해도가 높은편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LeviRevi님이 쓰신 양식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보이나(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점과 기피신청란이 필요) 이 아이디어에 찬성합니다. --토트 2015년 2월 13일 (금) 03:04 (KST)

우선 현재 토론이 진행중인 '제3자의 참여'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Revi님의 제안을 손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 이름) ==
;분쟁 당사자
*홍길동 (신청자)
*이몽룡 (피신청자1)
*성춘향 (피신청자2)

;기존에 시도되었던 분쟁 해결 시도
[[백:사관/2019년 1월#짐보]]
[[백:의견 요청/짐보]]

;다른 사용자가 이 요청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링크
[[Special:Diff/111]]
[[Special:Diff/123]]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 요청
α는 제척되어야 합니다. 연관된 관리자입니다. ~~~~

;홍길동의 의견
이러쿵 저러쿵 해서 요로콤 조로콤 합니다. ~~~~
;이몽룡의 의견
A가 B하므로 C입니다. 거부되어야 합니다. ~~~~
;성춘향의 의견
Δ는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

=== 중재위원의 의견 ==
<(접수)/(거부)/(기피,제척,회피)/(기타)>
*'''접수'''. 중재위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회피'''. 편집 분쟁에 연관된 적이 있습니다. ~~~~
*''''거부'''. 중재위에 올 사건이 아닙니다. ~~~~

이러한 형태의 소문단들로 이루어진, 현재의 백:사관과 같은 문단게시판 형태의 중재요청란을 운영하며, 중재가 접수되었을시 중재 문서를 개별 생성하여 그 곳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는 변경안이 현재 만들 분들이 찬성하는 형태라고 봅니다. 제3자의 참여는 현재와 같이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토트 2015년 2월 16일 (월) 04:04 (KST)

2월 말까지 이의제기가 없다면 요청 시스템을 변경하겠습니다. 새 요청은 '백:중재 요청/새 요청/(CURRENTYEAR)년'의 형식이 될 예정입니다. 변경 이전에 접수된 요청은 기존 시스템으로 갑니다. (지금 하나 있네요.) — regards, Revi 2015년 2월 25일 (수) 18:19 (KST)

예시를 사용자:-revi/작업장/백:A/R/C에 만들어 봤습니다. — regards, Revi 2015년 2월 27일 (금) 23:42 (KST)

작업장 내용 중에 조금씩 바꾸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직접 수정해도 될까요? --10k (토론) 2015년 2월 27일 (금) 23:52 (KST)

예, 해당 작업장은 만지셔도 상관 없습니다. — regards, Revi 2015년 2월 27일 (금) 23:54 (KST)

초록상자에 있는 내용은 문서 머릿글에 하나만 적어도 될 듯 합니다. --토트 2015년 2월 28일 (토) 01:03 (KST)

위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 regards, Revi 2015년 3월 5일 (목) 13:29 (KST)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 regards, Revi 2015년 3월 5일 (목) 13:29 (KST)

중재위원회와 제3자 의견

一

그리고 이 문단은 사실 중재위 정책 자체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백토:중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토론란은 현재 중재위원회에 요청된 중재(내용)에 대해 제 3자가 의견을 다는 곳입니다. --토트 2015년 2월 13일 (금) 03:09 (KST)

L이 아니라 R입니다. :)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의 의견이 중요하지는 않으나, 공동체의 중재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중재위가 공동체와 완전히 독립되어서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중재위는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해당 문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재 과정 중에도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뭐 그것까지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다.)

토론을 직접 옮기셔도 이의는 없습니다. — Revi 2015년 2월 13일 (금) 10:33 (KST)

죄송합니다.. 왜 여태까지 Levi님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위키백과:중재 절차와 중재위원회의 과거 결정(판례)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가 허가한 제 3자(즉, 증인)만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장치가 요구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토론에서 분쟁 당사자들에게 개인적 감정(친밀감, 동정심의 선의 내지 복수심과 같은 악감정)을 품고 있을 수 있는 제 3의 사용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여론 왜곡의 방지입니다. 이를 통해 중재위원회는 신규사용자와 비사교적 사용자에게도 매우 중립적인 장소를 보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주장과 분쟁의 핵심에만 집중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토트 2015년 2월 13일 (금) 22:07 (KST)

아마 상표 Levi가 있던 거로 압니다. 헷갈릴 만 해요.

아참, 기피신청은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저도 중재 과정 중에 비당사자와 당사자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중재 과정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접수 요청만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재 중에는 비당사자가 이곳에 의견을 남기는 것처럼 중재 개시 전에는 해당 부분에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 토론의 분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v/r — Revi 2015년 2월 14일 (토) 00:01 (KST)

접수/거부 결정 과정에 제3자가 참여하게 되면 자칫 사관처럼 불특정다수가 접수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게 되고, 중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이러면 일반 민중재판과 다를바가 없어집니다. --토트 2015년 2월 14일 (토) 00:48 (KST)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가 성숙하다면 합당한 의견과 합당하지 않은 의견을 가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에 대한 문제는 '비당사자는 500자 이상의 의견을 남길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제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v/r — Revi 2015년 2월 14일 (토) 00:51 (KST)(amendment: 모호한 문장을 수정합니다. — regards, Revi 2015년 2월 14일 (토) 03:38 (KST))

500자고 100자고 그러한 규격을 두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이미 메일링리스트, 개별사용자토론,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 등 제3자가 중재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제보해오는 것을 단 한번도 막은적이 없습니다. --토트 2015년 2월 16일 (월) 04:08 (KST)

토론을 백토:중재 요청에서 옮겨왔습니다. 이 판 이전의 기여 역사는 해당 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 regards, Revi 2015년 2월 14일 (토) 04:00 (KST)

저도 단일 문서에서 중재 요청을 처리하자는 의견에 찬성입니다. 제3자가 자유롭게 접수 여부에 의견을 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제3자가 자유롭게 중재 접수 여부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1. 의사 진행 과정이 지연됨으로써 중재 요청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2. 중재위원회의 판단이 아닌 총의의 판단이 되어 중재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반합니다. 3. 진행을 해야 하는 중재위원회 입장에서는 제3자의 의견이 의사 진행 방향과 맞지 않더라도 무턱대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결국 더 큰 의사결정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부담이 지워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재위원회의 의결 과정 및 접수 여부 판단 과정은 분쟁 당사자들과 중재위원회가 인정하는 제3자만 참여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5년 2월 14일 (토) 07:57 (KST)

중재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성숙성 부족을 인정하는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가 외압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다면 뭐 어쩔 수 없죠. — regards, Revi 2015년 2월 14일 (토) 11:26 (KST)

저는 현 중재위원들 모두가 충분히 중재위원으로서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개인의 성숙함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좋은 시스템은, 혹시 있을 수 있는 구성원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고, 구성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부하를 경감, 분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공동체에서 총의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총의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들에 대해 공동체가 선출한 소수의 중재위원들이 해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다시 총의가 개입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총의에 근거한 중재로서, 실패한 해결방식을 다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태의 중재는, 총의가 배제된 중재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고, 이는 결국 분쟁 당사자들의 손해로 귀결됩니다.

중재 접수 여부 판단에 공동체의 총의를 포함해야 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10k (토론) 2015년 2월 14일 (토) 15:59 (KST)

총의를 결정에 반영하라는 것도 아닌, 단지 접수 과정에서 다른 사용자가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조차 거부해야 할 정도로 중재위원회가 귀가 얇다면, 그런 중재위원회가 분쟁 해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중재 요청은 반드시 총의가 실패한 사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요청 또한 있습니다. 중재위원들이 완벽하여 이러한 건에 대해 문제가 전혀 없는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접수 단계에서라도 의견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사용자:Kwangmo의 중재 요청은 차단 재검토 요청과 중재 요청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중대한 절차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견되지 않은 채 수락되어, 현재 중재 요청을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다른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는 볼" 의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중재위원회는 총의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아 설치되는 것이지, 절대 총의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은 애초에 "총의"의 형성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중재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배타적이 된 건가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IRTC1015 2015년 2월 14일 (토) 16:54 (KST)

이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니폴리 차단 재심의 요청건을 상기해보세요. --토트 2015년 2월 14일 (토) 21:04 (KST)

저는 당시에 위키백과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았지만, 백:중재 요청/사용자:Unypoly (2)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유니폴리는 접수 후(後)의 공동체의 개입이고, 제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접수 전(前)의 공동체의 의견입니다. 중재 자체가 시작되면, 기존과 같이 모든 의견은 백토:중재 요청에서 접수한다는 사항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중재위가 공동체의 의견을 들을 의사가 전혀 없다면, 중재위는 없느니만 못한 관료주의적 집단이며, 지금 당장 해체되어야 합니다. — regards, Gisado aka Revi 2015년 2월 14일 (토) 21:54 (KST)

레비님의 의견에 극히 동의합니다. 공동체에서 선거를 통해 뽑혔다고 그 신뢰가 1년 동안 주욱 같지 않습니다. 어떤 곳도 총의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일하지 않는다면, 총의를 통해 극단적으로 가야겠죠. -- S.H.Yoon 論 · 기여 · F.A. 2015년 2월 15일 (일) 12:31 (KST)

왜 shyoon1님은 이 모든걸 '중재위원회 vs 공동체'적 시점으로 바라보는건가요?--토트 2015년 2월 15일 (일) 23:09 (KST)

중재위가 이렇게 폐쇄적이었던건지 개탄스럽군요. 허가를 받지 않은 제3자의 의견은 배제하려다가 이전의 김경민 건에서의 그 어이없는 중재 결과가 생각날 따름입니다. 뭐 이건 그냥 공동체를 거스르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S.H.Yoon 論 · 기여 · F.A. 2015년 2월 16일 (월) 02:08 (KST)

