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5년 3월

정책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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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복구 토론

문서의 존치 유무에 대해 토론하는 공간은 현재 백:삭제 토론 밖에 없는데 백:복구 토론이나 백:생성 토론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Leedors (토론) 2015년 3월 5일 (목) 20:08 (KST)

백:과감에 따라 생성 토론은 부적합할 것 같고, 복구 토론은 어느정도 찬성합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5일 (목) 20:11 (KST)

일부 찬성 저도 복구 토론에만 찬성합니다. -- Skky999 _{(토론과 기여)} 2015년 3월 5일 (목) 20:17 (KST)

우선 백:복구 토론은 이의가 없을 것 같아 만들어 뒀습니다. 보시고 검토해주세요. 생성 토론을 제안한 이유는 가끔 뭔가 문서로 만들기 애매한 주제가 있는데 그 때 따로 공동체에 동의를 얻기를 위한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 제안해봤던 것입니다.--Leedors (토론) 2015년 3월 10일 (화) 19:36 (KST)

삭토와 같이, 결과를 내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행하는 주체는 관리자이므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관리자여야 합니다. — regards, Revi 2015년 3월 10일 (화) 19:38 (KST)

복구 토론만 찬성--기여1000회목표!보드75(토론|기여) 2015년 3월 19일 (목) 18:15 (KST)

위키백과의 불법 미러링 사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불법 미러링 사이트의 '위키백과' 항목

심지어 위키백과 대문까지

대문은 정상적인 척--일호선 (토론) 2015년 3월 19일 (목) 19:58 (KST)

죄송합니다. 기부 호스팅으로 생성된 미러사이트군요.--일호선 (토론) 2015년 3월 19일 (목) 20:03 (KST)

걍 잘 모르는 사람이 복붙한 것 같네요. 신경 쓸 필요 없어 보입니다. — regards, Revi 2015년 3월 19일 (목) 22:29 (KST)

중재위원회 폐지안을 발의합니다.

현재 중재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과는 달리 여러 부문에서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달을 고민한 결과 중재위원회는 그 설치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이 되었으므로 중재위원회 폐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래 위키백과에서의 중재위원회는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다른 편집자 간 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일종의 편집자 집단으로 설치되었고, 커뮤니티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중재가 제대로 되려면, 중재인이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법적 정의에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국제조약인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 및 대한민국 중재법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중재가 없다면, 그 중재는 타당성을 잃어 법적 정의를 해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무효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중재위원 분들이 그 전문성을 검증 받지 않고 사실상 친목 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직접적으로 지적할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당선된 분들이 구체적인 타당성과 법적 정의를 가지고 중재를 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실제 중재위원 분들이 관련 안건이 올라올 경우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친밀도를 중시해 중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재위원회에서 친목을 위주로한 결정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관심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중재기구가 아닌 관료주의화된 심판 역할을 하는 편가르기 기구가 되어, 옥상옥에 있는 권력기구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결과로, 최근 각종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박모(또는 유모) 사용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중재를 신청한 바 있었으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중재위원회보다 사실상 관리자가 더욱 빠르고 공평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더이상 담보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중재위원회 폐지안을 발의합니다. 투표는 오늘로 부터 1주일로 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3월 27일 (금) 12:20 (KST)

일단 중재위가 몇년동안 초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없어서 토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투표는 총의를 묻는 만능 방법은 아니기에 일단 토론에서 그를 논의해보고 존폐를 하든 구조조정을 하든 논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S.H.Yoon 論 · 기여 · F.A. 2015년 3월 27일 (금) 13:24 (KST)

요즘 들어서 중재위원회보다는 관리자가 공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 토론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사관 이전이나 이후의 한 절차로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Skky999 _{(토론과 기여)} 2015년 3월 28일 (토) 10:43 (KST)

저도 중재위원회의 존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만, 중재위원이 친목 위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또, 친목 위주로 판결을 내린다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는게 법이란 게 아무리 세세하게 그리고 촘촘히 만들었다고 해도 대체적으로 판결은 판결권을 쥐고 있는 쪽에 유리하기 마련입니다.(주제를 벗어난 발언이라 생각해 취소선을 귿습니다) 중재위원회에 한정해서 비판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Leedors (토론) 2015년 3월 29일 (일) 19:38 (KST)

