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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학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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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오후 3시 30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응한 "조국 사퇴하세요"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하여 오후 6시 20분 경에는 3위에 올랐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827155951017|제목='조국 힘내세요' vs '조국 사퇴하세요' 포털 검색어 대결(종합)|성=홍지인|날짜=2019-08-27|언어=ko|확인날짜=2019-08-28}}</ref> 이후 40대를 중심으로 한 조국 지지자들이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법대로임명" 등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3013331660745|제목='조국힘내세요'부터 '법대로임명'까지…실검 띄우는 40대|출판사=머니투데이|날짜=2019-08-30}}</ref>
*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오후 3시 30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응한 "조국 사퇴하세요"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하여 오후 6시 20분 경에는 3위에 올랐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827155951017|제목='조국 힘내세요' vs '조국 사퇴하세요' 포털 검색어 대결(종합)|성=홍지인|날짜=2019-08-27|언어=ko|확인날짜=2019-08-28}}</ref> 이후 40대를 중심으로 한 조국 지지자들이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법대로임명" 등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3013331660745|제목='조국힘내세요'부터 '법대로임명'까지…실검 띄우는 40대|출판사=머니투데이|날짜=2019-08-30}}</ref>
*황희석은 2020년 3월경 조국을 조광조에 빗대어 비유하는 이상한 발언을 하였다. 이에 한양 종시 종친회에서 '망언'이라며 황희석에게 “우리의 위대하신 정암 조광조 선조님과 우리 문종을 모독한 황희석은 사죄하라”며 “만약 묵살한다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7/2020032701383.html|제목=[단독] 한양조씨의 분노 "조국을 조광조라 한 황희석은 사과하라"|날짜=2020-03-27|언어=ko|확인날짜=2020-03-27}}</ref>.
*황희석은 2020년 3월경 조국을 조광조에 빗대어 비유하는 이상한 발언을 하였다. 이에 한양 종시 종친회에서 '망언'이라며 황희석에게 “우리의 위대하신 정암 조광조 선조님과 우리 문종을 모독한 황희석은 사죄하라”며 “만약 묵살한다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f>{{웹 인용|ur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7/2020032701383.html|제목=[단독] 한양조씨의 분노 "조국을 조광조라 한 황희석은 사과하라"|날짜=2020-03-27|언어=ko|확인날짜=2020-03-27}}</ref>.
*조국은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을 연구하였으며, 전문가라고 스스로 주장하나, 그의 연구 목록 중에 과연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주제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 저서 ==
== 저서 ==

2020년 3월 28일 (토) 01:02 판

조국
曺國
조국 (2017년 5월)
조국 (2017년 5월)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임기 2017년 5월 11일 ~ 2019년 7월 26일
전임 조대환
후임 김조원
대통령 문재인
총리 이낙연
장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의 제66대 법무부 장관
임기 2019년 9월 9일 ~ 2019년 10월 14일
전임 박상기
후임 추미애
대통령 문재인
총리 이낙연
차관 김오수
신상정보
출생일 1963년 4월 6일(1963-04-06)(61세)
출생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서구 동대신동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국적 대한민국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당 무소속
본관 창녕(昌寧)
배우자 정경심(1962년생)
자녀 1남 1녀
종교 불교
군사 경력
복무 석사장교
복무기간 1989년 ~ 1990년

조국(曺國, 1963년 4월 6일[1]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과[2][3] 제66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였다.[4] 현재 여러 범죄로 인한 의혹으로 피고인 신분인 상태이다.

생애

1963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2년에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였다. 당시 1965년생으로 알려졌으며, 만 18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입학인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무과학 박사(J.S.D.) 학위를 받았다. 1989년에서 1990년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 년간 수감됐고,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었다.[5] 은수미도 대학교 동기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전한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가 그의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이었다. 훗날 조국은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국가보안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없는 법률"이라고 밝혔다.[6]

2000년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5] 이 과정에서 안경환의 작업이 있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시절

199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7] 2009년부터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8]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이며,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계 활동

2011년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9]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지만 다시 한번 거절하였다.[10] 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11]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했으며,[12]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2019년 8월 1일 복직했으나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다시 휴직했다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10월 15일에 복직했다.[13]

법무부 장관

<nowiki /> 조국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14]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한 의혹과 가족 소유의 웅동학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 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하였다.