어째서 이것이 '폐쇄적'이라는 것인지요? 중재위원회는 민중재판과 선을 긋고 시작되었으므로 당연히 제3자의 참여를 대체로 배제 하는 것이 기본틀입니다. 제3자가 모두 참여하여 진행되는 형태는 사관과 의견요청이라는 모습으로 이미 존재합니다. 중재위원회의 현태 형태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 설계의 가장 기초적인 곳에서부터 토론이 진행되었고 또한 그 과정을 거쳐서 공동체의 총의를 받아내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지금 형태를 가지는 것은 공동체의 총의입니다. 중재위원회가 '공동체를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개탄하시는 것은 shyoon1님이 공동체를 사유물로 취급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 밖에 주질 못합니다. 더구나 '여론투표'의 부정적인 측면은 누구보다도 shyoon1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였습니다만.. --토트 2015년 2월 16일 (월) 03:55 (KST)

shyoon1님에게 진정으로 위키백과 공동체를 위해 분쟁해결에 대해 중재위원회보다 더 나은 대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게끔 움직이시면 됩니다.(저도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런 후에 '극단적'(중재위원회 폐지라고 읽어도 됩니까?)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동체를 위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토트 2015년 2월 16일 (월) 04:13 (KST)

저는 Revi 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삭토와 같이 표결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어떻게 이루어졌던 중재인지, 인과관계와 접점을 정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만 그친다면 찬성합니다. -- 미나Talk 2015년 2월 14일 (토) 23:05 (KST)

삭제 토론 또한 본디 취지 및 방식은 표결이 전혀 아닙니다. 괜히 이름이 삭제 "토론"이 아닌데, 변질된 케이스죠. 중재 요청의 접수는 중재위원의 고유 권한인 만큼, {{찬성}} 따위 투표 틀만 달아 둔 "의견"이라면 싹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 IRTC1015 2015년 2월 14일 (토) 23:13 (KST)

저는 그런 틀을 쓰는 것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찬반 의견보다는 중재위가 알아두어야 할 정보나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자칫 서로 찬반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혼란을 주거나 토론장이 전쟁터(?)가 될 수 있으니까요... -- 미나Talk 2015년 2월 14일 (토) 23:19 (KST)

이 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투표 틀의 사용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사용자의 의식 개선을 촉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 안 되면, 극단적인 대책으로 단순한 찬반 표명은 아예 문서에서 지워버리는 수는 있겠지요. - IRTC1015 2015년 2월 14일 (토) 23:27 (KST)

'삭제 토론 또한 본디 취지 및 방식은 표결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함축되어있습니다. 찬반틀을 사용하던 하지않던 결국 그렇게 될것임이 여러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토트 2015년 2월 15일 (일) 07:44 (KST)

중재의 접수에 대해 고유의 권한을 가진 중재위원회가 그 정도의 통제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IRTC1015 2015년 2월 15일 (일) 12:34 (KST)

중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3자의 의견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제'입니다. --토트 2015년 2월 15일 (일) 23:03 (KST)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중재위가 공동체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겠다면 중재위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엘리트주의가 판치는 관료집단일 뿐입니다. 이 주제를 제안하였지만, 더이상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 regards, Revi 2015년 2월 15일 (일) 23:14 (KST)

마치 중재위원회가 소수에 의해 발탁되어 운영되는 체제인것처럼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중재위원회의 현 정책은 총의에 의해 생성되었고 또한 그 총의대로 운영해주길 일반 사용자들이 중재위원 개개인을 선출해놨습니다. 즉 분쟁에 한해서만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즉 공동체의 총의가 됨을 공동체가 중재위원회에게 권한을 위임해준겁니다.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한지 모른다 생각하신다면 분쟁이 일어날때마다 공동체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게 한다음 투표시키면의견을 물으시면 됩니다. 중재위원회가 이런 '민중재판'을 수용하면 안된다고 하여(저군다나 제(토트)가 중재위원회를 대변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 토론에서 중재위원이 아닌 일반 사용자로서 참여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를 '공동체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존재할 가치가 없는 앨리트주의가 판치는 관료집단'이라고 물어뜯는 Revi님의 태도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야말로 '중재위원회vs공동체'라는 이상한 대결구도를 만들어서는 파워게임을 하고 계시는 모습에 적잔히 놀랄 수 밖에 없네요. 저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Revi님. 덕분에 위키백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자 분쟁해결의 한 대안을 만들고 가꾸기 위해 노력한 제 자신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관료'가 되어버렸군요? 제3자 참여 여부에 대한 토론에 왜 이런 인신공격이 포함되어야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토트 2015년 2월 16일 (월) 03:49 (KST)

게다가 중재위원회가 공동체의 소리를 무시했다면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와 같은 장소도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겁니다. (참조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보존문서1#이 토론 공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토트 2015년 2월 16일 (월) 04:30 (KST)

저는 '중재 요청자에게 가장 쉬우면서 효과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중재 방식이 무엇인가?'를 찾아왔고 또 찾고 있으며, 중재 접수 단계이든 결정 단계이든 불필요한 제3자의 개입은 이로운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여전히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무도 중재 접수 단계에서의 제3자의 참여가 중재 요청자에게 이로운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거론하신 분이 단 한분도 안계시네요. 단지 파워게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새로운 중재 접수 방식에는 거의 동의하고 있으니 '아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3자의 토론 참여 여부'만 일단 빼고 빠른시일내에 도입해보는 것을 고려해봅시다. --토트 2015년 2월 15일 (일) 23:09 (KST)

글쎄요. 제 3자가 개입함으로써 중재위에 판단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저는 아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전의 kwangmo 사용자의 중재 요청만 해도, 중재 접수 과정이 좀 더 수월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참여가 중재요청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의견 개입을 조금은 엄격하게 허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위에 남긴 의견처럼 말이죠. -- MiNa T._Talk 2015년 2월 15일 (일) 23:17 (KST)

저는 제3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봉쇄해야한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많은 관리자와 제3자분들이 중재위원회에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정보를 주기위해 메일링리스트나 사용자토론,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등을 이용하여 제보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는 해당 정보들을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지요. 여기서 다른분들이 우려하신 '찬반투표로의 변질'은 그런 의견들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모아 해당 요청과 함께 한 면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을때 발생합니다. 토론장이라는 공간의 생성은 최소2명이상의 제3자간의 상호작용을 열어두는 것이고 이는 더이상 제보가 아니라 '여론의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트 2015년 2월 16일 (월) 03:59 (KST)

중재위 문서에 대한 토론과 제3자 의견에 대한 토론이 서로 다른 주제인데, 같이 토론되고 있어서, 제가 임의로 제목을 붙이고 문단을 분리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2월 16일 (월) 02:46 (KST)

저는 여전히 중재위원회의 중재 접수 여부 토론에 중재위원회와 중재 관련자 이외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위에 기재한 내용과 같습니다.

사례별로 나누어봅시다.

1. 중재위원회와 일반 사용자의 의견이 똑같이 접수 혹은 접수 거부인 경우: 접수, 혹은 접수를 거부하면 됩니다.
2. 중재위원회는 접수, 일반 사용자는 접수 반대: 일반 사용자들의 반대로 중재 접수가 거부되면, 중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3. 중재위원회는 접수 반대, 일반 사용자는 접수: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접수해도 중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두 가지의 아이디어 (1. 단일 중재 신청 문서, 2. 중재 접수 토론에 일반 사용자 참여) 중재 신청 문서에 대해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재 접수 토론에 일반 사용자가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큰 변화는 하나씩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변화를 하나씩 도입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먼저 살펴봐야 할지 분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쉽습니다. 중재 토론에 일반 사용자가 참여한다고 해서 중재위원회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의 변화가 정착된 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중재위원회의 중재 진행에 대해 언급할 것이 있다면, 현재에도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방이나 중재위원회 메일링 리스트, 혹은 중재위원 개인의 토론 문서에서 토론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재위원회의 공식 문서에서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것과는 편의성이나 주목성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중재위원회로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현재 제안되어 만장일치로 합의된 단일 중재 문서를 먼저 도입 혹은 시범 운영하고, 정착된 후 추가적인 변화에 대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10k (토론) 2015년 2월 16일 (월) 02:59 (KST)

"중재 요청 문서에서의 제3자 의견 수렴"과 문서 형식을 별개 문제로 보아 논의하자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딱히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분리가 가능한 두 개편을 하나로 묶어 둘 다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지요. - IRTC1015 2015년 2월 16일 (월) 23:14 (KST)

의견 중재 요청 란에 제3자의 의견 문단을 집어넣게 되면 제3자의 의견이 '필요'한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겁니다. 제3자는 중재위원회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중재요청의 문제(가령 요청자가 다중계정이라던지, 다른 해결 방안이 진행 중이라던지 등)가 있을시 제보를 할 수 있고 이미 현재진행형(메일링리스트, 개별사용자토론, 중재 요청 토론)입니다. 중재위원회가 공동체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위에 충분히 논지를 설명헀듯이 여론투표 경향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마치 중재위원회의 '이권 챙기기'로 왜곡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거나 중재위원회 자체가 신뢰받지 못한 집단으로 오해 받는 사태는 방지하고 싶네요. --토트 2015년 2월 16일 (월) 04:41 (KST)

의견 중재위원이 아닌 사용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제3자의 토론 참여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참여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베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백:조정 정책을 입안하면서, 이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음 문구로 정리하여 현재 정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정 문서에는 해당 분쟁 당사자들과 조정자가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원만한 조정 진행을 위해 해당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용자들의 참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용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조정자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조정 페이지에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분쟁 해결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뿐이지,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비밀 토론을 하려고 하거나 관료주의 때문은 아닙니다.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조정 과정에서도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참여를 굳이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정자가 관료주의를 선호하거나 폐쇄적 운영을 원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소수의 관계자들로 토론 참여를 제한하려는 것뿐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위원회에 좋은 정보를 주고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선출한 중재위원들을 신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2월 16일 (월) 04:45 (KST)

중재위가 공동체 위에 군림하나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폐쇄적인건 뭐 필수라고 핑계를 둘러대는 듯한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일원 일부가 중재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신뢰의 유효기한도 1년 주욱 가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믿나요? -- S.H.Yoon 論 · 기여 · F.A. 2015년 2월 16일 (월) 07:22 (KST)

'공동체를 거스르려는 것', '공동체 위에 군림' 같은 표현은 매우 정치적 수사법입니다. 저는 shyoon1님이 위키백과 공동체를 일종의 정치판으로 이해하고 계신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그러한 정치적인 공격을 행하는 것은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에도 어긋납니다. --토트 2015년 2월 16일 (월) 20:11 (KST)

지금 중재위를 보아하면 정치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위키백과 공동체가 아닌 중재위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생각안한다고 장담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점점 더 생각만 확고해지네요. 극단적으로. -- S.H.Yoon 論 · 기여 · F.A. 2015년 2월 17일 (화) 12:20 (KST)