그래도 선거로 뽑힌 이상 기존 중재위원 임기는 보장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밉든 곱든 우리 손으로 뽑은 중재위원인데 아무리 중재위원이 못믿어워도 중재위원 없는 위키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같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중재위원을 없애기전에 또 다른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는게 우선이라 봅니다신비한 (토론) 2015년 3월 29일 (일) 19:47 (KST)

우리 손으로 뽑았다기엔 투표한 사용자들이 선거 당시 너무 없었다는 것은 함정이죠. 중재위원은 사실 이렇게 상설 기구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사용자간의 큰 분쟁에서 효과를 봐야지,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만 이전만 하더라도 무기한 차단받은 사람들이 악용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유니폴리도 그렇고, 김경민도 그렇고. -- S.H.Yoon 論 · 기여 · F.A. 2015년 3월 30일 (월) 13:56 (KST)

의견 감사드립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중재가 필요한 경우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인 제도를 두어 사안에 따라 1인 중재, 3인 중재 형식으로 가야지 지금 이 상황이라면 무기 차단된 분들이 재악용할 여지가 크다는데 동의합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3월 30일 (월) 22:50 (KST)

일단 중재위원회 자체는 원래는 관리자의 권력을 견제하는 제3의 권력 분할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현재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여러 곳에서 이용할려고 하는 용도가 보이는 등 현재는 활동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투표보다는 일단 토론을 통해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L. Lycaon (토론 / 기여) 2015년 3월 29일 (일) 19:49 (KST)

일단 중재위원회의 지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기는 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중재위원회를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8.152.126.222 (토론) 2015년 3월 30일 (월) 13:50 (KST)

별로 관리자가 공정한 결정을 항상 내리는 건 아니라서... 부담만 늘려주시네요. (중재위의 운명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괜히 부담되는 말씀 쓰시길래 그것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 regards, Revi 2015년 3월 30일 (월) 17:33 (KST)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총의 형성에 반대 - Ellif (토론) 2015년 4월 1일 (수) 10:12 (KST)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야 총의 형성을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대다수는 중재위의 활동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S.H.Yoon 論 · 기여 · F.A. 2015년 4월 1일 (수) 13:39 (KST)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중재위 무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근거 없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반대한다는 것은 의견개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Orient (토론) 2015년 4월 10일 (금) 10:30 (KST)

총의 형성에 반대한다는 것뿐이지, 중재위 폐지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간주하겠습니다. -- S.H.Yoon 論 · 기여 · F.A. 2015년 4월 18일 (토) 05:59 (KST)

저는 중재위원회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총의 형성에 찬성합니다. 위에 내용을 보면 반대는 단 한 분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사실상 상임위 처럼 운영되어 무용화 된 것도 사실이라 전문적 중재위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게 마땅하다 봅니다. Orient (토론) 2015년 4월 10일 (금) 10:29 (KST)

저는 솔직히 찬성입니다 이 토론은 이렇게 묻히면 안되요. 솔직히 중재위원회 한일을 전 본적이 없단 말입니다.--Gusdn961020 (토론) 2015년 4월 10일 (금) 23:13 (KST)

저도 찬성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간 중재위가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Eieiei (토론) 2015년 4월 11일 (토) 00:11 (KST)

회의적이었을 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아직 제가 표명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폐지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 S.H.Yoon 論 · 기여 · F.A. 2015년 4월 14일 (화) 04:38 (KST)

