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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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출생	1961년 1월 4일(1961-01-04)(63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본관	해주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직업	변호사 정치인
소속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현직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직	서울특별시장
정당	새누리당
종교	천주교 (세례명 : 스테파노)
배우자	송현옥
자녀	슬하 2녀
친척	1남 1녀 중 장남
웹사이트	오세훈 블로그

오세훈(吳世勳, 1961년 1월 4일 ~ )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으로 민선 4·5기 제33·34대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오세훈은 4년 연속 시민단체 주관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임기 말에는 5·6공 용퇴론을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였다. 지구당위원장직 사퇴에 이어 2004년 1월 6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그 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목적으로 한 소위 "오세훈 선거법"을 남겼으나 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오세훈은 창의시정과 디자인 서울을 주요 정책으로 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강남북 균형발전, 서울형 복지정책, 대기환경 개선,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건립 등에 주력하였고, 다산 콜 센터를 도입하였다. 이후 오세훈은 서울시 무상 급식 정책에서 주민 투표를 제안하며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며, 투표율이 미달되자 시장직을 사퇴하였다.

생애

생애 초반

학창 시절

오세훈은 1961년 1월 4일에 서울 성수동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오세훈은 이 당시를 "산꼭대기 동네에 살면서 호롱불 켜고 우물물 길러 다니면서 학원도 못 다닐 정도로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으며, 숙제는 해가 지기 전에 미리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라고 회고했다. 오세훈은 조선 인조 때 청백리에 녹선된 영의정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의 후손으로 해주 오씨 추탄공파는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가문이다. 오세훈의 선대는 중국 송나라에서 고려에 귀화하여 황해도 해주에서 세계를 이어오다가 경기도로 이주하여 경기도 용인에서 10대째 살아온 집안이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에 조부모와 조상의 선산을 두고 있었다.

고교 3학년 무렵인 1978년에 배우자인 송현옥의 오빠인 송상호와 짝이 되었다. 송상호는 오세훈보다는 한 학년 위였지만 몸이 좋지 않아 한 해 학교를 쉰 뒤 3학년으로 복학했다. 오세훈은 수술 후유증으로 학교를 자주 빠지던 송상호의 숙제를 위해 그 집을 자주 찾았고 여기서 그는 송상호의 여동생인 송현옥과 만났다. 그 뒤 송현옥과 같은 대학에서 만나 대학 커플로 이어지고 후에 결혼하게 된다. 1979년에 고교 졸업 후 고려대학교 영문학과에 지원했으나 낙방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에 입학하였으며, 이듬해 고려대학교 법대로 편입하였다.

사법시험 합격과 군 복무, 대학원 생활

1980년대 초반 사법시험 준비에 매진한 끝에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그 뒤 사법연수원에 17기로 입소하여 수료하고 육군에 입대했다. 고시 합격생 장교 임용에 따라 그는 육군 소위로 임관되었다. 당시 오세훈은 법무장교로 지원했으나 합격성적이 낮아 법무관이 못되어 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처(2처)에 전속되어 정훈장교로 복무하였다.

예편 이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상법을 전공하여 1990년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변호사를 개업했고, 동 대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1999년 법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변호사, 교육자 시절

변호사 개업 후에 1991년 부평 모 아파트에서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아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할 정도로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 건설사로부터 13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최열 대표와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로 참여했고, MBC에서 방영한 "생방송 오변호사 배변호사"에도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출연했다. 1992년 2월 환경운동연합 시민상담실 실장이 되었다.

1996년 5월에는 시사저널 지 편집자문위원에 위촉된 뒤, 10월에는 SBS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로 발탁되었다. 그리하여 1996년부터 1997년 9월, 다시 문성근씨가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로 복귀하기 전까지 1년간 sbs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싶다의 진행자를 맡게 됐다. 이 기간 중 이권단체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고 방송을 진행해 나갔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회 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을 지냈다. 변호사 활동을 하며 1997년 9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숙명여대 법학과에서 민사소송법의 겸임 교수로 일했고, 1998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는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Law School Visiting Scholar로 있었다.