해당 안건 이외의 토론이 필요하면 별도로 문단을 개설하세요. 안건과 무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개진하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10k (토론) 2015년 2월 17일 (화) 15:11 (KST)

중재위원회가 정치적이라는 근거를 대주십시요. 그렇지 못한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적개심(사례:RidingW)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토트 2015년 2월 17일 (화) 20:36 (KST)

저도 몇 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 토론은 공동체와 중재위원회 사이의 이권 분쟁의 구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든 기본적으로 모든 토론자들이 중재위원회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바음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보는 중재는, 관련된 양쪽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재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활동입니다. 중재위원들은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중재 절차 자체는 양쪽의 정책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정의 구현"이라기보다, 양쪽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중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어야 하는 분야는, 분쟁을 보는 공동체의 입장 보다도, 분쟁과 관련된 양쪽의 입장입니다. 중재위원회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제3자의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이 전달될 통로는 현재도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랑방, 중재위원회 메일링리스트, 중재위원 개인 토론 문서) --10k (토론) 2015년 2월 16일 (월) 07:00 (KST)

애초에 중재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 사건에 연루된 사용자들 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용자들 간의 원활한 의견 개진 및 방해없는 자기 변호에 있으며, 중재위원회에서 중립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공동체는 중재 요청이 들어온 분란들에 한해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되고, 공동체의 대표로 선출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 과정을 진행함으로서, 추가 분란과 공동체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3자 의견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분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재 과정에서 동원 계정의 출현이나 강성 발언을 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과정 자체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 측에서 자체 논의하여, 제3자의 의견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의견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RedMosQ (토론) 2015년 2월 16일 (월) 23:26 (KST)

의견 보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백:조정 및 백:조정 절차에 따르면, 조정자는 위키백과 사용자 중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나 중재위원처럼 선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자원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조정자가 됩니다. 마치 정비단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자는 조정이 시작되면, 분쟁 당사자 이외에 다른 제3자의 토론 참여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조정자가 인정하여 발언하도록 승인한 소수의 관계자에게만 발언권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조정자가 관료주의라든지, 엘리트집단이라든지, 폐쇄적 운영이라든지, 공동체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이유 때문일까요? 조정자는 아무런 권력(?)도 없는 일개 사용자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분쟁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관련자들의 의견만 듣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정자가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관료주의 혹은 공동체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중재위원회 역시 본질적으로 이러한 조정자와 다를 것이 없으며, 여러 가지 분쟁 해결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제3자의 토론 참여를 권장하지 않는 것은 폐쇄적 운영이나 관료주의 혹은 공동체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재의 본질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2월 19일 (목) 03:06 (KST)

만약 공동체의 여러 사용자 의견이 필요하다면, 굳이 조정이나 중재의 방법이 아니라, 백:의견 요청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면 됩니다. 만약 중재위원회에 제3자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굳이 중재위원회를 통할 필요도 없고, 사실상 백:의견 요청과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중재란 말 그대로 분쟁 당사자들과 소수의 관련자들만 불러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누구나 토론에 참여하여 공동체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체의 총의가 필요하다면 백:의견 요청 방법을 사용하시고, 단순한 권고 수준으로서 별다른 강제력이 없는 분쟁 해결을 원한다면 백: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시고, 강제력이 있는 최후의 분쟁 해결 수단이 필요하다면 백:중재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재위원회라는 방법을 선택한 뒤,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굳이 중재위원회로 오지 말고, 백:의견 요청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2월 19일 (목) 03:09 (KST)

二

위 토론과 관계없이(조금 산으로 갔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중재를 요청하는 공간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방식은 폐쇄적일 뿐더러 중재위원들이 일방적인 의견만 듣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의 실마리를 읽기가 힘듭니다. -- MiNa T._Talk 2015년 3월 11일 (수) 01:55 (KST)

“공간을 달리” 한다는 것의 의미와, 현재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일방적인 의견을 듣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k (토론) 2015년 3월 11일 (수) 02:09 (KST)

1. 앞서 언급한 폐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위키백과 다수의 사용자가 중재를 인지할 만큼 개방적이지 못합니다. 주시문서 목록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이트 노티스나 사랑방에 알림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2. 따라서 필연적으로, 중재 접수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중재위원과, 분쟁 당사자들 뿐입니다. 3. 이렇게 되면,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편향된 의견을 개진할 것이 뻔하고, 결국 접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개방된 중재 요청 수합 방식(위 토론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견이 나왔지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MiNa T._Talk 2015년 3월 11일 (수) 02:16 (KST)

중재 과정에서의 3자의 개입은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만, 적어도 중재 접수 과정에서만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MiNa T._Talk 2015년 3월 11일 (수) 02:20 (KST)

MiNaTak님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저도 예전에 중재위원회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통로를 찾지 못한 경험이 있고, 그 외에도 중재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용자들이 몇 차례 있었지만, 사랑방 이외에는 실질적인 통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재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사안들을 조사하면서 공동체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중재 당사자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목소리를 차단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모든 것이 구체적인 사례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상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중재들을 진행해 가면서 필요성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재 요청이 들어온 2건의 사례가 하나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 사례들을 진행하면서 공동체와의 의견 통로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5년 3월 13일 (금) 03:35 (KST)

중재위원회 개혁

중재위원회는 돌에 새겨진 십계명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진 신성불가침도 아닙니다. 위키백과 공동체의 총의를 따르며 그 변화 요구에 맞추어 계속해서 노력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과 지침)의 사명이고 의무이지요. 지난 몇년간 현 중재위원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대한 불만이 이곳 저곳에서 제기되었으나, 너무나 파편적이고 교통정리가 되질 않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 하나씩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틀을 아예 새로 짠다는 생각보다는 문제가 되는 한 곳 한 곳씩 고쳐나가는 것이 괜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거라 보여지네요. 크게,

1. 중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나아갈 방향
2. 중재위원 인원수와 임기, 선거 제도
3. 중재 요청과 처리 방식, 제도
4. 중재위원회의 내부 의견 수렴 절차와 제도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 토론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1. 문제점
2. 문제점의 원인
3.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을 함께 거론하고 제시해주시면 위키백과와 공동체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언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토트 2015년 4월 21일 (화) 14:18 (KST)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꼭 중재위원회 제도나 역대 중재위원을 겨냥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의견 있으신 분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오래 전에 모 다중 계정에 의해 중재 요청 페이지 생성이 남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행 중재 요청 접수 방식을 문서를 새로이 생성하는 방식이 아닌 백:문관이나 백:사관식으로 고쳐보자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다른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기억이 잘못되었더라도 이번 기회에 (만약 중재위가 존치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바꿔보자는 토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개인적인 인상이지만 사용자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중재위지만 지금까지 활동 내역을 봤을 때 중재위가 '딱'하고 이걸 했다는 느낌이 없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판결 건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있다고 해도 판결 내용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점에서 인상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 생각을 나름대로 읋어보도록 하죠.--Leedors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9:49 (KST)

1. 위의 토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REVI님의 제안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이미 한달전에 바뀌었습니다. (참조 위키백과:중재 요청/새 요청/2015년) 다만,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로인해 이 중재위원회에 어떻게 중재를 요청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2. 분쟁을 해결하는데 '딱 무언가 했다'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분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행복할 수준으로 마무리 되는 것도 매우 힘든 것이니와, 다수의 사용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는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배경을 살펴보자면, 타 사용자들이 늘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도 있지요. 게다가 중재위원회가 성과위주로 굴러간다면 더 심각한 제도적 실패로 질주하게 될겁니다. --토트 2015년 4월 21일 (화) 21:50 (KST)

공동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만큼 일단은 의견에 대한 반박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듣고, 의견을 정리하면서 그때 반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콩가루 ·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0:58 (KST)

편가르기를 할 필요도 없고, 특정 의견을 배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반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반박이 논리적이라면 토론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IRTC1015 2015년 4월 23일 (목) 11:54 (KST)

두 분의 의견 모두 타당합니다. 콩가루 님의 의견은 “중재위원들이 방어적인 자세로 이 토론에 임하기보다는 먼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보라”는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공감합니다. --10k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01:40 (KST)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중재위원들의 활동이 저조한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들의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중재위원회 선거에 입후보한 분들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전에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중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중재위원회가 지금까지 이렇다할 큰 공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세울 수 있는 공이란, 공동체의 총의로 해결하기 힘든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용자들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지금까지 이런 공을 세우지 못한 이유는, 우선 중재위원회가 직접 분쟁의 장소로 찾아가기보다는 가만히 입을 벌리고 앉아서 중재 요청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현행 규정상, 중재는 분쟁해결의 최후의 수단으로, 많은 경우, 분쟁을 겪으면서 토론이 격해지고, 중재위원회를 찾기 전에 차단되기 일쑤입니다. 토론이 격해지고 편집 취소를 강행하면서 생긴 차단의 경우, 2~3개월 이내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 기간의 차단은 현행의 느릿느릿한 중재위원회의 처리 속도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재위원들이 의사록을 자주자주 챙겨 보면 처리 속도가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중재위원들의 의견이 없더라도, 한 두 명의 중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해도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k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07:58 (KST)

중재위원회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서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 공동체 다수가 휘말린 분쟁의 경우 중재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의견 요청 등등)가 미흡해도 중재를 진행해주세요. 공동체 다수가 어느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구체적 사례는 지목하지 않겠지만 특정 사용자에 대한 의견 요청도 열리고 하는 등 공동체 다수가 휘말린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중재위원회가 나서서 해결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지만, 제 기억으로는 '의견 요정이라는 수단이 있으므로 중재를 기각'했다고 기억합니다. 다수가 휘말린 분쟁에서는 적극 개입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야겠습니다.
• 복잡한 사안, 즉 논의를 해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분쟁의 경우에는 의견 요청이나 조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중재를 진행해주세요. 얼핏 보면 중재위원회는 이 사건은 해결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대충 의견 요청과 조정으로 일을 보내버리자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중재 페이지에서도 공동체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현재 중재 요청의 경우 다른 페이지에 제 3자 의견을 남길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제 3자의 의견은 안 보이는 곳에다가 두고 중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중재가 진행되는 페이지 내에 제 3자가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 3자가 해당 페이지에서 추가적인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때 막으면 됩니다. 편집 필터로 특정 사용자를 제외하고 편집을 모두 막아버리면 됩니다.
• 중재위원회는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분쟁을 해결했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재위원회는 아무런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중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중재 신청도 줄어들겠죠. 어떤 신청이 들어왔고 기각을 한 것은 왜 기각을 했는지, 분쟁 해결은 어떻게 했는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중재위 활동을 알리면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재위원회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중재위원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재위원회 최후의 결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도치 않게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재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콩가루 ·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10:56 (KST)

위 의견에 공감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최고, 최후의 분쟁해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 너무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거나 다른 곳으로 넘겨버리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중재위원회가 공동체에 어떤 유의미한 결정을 내린 사례가 적어지게 되고, 결국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재위원회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에너지를 생각할 때, 현행 중재위원회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보입니다. 앞으로 좀 더 빠르고 과감한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2:36 (KST)

중재위원회가 접수된 안건에 대해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총의가 지금껏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재위원회가 더 능동적으로 행동하려면 그에 맞는 총의와 정책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는 여러 사용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개설된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만한 작더라도 귀중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제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중재 페이지에서 받지 않는 이유는 중재 토론이 산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분명히 과거 사례를 보아 2차 3차 분쟁 발생의 우려도 있구요. 중재 페이지에서 제3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되 이런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습니다.