우선 Mailzzang+aus님이 잡으신 '일주일' 이란 기간이 훌쩍 지난이 오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찬반을 유효표로 간주해야하나 같은 절차적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 '친목 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친목을 위주로한 결정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령 판례)를 인용해주세요. 중재위원회는 과거 판결과 결정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니, Mailzzang+aus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내용이나 문맥이 담겨있는 문서를 몇개라도 찾으실 수 있을듯 싶습니다. 어떤 주장을 맘대로 하되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냥 비난일 뿐입니다. 특히나 근거 없이 타 사용자를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라고 공격하시고 계시다면, 그 결과를 당연히 예상하고 계신거신지요? 그러므로 제가 날카롭게 반응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2. '친밀도를 중시해 중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것이 중재위원이 지인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중재위원이 중재요청자들에게 친절히 대한다는 의미입니까? 전자라면 1번과 중복이네요.
3. '중재기구가 아닌 관료주의화된 심판 역할을 하는 편가르기 기구'에 대한 사례, 부탁드립니다.
4. 중재위원회보다 관리자의 결정이 더 빠른건 당연한겁니다. 우선, 중재위원회는 관리자 한명이 결정을 내리는 것과 달리 전원합의제이며,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최후 단계로서 사건의 모든 면모를 철저하고 꼼꼼히 살펴보아야합니다.
5. '중재위원회보다 관리자의 결정이 더 공평하다.'에 대한 통계적 사례라도 존재하나요? 설사 그런 통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중재위원회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중재위원도 관리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의견 요청에서 누구보다도 더 현명하고 공평한 결정을 내렸다면, 중재위원회와 관리자 둘다 폐지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사용자를 관리자와 중재위원이 되게 도와줘야하나요?
6. 박모씨 또는 유모씨가 중재위원회 제도를 악용해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왜 중재위원회 폐지의 근거가 되나요? 그럼 박모씨와 유모씨가 차단재검토(내지 사관) 제도를 악용해서 차단재검토(내지 사관) 요청을 하면 차단재검토(내지 사관) 제도도 폐지해야하나요?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고 있군요? 중요한건 중재위원회가 저런 터무니 없는 신청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것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쏙 빠져있군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중재위원회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김경민 차단해제 건에 대한 이야기라면, 중재위원회가 해당 결정을 내렸을 당시 김경민 사용자가 다시금 문제를 일으킬 정황이 전혀 없었음 바, 또한 중재위원회도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는 기구이며, 거짓말탐지기나 미래예언자가 아니므로, 중재위원회가 비난받아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중재위원회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차단된 사용자를 차단 해제해줬다는 식으로 들리네요. 그리고 유니폴리는 뭔가요? 중재위원회는 유니폴리 차단을 해제해준적도 없고 어떤 면책을 부여한적도 없습니다. '유니폴리 말좀 들어볼까요?'라는 제스처를 한번 던졌다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이단심판을 시작해야할 신성모독으로 보이시는가 봅니다. 중재위원회는 이미 당시 공동체의 의견과 총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경청하였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금 반복되는 일도 없을겁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매년 새로운 인원으로 교체되고 있으니까요. --토트 2015년 4월 20일 (월) 21:12 (KST)

이건 무슨 화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수를 한다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감독 기간을 만든게 실수입니까? 새로운 인원 운운하시기엔 4년 내리 자리 차지하고 있는 분이 할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체 일부에서 다시금 폐지 토론이 나오면 왜 문제인지 들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적인 방어 의견만 고수하니 오히려 이쪽이 황당합니다. 그럼 지금도 충분히 이해하고 경청하던지요. -- S.H.Yoon 論 · 기여 · F.A. 2015년 4월 21일 (화) 05:50 (KST)

'새로운 인원 운운하시기엔 4년 내리 자리 차지하고 있는 분이 할 말은 아닙니다.' 마치 제가 부정이라도 저질러서 중재위원직에 말뚝박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군요? shyoon1님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태도에 질렸습니다. 지난 몇개월전부터 쭈욱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시면, 사관신청으로 갈 수 밖에 없는것 아시잖습니까?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싶다면 제가 내건 질문에 답변이라도 하실 수 있어야지요. 진지하게 충고 하나 드리자면, 공개적인 토론 장에서 shyoon1님의 명예를 우려하여 굳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뿐, shyoon1님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위키백과에 꾀나 오랫동안 활동한 저와 같은 사용자의 눈에 shyoon1님의 언행에서 최종 목적과 목표, 동기가 대단히 눈에띄게 쉽게 보이는 문제점이 있으니 조심해주셨으면 합니다. --토트 2015년 4월 21일 (화) 13:27 (KST)

뭐 질리든지 말든지요. 본인은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위키백과를 했길래 그럽니까? 이거 협박이죠? 관리자가 대놓고 백:인신 공격 위반하는 건 참으로 오랜만에 봅니다. -- S.H.Yoon 論 · 기여 · F.A. 2015년 4월 21일 (화) 13:29 (KST)