교수 직위해제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면서 2019년 10월 15일 복직하여 12월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서울대학교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렸으나 변호인단이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평가했던[15]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면서 서울대학교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은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국은 직위해제 중에는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간 월급의 50%,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16]


재판 회부

직권남용

2019년 12월 23일 검찰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월 26일 영장이 기각되었다.[17]

금품수수·사모펀드 비리·입시 비리·증거 인멸

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국에 대해 3개월만인 2019년 12월 31일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와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을 적용했으며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국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18]

학력

경력[19]

  • 1990년 4월 1일 ~ 1992년 2월 2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
  • 1992년 3월 1일 ~ 1994년 10월 12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 1994년 8월 ~ 1998년 8월 일주학술문화재단 해외박사과정 장학생
  • 1998년 4월 25일 ~ 6월 19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법률연구센터
  • 1998년 2월 1일 ~ 7월 31일 영국 리즈 대학교 형사사법학 연구
  • 1999년 3월 1일 ~ 2000년 4월 30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 2000년 3월 1일 ~ 2001년 12월 30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 2000년 3월 ~ 2002년 3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 2000년 11월 2일 ~ 2001년 11월 1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자문위원
  • 2001년 11월 19일 ~ 2004년 10월 7일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2001년 12월 31일 ~ 2004년 3월 3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02년 4월 ~ 2005년 2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2002년 9월 ~ 2003년 5월 부패 척결과 무결성 보호에 관한 글로벌 포럼 워크샵 코디네이터
  • 2003년 3월 27일 ~ 2003년 12월 2일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2003년 4월 30일 ~ 2004년 12월 31일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 2003년 5월 16일 ~ 2004년 5월 15일 여성부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자문위원
  • 2003년 7월 30일 ~ 2004년 3월 국무조정실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위원
  • 2003년 11월 ~ 2004년 9월 국제검사협회 서울총회 자문단 위원
  • 2004년 4월 1일 ~ 2009년 3월 3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4년 7월 8일 ~ 2005년 3월 23일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
  • 2004년 12월 20일 ~ 2005년 5월 2일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 2004년 6월 16일 ~ 2005년 6월 1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담당부학장
  • 2005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미국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
  • 2006년 5월 26일 ~ 2007년 5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 2007년 3월 ~ 2008년 12월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07년 7월 18일 ~ 2008년 4월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2007년 8월 6일 ~ 2008년 8월 5일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평가위원
  • 2007년 9월 ~ 200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 2007년 12월 ~ 국제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이사
  • 2007년 12월 24일 ~ 2010년 1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2008년 9월 23일 ~ 2010년 9월 22일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2009년 4월 1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9년 4월 27일 ~ 2011년 4월 26일: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전문위원[20][21]
  • 2015년 6월 ~ 2015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 2017년 5월 11일 ~ 2019년 7월 26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 2019년 9월 9일 ~ 2019년 10월 14일 제66대 법무부 장관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비판과 논란

 이 부분의 본문은 조국에 대한 비판과 논란 및 조국 사태입니다.

이야깃거리

  •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새누리당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파 국회의원, 정의당 소속 정치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국이 속했다는 사노맹은 폭력을 통한 국가전복을 꿈꾸는 단체였다. 사노맹은 친척들에게 강도짓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 조국이 속한 서울대 법대 82학번에는 유명인이 많이 배출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22] 서울법대 동기들은 조국을 '입큰개구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 2007년 경향신문은 조국을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 분류했다.[23]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24] 그러나 조국은 현재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25]
  •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인권 위원장에게 향후 인권 보호에 대한 기준을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부탁하였다.[26]
  •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에서 1위로 뽑혔다. 8월 8일 기준 약 150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조 전 수석이 1401표(89%)로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투표는 8월 7일에 게시되었으며, 9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27]
  •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오후 3시 30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응한 "조국 사퇴하세요"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하여 오후 6시 20분 경에는 3위에 올랐다.[28] 이후 40대를 중심으로 한 조국 지지자들이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법대로임명" 등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도 하였다.[29]
  • 황희석은 2020년 3월경 조국을 조광조에 빗대어 비유하는 이상한 발언을 하였다. 이에 한양 종시 종친회에서 '망언'이라며 황희석에게 “우리의 위대하신 정암 조광조 선조님과 우리 문종을 모독한 황희석은 사죄하라”며 “만약 묵살한다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30].
  • 조국은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을 연구하였으며, 전문가라고 스스로 주장하나, 그의 연구 목록 중에 과연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주제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저서