중재위원회가 과거에 한 것들은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최근엔 업데이트가 잘 안되고 있는데, 조만간 마무리 지어질 예정입니다. --토트 2015년 4월 24일 (금) 01:47 (KST)

접수되지도 않은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새로운 총의가 필요하겠지만, 중재위원들이 접수•기각하는 요건을 바꾸는 것은 중재위원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재 페이지에서 2차, 3차 분쟁이 난다면 해당 페이지를 편집 필터로 중재 당사자만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있다고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재위에서는 당연히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듣겠지만, 중재 페이지에 제3자가 글을 남기지 못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재위원회 폐쇄적이고 타 사용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토트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중재위에서 제 3자의 의견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리해 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사랑방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콩가루 ·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09 (KST)

중재위원회는 이미 백토:중재 요청 문서와 메일링 리스트로 제3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현재 진행형 혹은 과거 또는 곧 일어날 모든 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중재 토론이 진행 중인 바로 같은 공간에 제 3자가 의견을 남기게 될 경우, 더이상 분쟁당사자간 그리고 중재위원회와의 토론이 아니라 분쟁당사자와 제3자간, 또는 제3자끼리의 토론과 그에 따른 분쟁 심화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재의 중재 요청 제도(사관처럼 신청하고 접수되면 독립 문서로 만듬) 중 요청 단계에선 타 사용자들도 자유롭게 요청을 달 수 있어야 하므로 편집 필터를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그런 문제 외에도 중재 토론이 진행되는 바로 같은 공간에서의 제3자의 자유로은 의견 개진은 중재 요청의 접수 및 기각에 압력을 주는 여론재판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여러번 거론한바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여론투표, 민중재판이라 비판 받은 기존 위키백과의 분쟁해결과정에 대한 대안이 그 주요 핵심 가치 중 하나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위원회가 오히려 그런 것을 방임하는 곳이 된다면, 초보 사용자나 사교성이 부족한 사용자, 커뮤니티에 낯설은 사용자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벽이 높다(초보자가 발을 디딛기 힘들다)는 지적에 이를 최소한 낮추기 위한 여러 장치 중 하나인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중재위원회의 외부의 의견 내지 더 많은 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끔 중재위원회의 총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하겠으나, 지금처럼 입후보자수가 늘 부족한 상황에선 아쉽네요. 제가 위에 지적한 두 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제 3자가 어디든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무조건 지지하겠습니다.

중재위원회 알림, 공지에 대한 콩가루님 의견인 동의합니다. --토트 2015년 4월 24일 (금) 14:24 (KST)

콩가루 님의 글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중재 요건에서, 다른 절차들을 시도했는데도 안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중재를 이용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것의 문제는 어떤 절차들을 시도하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백:분쟁 해결 문서에는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들이 있고, 그 문서 자체에서도 어떤 해결 방식을 시도할 것인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양쪽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Liturgy-신비한 중재 요청과 같이 중재 이전에 다른 분쟁 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경우도, 설령 중재 규정에 따라 접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ㅇㅇ 방식을 시도해 보고 안되면 다시 신청하라고 권장 뿐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라노워엘프 님이 조정자를 선임해 볼 것을 제안하셨는데, 조정자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과정을 도와준다거나, 혹은 양쪽에 의견요청을 추천한 후 동의되면 직접 의견요청을 달아준다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재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안내하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달에 한 번 정도 안내 글을 올리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중재위원회 선거가 있을 때, 전 회기 중재위원들이 중재 결과들을 요약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10k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07:31 (KST)

10k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당사자가 의견 요청이나 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는 다른 절차들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고 중재를 수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콩가루 ·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09 (KST)

매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분쟁당사자도 도우며, 현재 간판만 있고 손님이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는 비상설분쟁조절기구인 백:조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분쟁해결 경험을 쌓는 사용자들을 늘려 중재위원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토트 2015년 4월 24일 (금) 14:38 (KST)

찬성합니다. 이 의견은 어떤 형태로든 정책에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이 마무리되는대로 백:중재 절차#분쟁 해결의 다른 방법의 다음 문장을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시도하였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들을 제재하는 판결(중재안)을 내려서 집행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때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집중조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k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5:18 (KST)

인용을 하고 보니 '제재', '판결'과 같은 단어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단어들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차후에 논의를 모아봐야겠습니다. --10k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5:28 (KST)

중재위원회가 전문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은 것을 늘 보고, 중재위원회 폐지안에 대해 두 달 이상 논의의 장을 열고 총의를 모았던 저는, 본 토론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이미 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5년 3월에서 중재위원회 폐지의 건을 논의할 기회를 드렸으나, 자주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결의된 것을 반발하고 중재위원회 토론 문서 내부에 개혁이라는 이름의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다른 사용자들은 중재위원회 폐지를 통한 해소를 논의한거지 소극적인 개혁을 논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결론된 곳에 갑자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려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사랑방에 와서, 자신 만큼은 그 곳을 눈여겨 보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 등 자신의 주장만 하고 어느 정도 형성된 총의에 대해 반대하시면서, 중재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인 본 토론 방에서는 중립적인 토론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소극적 개혁만을 주장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폐지를 논의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이 이미 사랑방에서 모아지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본 토론을 갑자기 연 것은 중립적이지 않기에, 모든 사용자가 자주 들려 논의하는 사랑방에 공정하게 토르님의 이야기와 중재위원회 폐지를 논의하는 분들간의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틀을 아예 새로 짠다는 생각보다는 문제가 되는 한 곳 한 곳씩 고쳐나가는 것이 괜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이어져 지금 중재위원회가 보여주는 각종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 바, 소극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미 논의된 부분에 대해 반대하실 것이라면 본 토론이 아닌 공평한 방법으로 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31 (KST)

백:총의를 읽어 보시길 권장합니다. 어떤 의견에 반대가 있다는 것은 그 의견이 총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0k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3:56 (KST)

제 질문에는 여전히 대답도 안하면서 '중재위원회가 전문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네요. 정당한 근거를 위해 판례와 선거에서의 증거를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20일에 사랑방에 글을 올렸고 그이후에도 Mailzzang+aus님은 여러곳에 기여를 하며 제 글 밑의 다른 사용자분들에게 친절히 답글도 달아주셨던데, 제 글을 미쳐 보지 못했다 라는 주장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토트 2015년 4월 24일 (금) 14:29 (KST)

아래 답변을 참조 바랍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9:57 (KST)

세부 조항 개정 제안

위에서 잠깐 언급한 개정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백:중재 절차#분쟁 해결의 다른 방법의 다음 문장입니다.

(현행) 이러한 과정을 시도하였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들을 제재하는 판결(중재안)을 내려서 집행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때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집중조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안) 이러한 과정을 시도하였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혹은 분쟁 당사자 양쪽이 모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들이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합니다. 중재 과정 동안 분쟁 당사자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조항에서 중재위원회가 결정을 집행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오류입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토론 진행 및 중재안 결정에 이르는지는 위키백과:중재_절차#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자세히 나오므로 여기에는 이 정도로 서술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10k (토론) 2015년 4월 28일 (화) 04:38 (KST)

찬성 --토트 2015년 4월 29일 (수) 04:00 (KST)

@콩가루, MiNaTak, Jesusmas, 이강철, 아사달, Hijin6908:님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10k (토론) 2015년 4월 30일 (목) 02:29 (KST)

찬성 기존 문구보다 내용이 정확하고 표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4월 30일 (목) 03:40 (KST)

'토론을 진행합니다' 부분을 '중재를 진행합니다'로 구체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콩가루 · 토론 2015년 4월 30일 (목) 13:39 (KST)

좋네요.--MiNa T._Talk 2015년 5월 1일 (금) 01:35 (KST)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의 최종 기구 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최종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확신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분쟁 해결을 위한 시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중재위 공식 절차에 주관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regards, Revi 2015년 5월 1일 (금) 12:23 (KST)

@콩가루, -revi: 두 분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도 보완했습니다.