무고입니다. 하지도 않은 협박이 있다며 으름장을 내놓는 것이야 말로 협박입니다. 호전적인 토론 태도로 타 사용자에게 인신 공격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shyoon1님입니다. shyoon1님의 말을 빌려, 저 같은 '잉여'에게 인신 공격은 호사이지요? --토트 2015년 4월 21일 (화) 14:26 (KST)

두분다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리자이신 토트님께서 사관에 가겠다고 한 것은 협박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자중하여 주시길 정히 부탁드리며, 다른 토론 참가자 분들께서도 흥분을 가라앉인 후 토론에 냉정하게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53 (KST)

중재위원회 폐지안에 대해 투표 및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래 1주일간 토론을 하고자 발제하였으나, 단지 찬성의견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두달 정도 지켜봤음을 양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재위원회위원 1분 등을 제외하고는 반대가 1표로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대다수의 총의가 모아졌으며,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 폐지에 대한 중론이 모아졌다고 판단한 바, 사용자 다수로서 중재위원회 폐지에 대한 총의가 모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 폐지 절차 및 그 권한 분배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토론을 발제자로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0:15 (KST)

폐지에 대한 총의가 모아졌다구요? 이 토론에 참가한 사람이 13명에 폐지 찬성한다고 밝힌 사람은 발제자인 Mailzzang+aus님 포함 고작 4명입니다. 또한 위키백과의 총의는 단순 투표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사람들 의견이 제대로 조율되지도 않았거니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내지 않았으면서 억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크리스마스날 법안을 벼락으로 통과시키던 근대 후진 정치의 일약을 보여주는 셈이네요. Mailzzang+aus님은 무슨 권한으로 '판단'을 내리고 토론을 종결 짓나요? Mailzzang+aus님을 폐지하기 위한 토론을 개설해야하나요? --토트 2015년 4월 21일 (화) 13:20 (KST)

참가하신 분들 중 대부분은 중도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소극적인 찬성을 개진하셨으며, 이를 제외하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1주일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이때 부터 적극 참여하시지 갑자기 나타나서는, 중도적이지 않으며, 자신이 속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에 대한 대변 논리를 꺼내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를 폐지하기 위한 토론 개설을 해야한다는 부분은 과도한 언사인 것 같습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3:38 (KST)

Mailzzang+aus님은 사용자이지 제도가 아닌데 어떻게 폐지하나요? Mailzzang+aus님의 주장을 Mailzzang+aus님의 상황에 빗대어 풍자해본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방을 평소에 눈여겨 보지 않습니다. 이런 토론은 백토:중재위원회에 개설하실 수 있는거 아니였는지요? --토트 2015년 4월 21일 (화) 14:24 (KST)

위 토론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이상의 토론만으로는 중재위원회 폐지에 대해 위키백과 공동체의 총의가 모아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20:06 (KST)

총의가 단순히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투표는 총의를 정하는 방법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현재 중재위원회의 가동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나, Mailzzang+aus님께서는 다소 의견 수렴을 급하게 진행하시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중재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이를 폐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는 아닙니다. 우선 현재 중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혹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이 가능하다면 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토론 진행은 서로 주장만이 앞선다는 느낌이 듭니다. 중재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과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 모두, 상대편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로써 주장을 뒷받침해 주세요. 덧붙이자면 중재위원회는 다른 모든 갈등 해결 시도가 모두 실패했을 때의 최종적인 해결책으로서 존재하며, 그렇기에 강력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다른 방법에 의한 해결 시도가 가능하다면 중재위원회는 개입하지 않으며,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중재위원회라는 제도 자체에 있는지, 이를 활용하는 사람에게 있는지, 냉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IRTC1015 2015년 4월 21일 (화) 14:09 (KST)

IRTC1015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토론에 대해 본래 1주일을 준 시간을 2개월 이상 시간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소 의견을 급하게 수렴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사랑방이 아니라 중재위원 분들이 자주 모이는 중재위원회 토론방을 통해 아래 토트님이 급하게 의견을 뒤바꾸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 토론은 사용자들이 모이는 사랑방에서 해야지 갑자기 소극적 개혁만 이야기하는 토론을 개설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냉정한 판단을 위한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37 (KST)

