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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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政府失敗)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시장실패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정부실패는 C.Wolf에 의하여 처음 비시장실패(Non-Market Failure)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실패가 초래되는 원인을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정부개입의 수요측면과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은 수요와 공급측면의 결합적 성격을 띤다.

  1. 비용과 수익의 절연(괴리)
  2.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사적목표의 설정)
  3. x의 비효율성 (Leibenstein)
  4. 공공재의 파생적 외부효과(규제의 역설)
  5. 권력의 편재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