(제안2) 이러한 과정을 시도하였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혹은 분쟁 당사자 양쪽에 의해 즉각적인 중재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해당 분쟁 해결에 중재가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분쟁 당사자들이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를 진행합니다. 중재 과정 동안 분쟁 당사자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절차들을 좀 더 실질적인 과정이 되도록 수정했습니다. 특히 중재위원회가 “분쟁 해결 절차” 수행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해결 절차의 실질적인 이익을 직접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 대신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다른 중재 업무로 바쁘다면 다른 분쟁 해결 절차 안내와 함께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에 여유가 있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중재를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k (토론) 2015년 5월 6일 (수) 07:36 (KST)

@콩가루, -revi: 새로 변경된 문안에 대해서 1주일 정도 기다려보고 이의가 없으면 변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k (토론) 2015년 5월 8일 (금) 05:12 (KST)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위키백과 공동체가 특정 분쟁 해결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총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시작됩니다. 이때 분쟁 당사자는 자신이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근거를 중재위원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 백:중재, 위키백과 기여자들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 방법의 최후 단계에서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중재 개시에 대한 위키백과 전체 공동체의 총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으며, 개입할 조건이 갖춰졌더라도 분쟁 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각각의 중재위원은 스스로 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음

중재위원회가 접수하는 요청은 공동체가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가 공동체의 개입을 선결요건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중재위원회가 분쟁 해결의 최종 기구이지 분쟁 해결의 최전선에 나서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분쟁에서 중재위원회가 즉각적으로 개입해야 할 이유를 생각할 수 없군요. — regards, Revi 2015년 5월 8일 (금) 13:50 (KST)

중재위원회는 언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revi: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revi님이 이해하신대로 이 개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기가 쉽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이 제안된 배경에 대해서는 위의 토론을 읽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vi님이 인용하신 두 문서에서 공히 “분쟁 당사자의 요청”과 “총의”가 대등한 중재 요청의 조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에서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분쟁 양쪽이 함께 즉각적인 중재를 원한다면 조정·의견 요청·프로젝트 토론 등의 단계를 의무적·형식적으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중재 요청을 중재위원회가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위원회가 조정·의견 요청·프로젝트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전히 그와 같은 권고와 함께 중재 요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정은 중재위원회와 분쟁 당사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일 뿐이며, 아직까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분쟁에서 중재위원회가 즉각적으로 개입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양쪽에 모두 스트레스를 주고, 사용자들이 문서 편집과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분쟁을 겪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분쟁의 과정은 양쪽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분쟁을 빨리, 잘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고통의 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중재 시작을 위해서 분쟁 해결 절차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중재위원회를 과중한 업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꼭 필요한 분쟁을 중재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조항의 부작용으로, 분쟁은 많고 중재위원회는 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를 요구할 때에도, 중재위원회는 그 분쟁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사:신비한 님 관련 분쟁의 경우, 그 조항에 대해 토론하느라 한달 넘게 방치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사:Liturgy님은 차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차단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중재위원회가 이 분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었다면 이와 같은 극단적인 불화는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 이 분쟁의 경우 중재 요청의 제목이 “사:신비한 차단”이기 때문에 사:신비한 님은 이 중재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10k (토론) 2015년 5월 9일 (토) 02:18 (KST)

@Jesusmas, 이강철: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10k (토론) 2015년 5월 12일 (화) 02:10 (KST)

@-revi, 이강철, Jesusmas: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주에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k (토론) 2015년 5월 15일 (금) 02:26 (KST)

괜찮네요. 원칙적으로 분쟁당사자 '전원'의 동의라고 명시했으면 좋겠고, 분쟁당사자들 중 일부만 동의한 경우에는, 일부에 관한 중재판정이 분쟁해결에 실효적이고 중재절차회부 부동의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위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추가로, 설령 분쟁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위의 판단으로 중재절차가 적합하지 않거나 선행 분쟁해결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Hun99 (토론) 2015년 5월 15일 (금) 12:48 (KST)

모든 논지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우선 중재위원회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분쟁해결정차를 기계적으로 밟아야만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중재 외의 다른 방법이 없거나, 다른방법으로 해곃하기 어려우면 중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단, 당사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빠르게 중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5년 5월 20일 (수) 00:01 (KST)

@Hun99, Jesusmas: 의견 감사합니다. 두 분 의견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반적인 조망을 위해 해당 단락을 모두 옮겨 오겠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사용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기 전,분쟁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하게 노력하지 않았을 때 중재 이외의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중재위원회는 가능한 분쟁 해결 방법을 안내한 후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상대방보다는 분쟁이 일어나는 내용에 집중을 하거나 휴전을 고려하십시오. 냉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다른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듯이, 분쟁 초기에 집중적으로 대처하십시오.
• 도움을 줄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세요.(위키백과:분쟁 해결#의견 조사 참고) 제 3자의 조언을 얻거나 의견 요청을 통해 위키백과 공동체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면 관련된 위키백과 프로젝트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만약 자신이 하고 있는 주장이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위키백과의 정책 및 지침을 확인하세요.
• 경우에 따라 관리자에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관리자 요청이나 문서및 사용자 관리 요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시도하였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혹은 분쟁 당사자 모두에 의해 즉각적인 중재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해당 분쟁 해결에 중재가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분쟁 당사자들이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를 진행합니다. 중재 과정 동안 분쟁 당사자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기 전에 위에 나열한 다른 방법들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지 않고 중재 요청을 하게 된다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중재 요청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10k (토론) 2015년 5월 23일 (토) 15:22 (KST)

내용에 이의는 없지만 문서 흐름을 고려하면 '*이러한 과정을(하략)'에서 '*'를 빼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으로 표시를 한 부분은 중재 이전에 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콩가루 · 토론 2015년 5월 23일 (토) 18:18 (KST)

예, 그 부분은 별 표시(*)를 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5월 23일 (토) 18:39 (KST)

공간 절약을 위해 위 문서에서 직접 빼도록 하겠습니다. --10k (토론) 2015년 5월 24일 (일) 15:18 (KST)

중재위원회 해소에 대한 토론의 장 안내

위 소극적 개혁에 대한 토론이 있기전 중재위원회 해소를 통한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여러 사용자의 토론을 통해 1차적인 총의는 모아진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각종 논의는 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5년 3월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여러 사용자의 토론을 통해 1차적인 총의는 모아졌으나, 추가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개혁이냐, 아니면 해소를 통한 개선이냐를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작정적인 반대와 뒤짚으려는 시도보다는 냉정하고 공정한 토론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40 (KST)

총의는 모아진적 없습니다. 계속해서 '총의가 모아졌다'라고만 되풀이하시며 제 질문엔 답변을 피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Mailzzang+aus님이 선의적인,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토론에 대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총의'가 모아지지 않았으나 최소한 중재위원회를 폐지해야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들이 나온 상황이니 공동체의 발전과 타협을 위해 중재위원회 개혁을 다룰 새로운 토론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성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Mailzzang+aus님이 사용자:RidingW님의 사례 처럼 고의적으로 갈등 유발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토트 2015년 4월 24일 (금) 14:31 (KST)

저는 보통 다소 과격한 언사가 달린 토론에 답변을 할 경우, 토론이 격화되는 것을 봐왔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트님의 답변에 답변을 굳이 모두 달 이유가 없으며, 저를 비롯해 다른 분들에 대해 협박 또는 모욕, 그리고 명확한 근거 없는 단정이 섞인 답변이 있으나, 제가 그러한 것을 일일히 받아칠 이유가 없어, 다른 분들과 달리 답변을 자제 하고 있습니다. 중재위원회 개혁 또는 해소에 대한 토론이 이 자리에서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사랑방이 최선의 토론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총의는 지난 1주간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모였다고 보이나, 얼마든지 추가적 의견을 내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토론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협박 또는 모욕이 섞인 발언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9:56 (KST)

중재위원회를 폐지할지 여부는 위 정책 사랑방 토론장에서 하고, 중재위원회를 개선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토론하면 됩니다. (각 토론장의 용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두 장소에서 별도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Mailzzang+aus님의 생각에 중재위원회를 개선할 필요는 없으며,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키백과 내의 토론에서는 협박이나 모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협박이나 모욕으로 받아들여질만한 발언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인지 명시하고 해명을 요구한 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협박이나 모욕이 있었으므로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k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02:10 (KST)

해당 내용은 저를 해체하겠다, 관리자임에도 S.H.Yoon님에 대해 사관으로 가겠다는 협박, 법관 등의 판단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어떤 사용자와 동일하게 간주하겠다 등 사례가 다양합니다. 그 후 직접적인 사과 등이 없었기에 오히려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한쪽편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개혁과 해소 모두 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5년 3월에서 하실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12:27 (KST)

저는 관리자도 아니고 중재위원도 아니지만, 최근 토론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재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 비판과 개선안을 내는 것은 좋으나, 근거 없는 단정과 그에 기반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를 해체하기로 총의를 모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Mailzzang 님과 Shyoon1 님 등 몇몇 사용자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었으나 공동체 차원의 총의가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친목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친목에 기반하여 중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아무런 증거의 제시도 없이,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RidingW 님이 중재위원회가 비공개 토론을 했다고 반복하여 주장했으나,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이 일방적 주장만 일삼다가 결국 공동체에 불필요한 분란만 일으키게 되어, 관리자에 의해 차단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재위원회를 해체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선언하거나 또는 "중재위원인 사용자들이 친목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16:28 (KST)

귀하는 평소 중재위원회를 활용을 자주 이야기 하셨으나, 그 지적된 방향에 대해서는 늘 반대입장만 견지해 오셨습니다. 발전적인 성찰을 요청드리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기는 위에서 권력을 가진 회장 마냥 찍어누르는 회사가 아닌, 법과 사회 통념이 적극 적용되는 각 개인 사용자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토론을 바랍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17:27 (KST)

자신과 생각이 다른 토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뒷조사하여 위키백과에 공개하는 행위는 차단 사유가 됩니다. Mailzzang+aus 님이 불과 두 달 전에 이런 유사한 행위를 저질러 관리자에 의해 3개월간 차단되었다가, 정상 참작하여 다시 1개월 1주일로 차단 기간을 단축해 주었는데, 차단에서 해제되자마자 다시 이런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할까 우려되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기업 경영자인 것은 맞지만, 회사라고 하여 무조건 직원들을 찍어누르지 않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안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법과 사회 통념이 적극 적용되는 곳은 여기 위키백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4월 26일 (일) 17:31 (KST)

지금 한 트롤러 때문에 머리 아파서 이 토론에 지금 당장 집중하면서 참여하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언급만큼은 그 전에도 계속 지켜보고 이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귀하는 법이 허용하는 것을 넘어 모욕 등이 담긴 내용으로 언급하신 차단 여론을 주도한 인물이며, 지금도 해당 내용을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트롤링 또는 스토킹의 일종이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실효, 종결된 내용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잘못을 되풀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중하시길 말씀드리며, 계속하실 경우, 추가 경고 없이 과거 사례까지 포함해 검토하여, 추가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자구책을 강구, 실행에 옮길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당 내용은 조만간 미래창조과학부에 잘못된 인터넷 사용 문화의 예시로서 업무에 참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별론으로, 저 또한 한 조직의 수장을 여러번 해봤으며, 회사는 물론 기관에서 계속 토론하고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해 토론하지만, 계속 늘어질 경우, 경영자 또는 발제자가 결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롤링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위키 사용자로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참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8일 (화) 17:26 (KST)