"활동적인 사용자"만 2700여 명에 이르는 공동체에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10명도 안 되는 사용자의 의견이 모인 정도를 "총의"라고 부르기는 힘듭니다. 그 의견 모두가 중재위원회의 즉각적인 폐지에 찬성한 것도 아니고요. Mailzzang+aus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토론"이 아니라, 아무런 예고도 없었던 1주간의 "투표"입니다.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의 중재위원회가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그 수단을 "폐지"든 "개혁"이든 어떠한 형태로만 국한하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중재위원회는 갈등의 최종적이고 강제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중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한국어 위키백과에 심각한 해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해체 대신 휴지나 비상설기구화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혁이 "소극적"이라 문제라면 적극적인 개혁을 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1주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고, 시간을 "드렸다"는 표현은 마치 Mailzzang+aus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시급하여 해결책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도 둘 수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저한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논의 기간 동안 중재위원회의 가동을 일시 중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랑방은 프로젝트 전체에 관련되어 특히 주목이 필요하거나, 특정 토론 문서에서 논의하기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고, 중재위원회에 대해 토론을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그 장소로 적절한 곳은 당연히도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입니다. 주목도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견 요청 등의 도구가 존재하며, 사랑방에 다른 곳에서 토론이 진행 중임을 알려 주의를 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견을 덧붙이자면, 우리 오랜 친구는 무슨 제도가 있든 자신에게 맞게 해석하여 악용을 시도할 것이므로, 그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IRTC1015 2015년 4월 24일 (금) 12:35 (KST)

IRTC1015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 부분에 있어 많이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중재위원회의 경우 전문적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사사로히 중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으며,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랜 친구에 대한 부분은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20:05 (KST)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재차 내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확실히 "전문성"을 갖춘 갈등 해결이 가능한 수단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있나요? 어쨌거나 중재위원은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의 구성원 중 (그나마?) 중재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를 가려 뽑는 것이므로 전문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중재위원의 중재 결정도, 그 결정을 감정에 휩쓸린 것이라는 판단도 결국은 개인의 판단이고, 여기서 주관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한 명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관리자에 의한 조치는 복수의 중재위원에 의한 중재위원회 결정에 비해 오히려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다만 합리적인 숙고에 의해 성립된 규칙과 상호 감시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재위원회"는 단지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가 채택하고 있는 5~7인의 임기제 선출직에 의한 체제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현재 중재위원을 맡고 있는 사용자를 비롯한 위키백과 사용자 중 이 형태가 변동되어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제도라 여기는 사용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중재위원회 폐지"와 같은 프레임에 국한되지 않고, 갈등의 최종 해결을 위한 장치로 무엇이 좋을지 자유로이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물론 현재 중재위원회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토론을 위한 장소로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가 적절하다는 것은 이러한 연유입니다), 굳이 완전한 재구축이 필요하지 않다면 현재 제도의 보완으로써 전환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중재위원이 감정에 이끌려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사례가 실제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기록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이미 제안해서 실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IRTC1015 2015년 4월 24일 (금) 23:20 (KST)

중재위원회의 문제점 파악과 그 해결에 관한 토론은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 개혁 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토트 2015년 4월 21일 (화) 14:22 (KST)

토트 님께서 이미 어느 정도 논의된 것을 갑자기 뒤짚고, 중재위원회위원들이 주로 모이는 토론장에 새로운 토론을 연 것에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토론은 중재위원회 개혁이 아닌 해소를 통한 개선을 이야기한 것이며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토론입니다. 다만 여기는 사랑방이므로 토트님께서 여신 소극적 개혁만 논의하는 장이 아닌, 다른 의견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혁과 해소를 동시에 논의하고자 한다면, 한쪽의 일방적인 토론만 열면 안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37 (KST)