  • 실천법학입문, 학민사, 1991년 10월 1일 *편역*
  •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1년 3월 1일 / [#전면개정판#], 2018년 9월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년 8월 30일
  •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사람생각, 2003년 7월 *편저*
  • 성매매, 사람생각, 2004년 2월 1일
  •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 박영사, 2005년 3월 20일 / [#전면개정판#], 2017년 9월
  • 유죄답변협상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관악사, 2006년
  • 성찰하는 진보, 지성사, 2008년 3월 24일
  • 보노보 찬가 (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생각의나무, 2009년 5월 11일 / 지금부터 바꿔야 하는 것들 [#개정증보판#], 보아스, 2012년 11월 12일
  •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1세기북스, 2011년 1월 3일
  • 조국의 만남 (우리 시대 최전선을 만나다), 쌤앤파커스, 2013년 3월
  •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다산북스, 2014년 6월 15일
  •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2014년 12월 25일 / [#개정판#], 2015년 5월 30일

역서

  •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년 3월 29일 [엮음: 조국 / 필자: James W. Nickel]
  •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7년 2월 17일 [엮음: 조국 / 공저: 남기철 외 10명]
  •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7년 3월 [엮음: 조국 / 필자: 이병천 외 10명]
  • 차이의 정치와 저의, 모티브북, 2017년 9월 25일 [옮김: 조국, 긴도균 / 필자: Iris Marion Young]

공저

  • 주체사상비판 1, 새길, 1989년 12월 [공저: 이진경, 진중권]
  • 아웃사이더 05, 아웃사이더, 2001년 9월 [공저: 박철화, 백민석, 유상욱, 진중권, 김상봉, 홍기돈, 박보낮, 송정민, 한윤형]
  • 배신 (21세기를 사는 지혜), 한겨례출판사, 2008년 9월 12일 [공저: 김용철, 정혜신, 진중권, 정재승, 정태인]
  • 로스쿨 협법각론, 박영사, 2009년 9월 [공저: 신동운, 한인섭, 이용식, 이상원]
  • 진보집권플랜, 오마이북, 2010년 11월 5일 [공저: 오연호]
  • 로스쿨 형법총론, 박영사, 2011년 2월 [공저: 신동운, 한인섭, 이용식, 이상원]
  • 불량 사회와 그 적들 (좋은 시민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 알렙, 2011년 4월 25일 [공저: 장하준, 도정일, 김두식, 엄기호]
  • @좌절+열공, 서해문집, 2011년 8월 [공저: 도종환, 정혜신, 정희진, 강풀, 강신주, 김진혁, 김진숙, 엄기호]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 상상너머, 2011년 11월 17일 [공저: 하승창, 신영복, 백낙청, 오연호]
  • 그대 아직도 부자를 꿈꾸는가, 양철북, 2011년 12월 [공저: 박경철, 정태인, 이범, 나임윤경, 윤구병, 신영복, 이이화, 심상정]
  •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한겨례출판사, 2012년 7월 [공저: 김진숙, 정연주, 홍세화, 정재승]
  • 박래군 김미화의 대선 독해 매뉴얼, 클, 2012년 9월 3일 [공저: 박래군 외 10명]
  • 그 남자 문재인, 리얼텍스트, 2012월 9월 [공저: 문재인, 한승헌, 박원순]
  • 우리는 유권자다!, 알마, 2012년 11월 [공저: 황석영, 우석훈, 김헌태, 정태인, 한홍구]
  • 현대의 법과 법학, 울산대학교출판부, 2014년 2월 [공저: 오문완, 김유미, 도회근, 유영일, 이계수, 이정훈, 고문현]
  • 그가 그립다, 2014년 5월 [공저: 유시민 외 20명]
  •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북콤마, 2016년 8월 [공저: 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손아람]
  • 치유의 인문학, 위즈덤하우스, 2016년 11월 [공저: 진중권, 서경식, 박노자, 박상훈]

각주

  1. ↑ 링크
  2. ↑ 조국 “송민순, 전직 장관이 중요 문건 마음대로 공개하는 이유는..”. 서울신문. 2017년 4월 21일.
  3. ↑ 전종선. 조국 “안철수 ‘MB 아바타’·‘갑철수’ 정치적으로 최악의 질문”. 서울경제. 2017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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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조대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17년 5월 11일 ~ 2019년 7월 26일 		후임
김조원
전임
박상기 		제66대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9일 ~ 2019년 10월 14일 		후임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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