위키백과에서 법적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위키백과 활동을 중단하시는 것이 재판 과정을 위해서도 위키백과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백:위협 --10k (토론) 2015년 4월 29일 (수) 01:29 (KST)

이 주제에 대해서는 Mailzzang+auss님이 원하시는대로, 정책 사랑방의 토론 진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가 된 것 같으므로, 특별한 추가 안건이 없다면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지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있다면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10k (토론) 2015년 4월 26일 (일) 15:58 (KST)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해당 내용은 ICT 관련 정책 수립에 참조를 위한 행정행위에 대한 것이지 법적 조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들으셨으겠으나 최근 유니폴리의 저에 대한 트롤링 행위 때문에 저도 요즘 신경이 곤두서서 그런지 언사가 약간 격해진 것 같고, 이에 법적 조치로 보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 내용에 제가 제안 드린 몇가지 사안이 반영되고 중재위원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활동한다면 현 상황에서 더 드릴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견 늘 감사드립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9일 (수) 01:46 (KST)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만, 어제 갑자기 터진 문제(관련 토론은: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5년 제18주 참조 바랍니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죄송하지만 추가 안건 등은 나중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토론에 트롤링 등에 대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하며 감사드립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21:21 (KST)

의사록과 새 요청

새 요청 란에 "중재위원의 의견" 문단을 넣은 것은 중재 요청자가 의사록과 새 요청을 번갈아 가며 자신의 요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매번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론의 집중화) 만든 것입니다. 해당 란을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 regards, Revi 2015년 7월 15일 (수) 19:55 (KST)

중재 요청 기록 관련

안녕하세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키백과:중재 요청/기록 문서에서 3기 중재위원회를 기점으로 전혀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일단 글을 남깁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10월 20일 (화) 12:11 (KST)

User separation filter

Dear colleagues, occasionally the german language arbitration committee (arbcom.de) receives a request for arbitration in a long-lasting and personal conflict between users or even user groups. In the past we have used increasing block durations for users causing escalations and a 24h interaction ban ("wait 24h before editing after the other on articles or discussion pages", which is the equivalent of what a separation filter could do), to allow both users or user groups to have at least a slowed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t worked, with few occasions of it being gamed by small user edits to block the other party on a page for 24h. Besides that, explicit sanctions for non-content edits (like corrections or formatting) aimed at blocking out the other user(s) mentioned in the interaction ban from a page can be implemented.

There are some advantages of a separation filter in comparison with an interaction ban. One of them is the limited equality of the "classical" interaction ban based on human reporting: the smaller user group in a conflict tends to overlook some violations, which are hence not reported or sanctioned, while the larger or more active user group reports every possible rule violation. Besides that, the sanction for an interaction ban violation is usually a temporary block and a separation filter would prevent a conflict escalation instead of punishing it, which poses a less invasive restriction of user editing rights but probably also does the job. Also, the discussions in those long-term conflicts are rarely held in an objective manner and are among the most frustrating tasks for our local administrators, and some of the discussions concern interaction ban violations. The discussions regarding interaction ban violations could be avoided with a separation filter (as it is preventive). With this variable, users (or user groups) can be defined, who cannot edit an article or discussion page for x hours after the other user (or user group) has edited it and vice versa. This temporary mutual exclusion filter would leave both users some time to reflect, it would slow the escalation rate, probably permit third party editors to edit the article, and it would reduce the work load for the local administrators. Therefore we've decided to open a phabricator task (https://phabricator.wikimedia.org/T125723).

All the best, on behalf of the arbcom.de, --Ghilt (토론) 2016년 4월 23일 (토) 06:48 (KST)

사랑방의 중재자 제안

사랑방에 올라온 사: 일단술먹고합시다 님의 제안을 옮깁니다.

백:중재위가 유명무실한 이유는... 중재위원을 너무 많이 뽑아야 하고 이용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백:차단 재검토조차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현실을 보건대... 중재위원의 숫자를 확- 줄여버리고 단독제로 전환하며 절차도 간소화하죠? 각각의 중재자 내지 호민관은 백:차단 재검토만을 검토하도록 하고, 차단을 해제하거나 경감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백:사용자 관리 요청에 관련 내용을 남기고, 관리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딱히 권한을 조정할 것도 없습니다. 평소에 사용자 관리 요청에 출몰하며 피신청자들을 변호해주거나 격화된 토론을 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차단 재검토를 확인할 부담이 없어집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6년 8월 20일 (토) 08:31 (KST)

중재위원회를 '중재자' 1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기본 방향에 동의합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가 매우 적은 현실에서 중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관리자 시스템과 유사하게 중재자 1명이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재자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위키백과 공동체에서 중재자 3명 정도를 선출한 후, 평상시에는 중재자 1인이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자 3명이 함께 토론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재자들끼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위키백과 공동체에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6년 8월 22일 (월) 23:51 (KST)

대법원도 모든 사건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니 중대한 사안이 아닌 사건은 중재자 1인이 판단하는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Motoko C. K. (토론) 2016년 8월 24일 (수) 01:42 (KST)

네. 현재로선 이 방안이 최선인 듯합니다. 또 단독제로 전환하는 만큼 이전과는 달리 중재자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재자는 차단 재검토 등을 판단하여 조정에 이유가 있다 싶을 때 백:사용자 관리 요청란에 요청을 남기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단독제로 인한 판단 미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6년 8월 24일 (수) 03:52 (KST)

예, 중재위원 또는 중재자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스스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차단 또는 문서 삭제 등은 관리자의 권한이며, 중재위원은 해당 권한이 없으므로 단지 관리자에게 처리를 요청할 뿐입니다. 의사 결정과 실제 집행을 분리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6년 8월 26일 (금) 04:23 (KST)

네, '권고'를 하는 것이지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어여 추진합시다. 언제까지 차단 재검토를 손 놓고 있을 순 업자나요.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6년 8월 26일 (금) 08:01 (KST)

중재위원회를 전원 합의 방식 대신에 단독제로 하자는 제안에 찬성입니다. 중재위원의 결정을 일단 "권고안"으로 하고, 집행하는 관리자가 권고에 이의가 있다면 따르지 않거나,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하는 방식으로 가면 될 듯 싶네요. 단독으로 판단을 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9#중재위원회의 기술적 격상 참고)를 취해 삭제된 문서를 볼 수 있게 하고, 추가로 비공개된 백:편집 필터 로그까지 볼 수 있도록 하면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관리자 협조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재위원회의 정원도 3인 이상 정도로 약하게 하고 임기 2-3년 정도의 중재위원을 매년 2~5명 정도 뽑는다면, 중재위원회 구성도 어렵지 않아보입니다.-- ChongDae (토론) 2016년 8월 26일 (금) 10:46 (KST)

중재위원회를 간소화 및 전문화 시킬 것이라면 제 제안은 간단합니다. 중재자는 관리자 중에서만 3인 정도로 선출하며, 각자 파트를 나누어 (가령 문서편집분쟁, 관리자-사용자간 분쟁 등) 자기 분야의 중재 요청에 대해 직권적인 해결권한을 갖고 부분적으로만 강제성이 있는 중재권고안을 내놓되, 필요하다면 다른 중재자들을 모아 함께 전원합의체의 의견을 구해 온전히 강제력이 있는 중재안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임기는 없는 대신 자신이 더이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즉시 직위를 내려놓고 다음 후보를 선출토록합시다. --토트 2016년 8월 26일 (금) 15:24 (KST)

중재위원을 관리자 중에서만 선출하자는 제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중재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의식과 동일합니다. 당시 관리자가 아닌 중재위원으로서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중재위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관리자 중에서만 중재위원을 선출하자는 제안에 찬성합니다. 임기도 1년으로 제한하지 말고, 관리자처럼 영구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선 시험적으로 임기를 3~5년 정도로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원은 우선 3명만 선출해도 중재위를 운영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6년 8월 27일 (토) 02:58 (KST)

또한 중재자들을 파트별로 나누기보단 로테이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되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맡고, 중재신청자가 기피신청을 하면 그 다음 순번 중재자가 맡도록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중재자 당선 요건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토트 2016년 8월 27일 (토) 09:43 (KST)

파트별로 나누거나 로테이션으로 하는 방안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은 마치 여러 명의 관리자를 파트별로 나누자든지 혹은 로테이션으로 업무 처리하자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현실은 매우 어렵고, 출마할 후보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현재 중재위를 구성할 수 있을지, 게다가 무려 3명이나 선출할 수 있을지, 선출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활동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분야를 나누고 절차를 짜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억울하게 유니폴리로 몰려 차단된 사용자가 최소 3명 이상(더 있을 수도 있음) 있는데, 차단된 사용자들이 절절한 마음으로 차단 재검토 요청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했지만 단 한 명의 관리자나 중재위원 또는 조정자도 나서지 않고 방관했던 것이 한국어 위키백과의 현실입니다. 정말 제대로 활동하는 단 한 명의 중재자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6년 8월 27일 (토) 15:15 (KST)

뭔가 헌재 느낌인데 저도 찬성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탄핵절차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없이 시작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거북이 (토론) 2016년 8월 27일 (토) 12:07 (KST)

관리자 권한 회수 제도가 있듯이, 중재위원에 대한 권한 회수 제도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6년 8월 27일 (토) 17:10 (KST)

저도 찬성합니다.--고려 (토론) 2016년 8월 27일 (토) 19:00 (KST)

탄핵은 일단 백:회수를 준용한다 하고 임기와 인원도 시험적으로 정해보고 신규 중재위 스타트 함 끊어보죠? 탄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고요.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6년 9월 1일 (목) 05:36 (KST)

음... 약간 제 생각이랑 달라지네요. 근거 확인의 효율상 관리자 내에서 중재자를 뽑는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관련 발의를 시작했던 것은 ‘현재 차단 검토를 확인하는 관리자가 없다’였습니다. 현행 규정에도 백:차단 재검토는 차단을 행한 관리자를 제외한 관리자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자들이 이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관리자가 아닌 중재자라도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 중재자에게는 아무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관리자 기준보다는 더 하향해서 인식해도 될 것이고, 관리자에 비해 부담도 적으므로 어케든 충원되고 돌아는 가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관리자 내에서 중재자를 뽑는 것도 그만의 장점이 있는 데다, 상급심과도 비슷할 뿐더러 일단 뭐든 안 하는 것보단 나으므로 어여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갠적으로는 시험적으로 임기는 2년, 인원은 3명으로 해봄 어떨까 싶은데... 다만 그 그림으로 갈 경우 현재 각종 요청 문서조차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을 보건대, (일하지 않는 관리자는 자르고) 관리 의향이 있는 분들을 더 뽑는 게 선결적으로 요구됩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6년 9월 1일 (목) 05:36 (KST)

예, 동의합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현실이 매우 좋지 않다는 현실 인식에 공감합니다. 현재처럼 중재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는 각론보다는 큰 틀에서 빨리 중재위를 복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6년 9월 2일 (금) 00:08 (KST)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6에 따르면 중재위나 중재 조직, 중재 장소를 만드는게 의무라고 합니다.m:Founding principles 차단 재검토가 아닌 사안의 분쟁 해결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Suolsi (토론) 2016년 9월 4일 (일) 22:56 (KST)

중재위원회의 현재 상황을 미루어보면, 입후보자 부족과 중재위원의 활동 저조 그리고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이 것이 해결되어야 중재위원회 개혁에 성공하는 겁니다.