1995년 대한변호사협회 환경문제연구위원회 의원을 역임했고, 1999년 이장호, 김기수와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했으며 1999년 3월 다시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민사소송법 겸임교수로 위촉되었다.

정치 활동

정계 입문 초기

2000년 4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강남구 공천을 받아 16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2003년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등을 역임했다.

2000년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회 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 등을 지냈다. 2002년 제일국제법률사무소 및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고 2004년 법무법인 지성에서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이후 한나라당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2001년 6월 미래연대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어 2002년 9월까지 대표로 있었다.

2003년 2월 환경재단 136포럼 운영위원에 위촉되었고, 그해 7월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고, 바로 한나라당 최고위원,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을 겸임하였다.

16대 국회의원 시절

2003년 바로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03년 9월 4일 오세훈은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다른 소장파들과 함께 "민주화 세대에게 한나라당은 5·6공 잔존세력에 불과하다"며 "5·6공 이미지를 가진 선배들을 향해 용퇴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원로 인사들은 반발했고, 김용갑 등 소수만이 그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였다.

이에 대해 홍준표 등 당내 중진은 "당내 민주화를 위해 상향식 공천이 필요하다며 당헌당규를 고치자고 해놓고 6개월도 안돼 이를 무시한 채 물갈이론을 내세운다면 동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9월 5일 오세훈은 지구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하며 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함께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제로 한 상향식 공천과 공천심사위에 외부인사를 다수 참여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 2003년 10월에는 안풍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일자 "당에 유입된 100억원의 추징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천안연수원과 중앙당을 매각해 스스로 갚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5,6공 용퇴론을 주장하며 자신도 함께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던 오세훈은 2004년 1월 6일 "정치개혁과 한나라당의 공천혁명에 밑거름"이 되려한다며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2004년 3월 9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다. 오세훈은 소장파 의원들과 함께 이에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으나, 3월 12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에 참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으나 2명의 반대표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오세훈을 가장 유력한 반대표로 뽑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세훈은 후에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에 대해 지금도 나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라며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음을 밝혔다.

변호사 복귀 뒤

오세훈은 정치계를 떠난 뒤 법무법인 지성의 대표변호사로 법조계에 돌아온다.

2004년 6월 27일 오세훈은 속초시에서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해 3시간25분14초의 기록으로 완주했다. 또 6월 5일 통영에서 열린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송일국, 배형진과 함께 릴레이로 철인 3종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오세훈은 총선 불출마 선언 후 2500만원의 의정활동 잔여금 중 1500만원은 환경재단에, 1000만원은 서울문화재단에 기부했고, 신문광고 수익금 3000만원을 장애 아동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 기탁했다. 일부에서 기부활동이 서울 시장 출마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3월 10일자 연론에서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엉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은 계속 할겁니다"라며 대응했다.

서울 시장 출마와 당내 경선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부인하던 오세훈은 2005년 6월 여론조사 결과 서울 시장 선호후보 1위로 선정되고, 이에 대해 "목석같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면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이지"라며 "정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사회참여"라고 언급해 서울 시장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또 8월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과연 잘하는 시장, 잘하는 행정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거 와중인 그해 8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1월 2일 오세훈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며 "불출마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으나, 4월 5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적극적으로 오세훈의 영입을 주장했다. 이에 당 중진과 지도부는 오세훈에게 "백의종군"식의 경선 참여를 요구했다. 결국 4월 9일 오세훈은 경선 참여를 선언하였고, 4월 12일 박진은 '오세훈 바람'에 밀려 눈물과 함께 중도 포기를 선언하였다. 이 후 홍준표는 오세훈에게 "당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준비해 왔다면 '정수기 광고'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경선의 경쟁자인 오세훈을 공격하였고, 일부에서는 오풍(오세훈 바람)에 맞서 맹형규와 홍준표의 단일화를 주장했다.

