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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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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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경제학(公共経済学,영어: Public economics)는 정부지방 자치 단체등의 공공 부문이 행하는 경제 활동을 경제학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학문이다. 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업 분담의 관련해 시장 실패의 문제, 소득 분배공평성 문제, 사회적 의사 결정 기구의 문제 등도 다룬다.

공공 경제학의 정의[편집]

공공 경제학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형평성의 달성을 목적으로 공공 경제 부문을 분석하는 학문 분야이다.

시장에 의한 조정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의 결점이 있다. 첫번째로 시장에 의한 조정이 최적의 자원 배분을 달성하려면 먼저 다음의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공공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4.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시장은 최적의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이 때 공공 경제 부문이 시장에 개입해 시장 기능을 보강하거나 또는 시장 기능이 전혀 마비된 경우에는 다른 자원 배분 기구를 마련하고, 최적의 자원 배분을 실현하는 것이 요구된다.

두번째로 시장에 의한 소득 분배는 반드시 공평성라는 사회적 윤리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공공 경제 부문이 사회 보장 정책 등에 의한 공평한 소득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

공공 경제학의 접근 방식[편집]

경제학은 시장을 전제로 하고 그 중에서 재산등의 생산, 분배, 소비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환경 문제, 도시 문제, 복지 문제에 관심이 고조되어 비시장적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및 공공 교통, 수도 사업 등의 준 공공재를 제공하는 공공 부문의 경제 활동과 그 자원 배분 문제에 경제 분석의 방법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비시장적 분야와 공공재또는 준 공공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은 마이크로 분석의 후생 경제학과 연계되 공공 경제학으로 발전했다. 공공 경제학은 아직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다.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 시설의 결정
예를 들면 김포·인천에 이어 제3의 공항을 어디에 짓느냐를 두고 복수의 후보지를 정해 각각에 대해 총 비용과 편익의 합계를 내고 상호 비교하여 최적의 것을 선택하는 것.
한계 비용 가격 형성 원리의 적용
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공익 사업에 관해 수확 체증에서 준공공재의 공급을 실시할 때 바람직한 요금 수준·요금 체계의 결정이나, 일반 재정에서 보조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시장 실패
환경 개선을 위한 과징금 정책이나, 외부성의 경제학을 적용한 것이다.

공공 경제학의 발전[편집]

과거에 공공 부문의 경제 활동, 또는 민간 경제에 대한 간섭 문제는 재정학혹은 후생 경제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1960년대 이후, 공공 경제학이라는 영역의 문제가 된 것은 다음의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첫번째로 공공 부문의 양적 질적 확대를 들 수 있다. 양적으로 보면 정부 지출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0%에서 20%이다. 또 재정 규모로 봐도 국민 소득 대비 조세 세외 부담률은 낮은 나라도 25% 높은 나라는 50%까지 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 부문의 양적 확대는 공공 부문이 민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보다 중대하게 만들었다. 질적 확대에 대해서도 의료, 주택, 교육 등의 면에서 순수공공재로부터 사적재에 가까운 것까지 공공 부문에 의해 공급되게 되었다. 또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 혹은 소득 재분배 면에서 공공 부문의 활동 강화를 국민들이 원하게 되어 공공 부문이 더욱 확대됐다.

두번째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증대와 동시에 그러한 재화의 최적 공급 및 비용 부담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때문에 정치 기구에 의한 의사 결정 분석이 필요됐다.

세번째로 재정학, 후생 경제학에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거기서 양측에서 생각하는 분야와는 약간 다른 더 넓은 분야 혹은 양쪽에 공통되는 분야를 다루는 것으로서 공공 경제학이라는 말이 이용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공공 경제학은 재정학, 후생 경제학을 포함한 보다 넓은 학문 영역으로서 발전해 왔다.

참고 문헌[편집]

  • P. Samuelson,"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1954.

관련 항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