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
시장실패(市場失敗 영어: market failure)는 경제학에서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신고전학파의 학자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가 자유 시장에서 파레토 효율이 아닌 상태로 정의한다. 시장실패는 사회적 순손실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1] 각 경제주체의 순수한 이익 추구 현상이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시나리오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전체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개선될 수 있다.[2][3] 시장실패는 1958년부터 경제학자들이 사용한 용어이나,[4] 개념적으로 보면 빅토리아 시대의 헨리 시즈윅이 도입했다.[5]
시장 실패는 주로 공공재,[6] 동태적 비일관성에 따른 선호 변화,[7] 정보 비대칭 현상,[8] 불완전 경쟁 시장, 본인-대리인 문제, 외부효과[9]와 관련되어 발생한다.
원인[편집]
대응법[편집]
국가[편집]
국가는 시장실패를 방지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국가가 직접공급하거나, 간접적으로 유도하거나,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각주[편집]
- ↑ NSW Government (2017). “A guide to categorising market failures for government policy development and evaluation” (PDF).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Industry》.
- ↑ John O. Ledyard (2008). "market failure,"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2nd Ed. Abstract.
- ↑ 폴 크루그먼 and 로빈 웰스 (2006). Economics, New York, Worth Publishers.
- ↑ Francis M. Bator (1958). "The Anatomy of Market Failu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2(3) pp. 351–379 (press +).
- ↑ Steven G. Medema (2007). "The Hesitant Hand: Mill, Sidgwick, and the Evolution of the Theory of Market Failur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9(3), p p. 331–358. 2004 Online Working Paper. 보관됨 2007-09-27 - 웨이백 머신
- ↑ 조지프 스티글리츠 (1989). "Markets, Market Failures, and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79(2), pp. 197–203.
- ↑ •Ignacio Palacios-Huerta (2003) "Time-inconsistent preferences in Adam Smith and David Hum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5(2), pp. 241–268 [1]
- ↑ • Charles Wilson (2008). "adverse selection,"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2nd Edition. Abstract.
• 조지프 스티글리츠 (1998). "The Private Uses of Public Interests: Incentives and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2), pp. 3–22. - ↑ 장자크 라퐁 (2008). "externalities,"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2nd E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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