그동안 사적인 일로 이 문서를 보지 못해 죄송합니다.(해외에 있었습니다.) 이 문단 제목을 뒤늦게 보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전개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네요. 너무 늦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말만은 해야할 것 같아서 의견 남깁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친목 투표에 관해서입니다. Mailzzang+aus님의 말씀을 듣고 저를 포함한 현 중재위 5인의 표를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제외하고는 역시 모두 ‘찬성표를 받을만 하기에 받았다’라는 생각 외에는 들지 않습니다. 저야, 기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등등의 이유로 제 자신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정말 중재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높은 득표율을 받은 것일까? 생각도 드네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라고밖에 답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재위원회 내 몇몇 분이 능력과 리더쉽이 아닌 위키백과 구성원과의 친밀도로 당선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선된 중재위원이 스스로 깨닫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재위원회는 5인의 이름이 문서에 새겨져 12월까지 봉사하기로 약속했고, 이 인원에서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중재위원 스스로 물러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중재위원께서도 앞으로 곰곰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친목투표로 당선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반박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재과정이 소위 친목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에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부터 이강철님을 제외하면 중재위원회 외적인 일로 대화해 본 기억조차 별로 없고, 다른 중재위원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중재위원회 구성원 내에서 중립성의 문제를 찾기는 힘듭니다. (만약 있다면 제언 바랍니다.) 혹시 중재위원회 외부와 내부간의 중립 훼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라면, 그동안 위키백과 공동체가 폐쇄적인 중재위원회에 심한 우려를 표했다는 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재 업무를 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쪽 주장은 많이 다른데, 그들의 기여를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그조차 기록에서 사라진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의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목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떤 중재 요청이 Mailzzang+aus님이 보시기에 중립적이지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모 사용자가 Mailzzang+aus님이 주장하시는 친목질 문제를 악용하여 최근들어 중재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유니폴리의 중재 악용 행위는 제작년도 작년도 월례 행사처럼 있었고, 중재위원회 역시 문제가 있는 중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압박과, 이른바 친목질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전부터 (특히 최모 사용자의 중재 요청 관련 압박 때문에) 심적 압박을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딱히 거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하고 찬성한 것이었는데, 여러 사용자로부터 중재위원회의 비상식적인 처사라든지, 중재위원회가 완전히 관료집단이 되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현재 중재위원회가 완전히 불신임받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다른 중재위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로 중재위를 쇄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중재위원회에 최소한의 조언조차 주지 않으셨던 분이, 일방적으로 7일간의 기한을 정한 투표를 발의하고, 중재위원들이 비중립적이라고 단정하고는 사랑방에 이런 글을 남겨야 하는 필연적이고 긴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지금 모 중재가 계류 상태에 있는 것이, 중재위원 출범 초창기 필요 이상으로 압박을 주었던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태도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백:독자 연구). 아시겠지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위해 일하거나 봉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책임은 상당 부분, 어쩌면 전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중재위원회의 폐지론이 나오는 것에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만 쓰다가 글이 상당히 두서없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기여의 중재 접수를 결정하는 데, 이틀을 걸쳐 12시간 남짓을 투자했습니다.(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을 쇄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를 포함한 중재위원 분들이 중재 절차에 책임감 없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중재위원회 폐지론에 극구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재위원회의 폐지안이 발의된 이유가, 위에 상기된 이유라는 것이 많이 안타깝고 억울할 뿐입니다. 적어도 이렇게까지 중재위원회가 신임을 못 받고 있을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슬프네요. :_( -- MiNa T._Talk 2015년 4월 24일 (금) 03:31 (KST)

중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키백과 내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용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위키백과의 기여자 층을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중재위원회가 이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 비판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중재위원회를 폐지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Mailzzang+aus님의 문제제기의 대부분은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변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위에서 다른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중재위원회로 인해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주어진 '문제 해결' 기능을 하지 못해서 각종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라면 충분히 납득할만하지만, 중재위원회로 인해서 각종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문제의 사례들과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둘째, 중재위원회가 친목 위주로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아마 의사록을 살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지난 1년간 중재위원회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린 바가 거의 없고, 중재위원회에서 친목 활동을 할만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재위원들의 사랑방 활동들을 보면 논쟁을 벌였으면 벌였지 친목이라고 할만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재위원들이 사이좋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셋째, 중재위원회가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키백과가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을 표방하는 만큼, 위키백과의 어떤 활동도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중재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입니다.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재위원회는 총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기구이고, 총의가 중재위원회를 폐지하는 쪽으로 모인다면 당연히 중재위원회는 폐지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백:총의를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의는 적극적인 반대가 없는 합의 상태를 말하는데, 아직 '중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한국어 위키백과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총의는 모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4:25 (KST)

10k (토론)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총의는 제가 제안한 1주일간 이미 모였으나, 건전한 토론 문화와 함께 대안 등이 없어 추가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 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현 중재위원회 시스템 보다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중재제도나, 이에 준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또는 다른 사람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인으로 그때그때 마다 선출하여 중재를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20:01 (KST)