• 입후보자 부족과 중재위원의 활동 저조는 크게 중재위원회의 전체인원수를 축소 조정하고 임기를 늘려 불필요한 선거 일정을 줄이며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높여 좀 더 의욕적인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게 해야합니다.
• 이미 중재위원회는 7인에서 5인으로 de facto로 줄여진바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 3인까지 줄이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숫자가 최소화된 만큼 거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필요해야할 겁니다. 이에 맞추어 중재접수, 결정문 작성등에 대한 세부 규칙을 일부 수정하면 됩니다. 임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이나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 순수 봉사직인 위키백과의 특정 권한이나 업무를 맞는다는 것은 그에 맞는 인센티브 즉 권리와 의무가 추가되어야 의욕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것이지요. 정원이 줄어든 만큼 개개 중재위원의 목소리가 가지는 힘을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이고 권한 강화를 위해 앞으로 중재위원은 관리자에서 뽑도록 하거나 중재위원은 관리자직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원이 줄어 중재위원간 대화 창구를 제도적으로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의사록은 폐지합시다. 단 여전히 실무적 접촉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이 것은 이미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처럼 중재 요청 양식이나 그런걸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 중재위원도 너무 세부지침을 외우거나 배우기 힘들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간소하고 평범하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재위원회의 본 기능 중 하나는 위키백과 내에서 권한을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는 모든 권한직에 대한 심사입니다. 자신이 권한 오용에 피해를 받았다고 보는 사용자는 누구나 중재위원회를 통해 관리자든 검사관이든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 중재위는 관리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에 있어 일반 분쟁과 마찬가지로 조정하고 결정을 내려 관리자에 대한 제한 결정이나 권한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타 언어 백과의 중재위원회들 처럼 검사관에 대한 감독권도 추가하며 어뷰징 관리자에 대한 감독 권한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중재위원회의 선거 기준은 현재보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관리자 겸직이든 검사관 감독이든 위키백과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현 관리자 선출 규정은 75%이상 찬성과 반대표보다 20표 많은 찬성표이며 검사관의 경우 75% 이상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 인수에 찬성해야 하고, 찬성표가 적어도 25표 이상입니다.)
• 중재위원의 임기와 권한 강화에 따라 당연히 탄핵 절차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단, 중재위원회의 성격상 중재위 결정에 대한 반발 등으로 재제자들간에 구성된 팩션에 의해 탄핵 제도가 오용되지 않도록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미 인원수가 적은 만큼 중재위원회는 해산시켜 3명을 모두 다시 뽑게 하는 제도가 되든 한명 또는 두명의 중재위원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든 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한지 최소 6개월~1년 지난 등록 60일, 기여 200회이상 사용자 5~7인의 발의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며 등록 60일, 기여 100회 이상의 사용자들의 투표권으로 찬성 25표 이상 및 유효 투표수의 2/3~3/4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또는 해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몇마디로 줄이자면 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재위원회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한 2~3년으로, 3명을 뽑는다. (인원 축소 및 임기 확장)
• 중재위원은 75% 이상의 찬성과 반대표보다 최소 25표 이상의 찬성표으로 선출된다. (선출 규정 강화)
• 중재위원은 관리자직을 겸직하며, 관리자와 검사관 등 특수 권한 사용자들의 어뷰징에 대해 피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 및 재제를 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영어판 위키백과와 마찬가지로 중재위원이 검사관을 겸직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다. (권한 강화)
• 의사록은 폐지하며 중재위원들은 실무적 접촉 및 대화를 위해 현존하는 매체들을 사용한다. 중재 요청 양식 등의 절차는 개혁되는 중재위원회에 맞추어 덜 기계적이고 덜 관료주의적으로 개선한다. (의사록 폐지 및 중재 요청 개선)
• 중재요청은 중재위원의 과반(2명)또는 만장일치(3명)로 접수되며,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3명)으로 확정된다. 제척이나 회피, 기피 등은 한명의 중재위원에 한해서 가능하다. 단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위원 1인 단독의 결정문을 수용할 것이라고 합의한다면 2명의 중재위원을 제척이나 회피, 기피할 수 있고 그 중재위원 1인 단독 결정문은 여타 중재위원회의 결정문과 마찬가지로 유효하며 최종적이다. (세부 정책 수정)
• 중재위원 또는 중재위원회에 대한 탄핵 및 해산 절차는 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 또는 결정을 받은지 최소 6~12개월이 지난 사용자 5~7인의 발의로 시작된다. 최소 66.66%~75%이상의 찬성과 20~25표 이상의 찬성표로 탄핵 또는 중재위원회가 해산된다. (탄핵 절차 신설)

이런 개혁안 어떻습니까? --토트 2016년 9월 5일 (월) 10:11 (KST)

좋은 개혁 방안입니다. 큰 틀에서 찬성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6년 9월 5일 (월) 23:28 (KST)

각론으로 들어가서, 중재위원 1명에 대한 권한 회수는 좋으나, 중재위원회 전체를 '해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단 1명의 중재위원이 아쉬운 현실에서 동시에 3명을 다 아웃(OUT)시키면, 그 후 재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중재위원 개인에 대해서 권한 회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중재위원 3명이 모두 문제가 된다면, 각각 3명에 대해 한 사람씩 별개로 권한 회수를 발의해야 합니다. 각 개인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중재위원회 자체를 해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현실에서 중재위원 후보자로 출마할 3명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해산하면 그 다음 대책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용자 층이 두터워지고 출마할 후보자가 많을 때 '해산'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6년 9월 5일 (월) 23:28 (KST)

으음... 기구를 축소하는데도 권한을 이토록 강화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곳에서 위백의 폐쇄적 문화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은... 맨처음의 발제대로 중재위의 역할도 아예 축소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역할을 축소한다면 그만큼 선정 기준과 부담도 낮아집니다. 위백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웬만한 것은 백:정책과 지침 내지 백:총의로도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백:차단 아니겠습니까...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6년 9월 11일 (일) 17:01 (KST)

Logo

Hi there, I created a logo for you. It is part of a series of logos for all arbitration committees. Please use it as you wish. Kind regards, --Sebastian Wallroth (토론) 2016년 11월 24일 (목) 01:12 (KST)

Hi! We appreciate you and your work! --토트 2016년 11월 24일 (목) 21:12 (KST)

중재위원회의 필요성

지금 중재위원회 분들이 2015년 12월 4일부로 임기가 마감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새로운 분들을 뽑을겁니까?벌써 1년째 공백인데, 이렇게 된다면 굳이 추방정책을 실행할 이유가 없습니다.활동을 재개해주세요.--위례24 (토론) 2017년 1월 18일 (수) 13:20 (KST)

해당 건을 의견 요청에 회부하였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월 18일 (수) 13:24 (KST)

중재위원회는 이미 공백상태로 1년 이상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딱히 중재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공동체에 큰 불편을 야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는 중재위원회가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조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중재위원회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합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7년 1월 20일 (금) 22:41 (KST)

각종 정책과 지침을 보면, 곳곳에 중재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를 되살리는 것도 어렵지만, 수많은 정책과 지침에 있는 중재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 수정하는 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7년 1월 21일 (토) 17:54 (KST)

현재의 파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재건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품이 좀 들더라도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겠지요. --IRTC1015 2017년 1월 21일 (토) 20:28 (KST)

커뮤니티가 좀 더 커진 후에 그 때 가서 부활을 재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정책과 지침에 삽입되었던 중재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일단 전부 걷어내는 게 좋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7년 1월 22일 (일) 14:00 (KST)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죠. 필요 해지면 그때 다시 중재위 도입을 논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고려 (토론) 2017년 1월 28일 (토) 18:17 (KST)

아직 한국어 위키백과에 중재위원회 제도 도입을 하기에는 커뮤니티 자체의 복잡도나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 커뮤니티 사용자들의 기대치는 중재위원이 관리자보다 더 공정하게 문제를 판단해 줄 것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 정도의 공정함을 가진 사용자라면 이미 관리자 자격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독으로 문제를 판단하기 마련인 관리자에 비해, 여러 사용자의 합의로 결정되는 위원회 방식은 책임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약 1년간 중재위원회가 활동중지 상태였으나, 그로 인해 위키백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중지하거나 잠정 폐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위에 제시된 개혁안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월 30일 (월) 16:57 (KST)

• 한국어위키백과 관리자 권한 행사 기록 (2017년 1월 1일 00:00 UST 부터)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관리자 중에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자는 10명 뿐이며, 그중 상위 6명이 요청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중재위원을 뽑아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실익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월 30일 (월) 16:57 (KST)

중재위원회의 폐지보다는 기능의 일시적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별도의 결의가 있을 때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여기저기에 이미 중재위원회 관련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 폐지를 해 버린다면 물리적으로 완전히 걷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맥락상으로도 어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문을 중재위원회 문서에 삽입하고, 나중에 컨센서스가 다시 세워진다면 기능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문: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 공동체의 별도 결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Erio-h (토론) 2017년 2월 28일 (화) 00:04 (KST)