경선을 6일 앞둔 4월 18일, 오세훈이 2년간 당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당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피선거권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은 "국회의원 시절에 자동납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와 착각"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2006년 4월 25일 오세훈은 여론조사에서 65.05%의 지지율을 얻으며 총 41%의 득표로 한나라당의 서울 시장 후보가 됐다.

첫 번째 서울시장 도전

열린우리당의 강금실과 한나라당의 오세훈이 맞붙은 서울 시장 선거에 대해 초반부터 많은 언론들은 이미지 싸움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중장년과 여성층은 오세훈을, 청년층은 강금실을 선호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5월 2일 강금실이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된 직후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세훈은 지지율 면에서 20%이상 강금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대 연령대에서도 강금실은 오세훈에게 추월당한 상태였다.

오세훈은 강금실의 임대아파트 16만호 건설에 대해 (11평형은) "방으로 치더라도 어떤 때는 대각선으로 누워서 자야 할 정도로 좁다"라고 발언해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서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다면 오피스텔이 아닌 4인 가족 기준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아파트가 필요한 것아니냐는 게 오 후보의 문제제기"라고 반박했다. 또 오세훈이 변호사 시절 찍었던 정수기 CF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동영상, 사진 광고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되기도 했다.

5월 21일 지충호는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후보의 유세를 돕던 박근혜 대표를 문구용 칼로 피습했다. 이 영향으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40%를 상회하게 되었고 오세훈과 강금실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공약

2006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공약은 강북 개발과 대기질 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었다. 세운상가와 동대문 운동장 철거, 강북 중심의 뉴타운 50곳 건설, 영어 체험마을 설치 등을 통해 강북의 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고 오래된 화물차를 폐기 유도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두 번째 서울시장 도전

2010년에 치루어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재선에 도전했다. '재선시장 프리미엄'이라는 이점을 안고 한나라당 당내경선에서 나경원, 김충환 등의 경쟁자를 물리쳤고, 본 선거전에서도 언론들이 여론조사 기관들에 의뢰해 실시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에 비해 우위에 설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6월 2일에 치루어진 지방선거에서는 개표 내내 한명숙 후보에게 뒤지는 열세를 보이다가, 막판 강남 3구의 개표가 시작되면서 간신히 역전하여 민선 5기 제 34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선되었다.

공약

2010년 오 시장은 4대 분야 20대 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선거에 임했다. '따뜻한 서울', '균형있는 서울', '행복한 서울', '활기찬 서울'로 4대 분야를 제시했다.

• 따뜻한 서울
  • 공교육강화에 1조원을 투자하여 사교육 부담 완화
  •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 확대
  • 사회기업 1,000개, 청년창업 2,000개, 일자리 100만 개
  •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 시프트(SHift)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 균형있는 서울
  •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완화
  • 희망드림프로젝트를 통한 소득격차 완화
  • 계층격차 완화
  • 정보격차 완화
  • 다문화격차 완화

• 행복한 서울
  • 전기자동차 3만 대 보급
  •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보급
  • 쾌적한 공원도시 만들기
  • 안전도시 만들기
  • 다양한 문화 도시 만들기

• 활기찬 서울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가기 쉽고, 즐길 수 있는 한강과 지천 만들기
  • 서울성곽 복원 및 4대문 안 세계문화유산 지정 노력
  •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화 및 도시공간구조 개편
  • 수도권 30분 시대 열기