잘 알겠습니다. 대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 만일 현재 중재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 또는 다른 사람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인으로 그때그때 마다 선출하여 중재를 하는 방안”을 언급하셨는데, 백:조정 제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k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02:19 (KST)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적인 중재인 제도는 이미 국제조약인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 및 대한민국 중재법, 그리고 상사 관련해서 중재를 집행하는 대한상사중재원 규칙 등( 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 )에 잘 나와있습니다. 이 때 금액 또는 사안에 따라 이미 중재인 자격을 확보한 변호사 또는 전문 중재인 명단에서, 당사자와 관계 없는(현재 중재위원회는 사용자들끼리 관계 문제로 관계가 있는 편이 많습니다) 컴퓨터 등으로 임의적으로 지정된 단수 중재인 또는 복수 중재인을 지정 중재하도록 하며(이는 사안에 따라 효율성과 시간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배척 조항을 통해 이해 관계자가 중재인으로 취임하지 못하거나 나중에 배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 중재가 들어가기전에는 중재인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변론이 들어갈때 공개되는 시스템으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중재가 최종 결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저는 국제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중재인 리스트 제도를 잘 활용하면, 현 중재위원회가 보여주고 있는 비효율성(수많은 중재위원들의 중재를 통한 시간 낭비 및 토론), 친목행위(중재위원간, 중재위원 및 사용자간), 상임위원회화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금 좋은 의견 주시고 제 의견을 참조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12:38 (KST)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어떤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위키백과의 중재 활동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중재위원 리스트에서 임의 지정, *배척 조항, * 중재인 비공개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현재 중재위원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이지만, 중재위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중재인 리스트를 만들기가 어렵고, 중재인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키백과 시스템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척 조항은 현행 중재 정책에서도 운용중입니다. 그럼에도,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현행의 중재위원회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Mailzzang+aus님의 제안을 융합해 간다면 중재위원회의 운영 공백없이 안정적으로 중재위원회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0k (토론) 2015년 4월 26일 (일) 16:52 (KST)

중재위원회를 폐지하자고 Mailzzang 님이 제안하였고 Shyoon1 님 등 몇몇 사용자들의 찬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 차원에서 중재위원회 폐지에 대해 총의를 모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Mailzzang 님이 제안하고, 1주일간의 논의를 거쳐 중재위원회 폐지에 대한 총의를 모았다고 '선언'하는 행위는, 총의에 대한 자의적 해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위에서 한두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자의적 총의 해석을 '선언'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16:36 (KST)

2달간 총의가 1차적으로 모여지기 전에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17:24 (KST)

이 점에 대해서는 Mailzzang+aus님이 백:총의 정책에 대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총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당시에 총의가 모인 것으로 보였다고 해도, 이의가 제기되는 순간 이전의 총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백:총의를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위키백과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혹시라도 이의가 있을만한 사람들에게 해당 안건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건과 같은 경우, 중재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서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는, 정책 사랑방 보다는 모든 사람이 자주 보는 사랑방 (일반)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중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므로, 중재위원회 관련 정책의 토론 문서와 현재 및 과거의 중재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재위원회를 폐지하는 문제는 위키백과의 많은 정책을 변경하는 일이라는 취지에서 정책 사랑방에 올리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백:정책 문서를 보시면,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공동체 전체에 이의가 하나도 없음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과 지침의 변경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백:총의], 백:정책 문서들을 다시 한 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총의에서 한 단락을 인용합니다.

소수의 편집자들이 총의 결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가 널리 주의를 끌게 되면, 그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의 편집자들은 그들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그 이상의 변화를 막으면 안됩니다. 그 누구도, 그리고 소수의 편집자들이 모여 공동체의 총의가 변경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총의의 결정이 진부하다고 여길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집자는 토론란에서 논의하여 다른 편집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알아보고, 서로 다른 관점과 이유를 비교·검토할 수 있습니다.

--10k (토론) 2015년 4월 26일 (일) 16:52 (KST)

10k님을 포함 다른 분들 모두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만, 어제 갑자기 터진 트롤링 문제(관련 토론은: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5년 제18주 참조 바랍니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죄송하지만 추가 토론 등은, 갑자기 터진 저 문제로 나중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토론에 트롤링 등에 대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하며 감사드립니다. Mailzzang+aus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21: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