잠정적인 동결 조치에 찬성합니다. 각 규정의 중재위원회에 관한 언급은 필요할 경우 관련 내용을 숨기거나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IRTC1015 2017년 2월 28일 (화) 04:28 (KST)

다만 현재 우려스러운 점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효력 정지에 관한 총의를 얻느냐, 이것입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총의를 통해 확정·설치된 기구인만큼 그 기능을 일시 정지하는 데에도 충분하면서도 만족할만한 컨센서스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itenotice 등에 게시하여 집중적으로 의견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Erio-h (토론) 2017년 2월 28일 (화) 23:09 (KST)

냉정히 생각하면, 이는 중재위를 능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확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4기 중재위원회의 임기는 이미 종료된지 1년하고도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5기 중재위원회는 성립조차 좌절되었습니다. 제시하신 문면 그대로 위키백과:중재위원회 문서를 고치는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중재위원회가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 자체는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IRTC1015 2017년 3월 1일 (수) 19:51 (KST)

네. 있는 현상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컨센서스가 있을 때까지 기능을 총의로서 정지하자는 게 제 의도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년이 활동 없이 정지한 상태로 이어졌다면 이미 위키백과 공동체도 묵시적으로 위원회 기능의 정지를 승인한 것이라고도 보이네요. 그렇다면 기능 정지 선언은 총의 선언 차원에서 그것을 명문화하는 하나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기에 많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rio-h (토론) 2017년 3월 2일 (목) 00:12 (KST)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하자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가 중재위원회를 유지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정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중재위원회의 재개 여부는 관리자의 숫자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관리자만 1,000명이 넘어가는 영어 위키백과는 별도의 중재위원회가 필요하고, 구성하기도 쉽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활동 중인 관리자가 6~10명에 불과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무려 5명 규모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해 보입니다. 단기간에 이런 현실이 개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중재위원회를 재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중재위원회의 인원을 3명으로 줄이고 임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억지로 무리해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의 관리자 수가 대폭 증가하지 않는 한, 중재위원회 재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중재위원회 기능을 즉시 '정지'하고, 관련 정책과 지침은 당분간 남겨두되,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중재위원회 관련 정책과 지침을 수정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위원회를 영구적으로 폐지할지, 아니면 재구성할 것인지는 굳이 지금 결정하지 말고, 먼 훗날의 일로 미루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7년 3월 5일 (일) 04:51 (KST)

먼 훗날의 위키백과에게 지금의 일을 미루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별도의 이의는 없습니다. — regards, Revi 2017년 3월 6일 (월) 01:57 (KST)

이미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이걸 굳이 지우고 수정하는 데에는 또 큰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재위가 활동을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지금껏 이 규정의 존재로 인해 큰 혼란이 발생했던 것도 아닙니다. 현재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는 사실의 적시만으로도 일단의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에리오님의 제안이 가장 좋은 방향일 듯합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7년 3월 7일 (화) 07:06 (KST)

중재위원회의 폐지에 찬성합니다. 물론 권한 정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보다는 사실상 2015년 12월을 마지막으로 1년이 넘게 활동도 아예 하지 못한 곳을 구태여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당 기간 정지시키는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썩히느나, 지금 이미 1년 3개월 넘게 썩히고 있으나 그게 그거입니다. 돌보는 이 없이 잡초가 무성한 곳을 계속 흉물스럽게 내버려둘 참입니까. 걷어내버리든지 새단장을 하든지 명확하게 갈 길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에 활동하는 관리자가 10명밖에 없는 상황에 거대한 5명의 중재위원회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동안의 업적에도 솔직히 회의적인 시각에서는 있으나마나 합니다. 물론 영구 폐지가 아닌 공동체에서 중재위를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있으면 언제든 부활시킬 수 있는, 이른바 잠정 폐지를 지지합니다. -- S.H.Yoon 論 · 기여 · F.A. 2017년 3월 11일 (토) 10:23 (KST)

대체로 의견은 중재위원회를 정지하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세적 효력을 지니는 총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7일 내에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중재위원회 잠정 정지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선언 이후 나머지 절차(폐지?)는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rio-h (토론) 2017년 3월 11일 (토) 23:27 (KST)

동의합니다. 중재위 권한과 기능을 정지시키고 폐지 절차도 가능하다면 논의를 해야지요. -- S.H.Yoon 論 · 기여 · F.A. 2017년 3월 12일 (일) 03:54 (KST)

저도 공식적으로 중재위원회를 정지하자는 데에는 동감하지만, 폐지하자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갈등 문제에 대한 해소 기능 차원에 있어서 중재위원회가 가진 기능이 반드시 필요해 질 때가 오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Ellif (토론) 2017년 3월 12일 (일) 00:38 (KST)

사실상 중재위원회가 동작하지 않으니, 여러 규정 중 "중재위원회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처리할지(괸리자에게 위임?) 논의되어야 할 거 같네요. -- ChongDae (토론) 2017년 3월 13일 (월) 11:10 (KST)

중재위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 눈에 보이는 것은 위키백과:제한 정책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 정책은 총의에 근거한 관리자의 권한 행사 정도의 기능을 하면 대체로 될 것 같습니다. --Erio-h (토론) 2017년 3월 17일 (금) 00:03 (KST)

애초에 중재위원회만 할 수 있는 규정은 관리자에게 위임이 불가능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중지한다면 중재위원회만 할 수 있는 규정도 정지되어야 합니다.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중재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야하구요. 제한 정책은 이미 총의에 의해 관리자가 권한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토트 2017년 3월 18일 (토) 10:36 (KST)

중재위원회를 중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본 문서의 중재 요청 문단은 본 정책이 중지되어있음을 알리는 안내판으로 바꾸고, 중재위원 문단 또한 현재 중지로 인한 부재를 알리면 됩니다. 의사록은 보존 처리하고 중재요청 문서는 보호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중지를 위해 중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 위한 절차를 미리 마련해두고 최종적으로 중지해야합니다. --토트 2017년 3월 18일 (토) 09:54 (KST)

단순한 문장 한 구절을 삽입하는 것으로 중재위원회 기능의 정지를 정식으로 선언했습니다. 2017년 3월 18일부터 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잠정적으로 정지되며, 별도의 결의가 없는 한 정지의 효력은 무기한 계속됩니다. --Erio-h (토론) 2017년 3월 18일 (토) 18:41 (KST)

'책임있는 중지를 위해 중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 위한 절차를 미리 마련해두고 최종적으로 중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별도의 의견 개진이 있었나요? 일단 정지 선언은 되돌립니다. --토트 2017년 3월 19일 (일) 12:38 (KST)

일단 정지 선언을 유보하고 조건에 대해 토론하는 편이 토론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생각했으나 어짜피 De facto로 활동이 중지 된건 맞으니 선언은 그대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Erio-h님의 편집은 살짝 수정하여 정지 선언시켰습니다. --토트 2017년 3월 19일 (일) 13:00 (KST)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그냥 중재위원회 선거가 열리면 됩니다. -- ChongDae (토론) 2017년 3월 20일 (월) 10:16 (KST)

위키백과:제한 정책/제한된 사용자에 중재위원회 없이 되돌릴 수 없는 제한이 공지되어 있네요. 제한 결정 역시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7년 3월 20일 (월) 16:23 (KST)

해당 결정이 중재위원회 중지를 염두해두고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며, 중재위원회의 활동 중지와 별개로 해당 사용자가 면제를 받는 것 또한 아니죠. 해당 제한 결정에 해제 조건이 명시되어있으므로 해당 조건이 만족되면 아무 관리자에 의해 해제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 2017년 3월 20일 (월) 19:41 (KST)

현 중재위원회 사태의 직접적 문제점은 입후보자가 적었다는 겁니다. 입후보자가 적은 것은 그만큼 중재위원이 되고자 하는 동기의 부족인데 이는 중재위원의 권한과 업무에 맞닿아있습니다. 미래에 중재위원회를 다시 열려면, 중재위원의 권한 수준은 영문위키의 그것으로 상향하고 업무를 분담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입후보 하게끔 유도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별도의 결의가 없는 한'으로 해봤자 중재위원회 2.0은 다시금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은 조건을 걸어두던지 아니면 이 부분을 반드시 논의하게 한 후 재개하도록 합시다. --토트 2017년 3월 19일 (일) 12:57 (KST)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와는 출발부터 성격이 다릅니다. "전지전능한" 지미 웨일스의 권한을 위임받은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7년 3월 20일 (월) 10:16 (KST)

제가 생각하는 권한 상향과 업무 분담이란, 중재위원의 당선 요건을 관리자나 검사관의 요건과 맞추어 관리자 권한이나 검사관 권한을 함께 주자는 겁니다. 한쪽은 문서 분쟁 위주로 해결하고 다른 쪽은 다중 계정/차단 분쟁 위주로 해결하는 식으로 하면 업무 난이도도 낮아지고 부족하다는 관리자 수도 채우구요. 원래부터 관리자/검사관인 사용자인 경우엔 중재위원 당선 요건을 하향하거나 봉사직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에겐 아이디어가 있는데, 관리자 선출 요건을 하향하는 대신 새로 관리자로 선출된 분들에게 6개월이나 1년 동안 중재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분쟁 해결에 대해 경험 및 학습할 기회도 되고, 중재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관리자로 활동할 때는 이미 능숙한 관리자가 되어있겠지요. 종대님이 기존에 추구하시던, 현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들을 따로 분리시켜 사용자들과 공유/분담하는 시스템상에서도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토트 2017년 3월 20일 (월) 19:51 (KST)

도출된 총의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중지되었으므로 메일링 리스트를 폐지하였습니다. (#) — regards, Revi 2017년 3월 22일 (수) 07:57 (KST)

중재위원회 무기한 정지

다음 문장을 백:중재위원회 문서에 추가하였습니다.

2017년 3월 18일부터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의 기능은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중재요청 또한 무기한 정지됩니다. 중재위원회가 정지된 이유는 중재위원 후보로 출마하는 사용자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재위원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사용자가 여러 명 생겨나고, 실제 선거가 진행되어 5명 이상의 중재위원이 선출될 경우, 중재위원회는 즉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무기한 정지 상태로 있게 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7년 4월 16일 (일) 17: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