개표 과정

개표 초반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잠시 앞서 나가는 듯 했으나, 개표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후 개표 후반까지 계속 이러한 추세를 유지했다. 개표 중반에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1% 차이도 안 나게 잠시 추격하기도 했으나, 결국 역전은 성공하지 못한 상태로 새벽까지 한명숙 후보의 우세로 개표는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오 후보 캠프에서는 역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추측이 나돌았고, 이에 따라 당초 오 후보측에 진을 쳤던 취재진들도 한 후보 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표 후반 강남지역 선거구들의 개표가 뒤늦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자 이 지역에서 한 후보에 비해 20% 가량 높은 지지를 얻으면서, 결국 한명숙 후보를 0.6% 차이로 막판에 간신히 역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과 KBS, MBC, SBS의 공중파 방송 등에서는 "강남 3구 표밭에서의 몰표 덕분에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가능했다" 혹은 "강남3구가 오세훈을 살렸다"는 분석과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강남권 득표율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감소했다는 점, 민주당 구청장 후보가 당선된 중구 등 5개 구에서 오 시장이 한 후보에 비해 0.3 ∼ 8.2%포인트 높은 득표를 기록했다는 점, 25개 전 지역에서 40대 이상 연령층으로부터 고른 득표를 얻었다는 점을 들며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반박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68%인 17곳에서 한명숙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제쳤고, 32%인 8곳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제쳤다. 구체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앞선 선거구에서의 우세를 보면 강남구(+59,206, +25.68%), 서초구(+43,820, +23.66%), 송파구(+23,814, +8.19%), 강동구(+11,097, +5.33%), 용산구(+8,579, +8.24%), 양천구(+1,078, +0.51%), 영등포구(+1,017, +0.57%), 중구(+238, +0.39%) 등이었다.

당선 소감

2010년 6월 3일, 재선이 확정되고 난 다음 선거캠프에서 밝힌 소감이다.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의 지원을 받은 한나라당 구청장 및 시의원 후보자들이 대거 낙선했던 점과 강남 3구에서의 압승 덕분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세간의 평가를 의식해서, "다양한 시민들 특히, 저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려, 균형 잡힌 시정이 이뤄지도록 항상 유념하겠습니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서울 시민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비록 이긴 선거이지만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패배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의 승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중략)

다양한 시민들 특히, 저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려, 균형 잡힌 시정이 이뤄지도록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 여러분께서 낙선하셨습니다.
시장후보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으로 서울시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보다 깨끗하고, 보다 따뜻하고, 보다 개혁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비전의 정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혼신을 다해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앞만 보고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 6월 3일
,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드림

국회의원 재직 시절

2000년 4월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해 16대 국회의원이 된 오세훈은 2003년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한나라당 최고위원까지 역임했다. 국회의원 오세훈은 4년 연속 시민단체 주관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5,6공 용퇴론과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소위 '오세훈선거법'의 개정을 주도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총선불출마 선언

17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의원은 한나라당내 '5·6공 인사 퇴진론'을 주장한데 이어, 스스로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기득권 포기를 통해 정치개혁의 물꼬를 텄다.

오세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던 시대에 오히려 '개혁의 상실'을 경험했으며, 그 현실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불출마가 "미래지향적인 정당을 만드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정치권 전반에 '내 탓이오' 정서가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자신이 주장한 용퇴론과 관련 "조그마한 기득권이라도 이를 버리는 데에서 정치개혁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던 대로 이제 실행하려 한다"며 "그러한 고민의 산물이 지난번 지구당위원장직 사퇴에 이은 이번 불출마이며, 이것이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불출마 선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오세훈선거법의 입법정신 및 개정내용

2004년 3월에 개정된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일명 '오세훈법'이라고 부른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의원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관계법 개정은 '차떼기'로 상징되는 정경유착 등 후진적 정치문화를 개혁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오세훈선거법의 정신과 목표 아래 상당히 개혁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거법

먼저 선거법은 ‘고비용 선거구조’의 변화와,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화’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합동 연설회·정당후보자 연설회 등을 폐지하고,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했으며, 선거비용의 축소와 투명화 부분을 강화한 ‘선거공영제’를 제도화했다.

•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 소선거구제와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유지
  • 개별 시·도의 지역구의원 수는 최소 3인으로 하도록 해 제주도 의석수 3개 유지
  •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227석에서 243석으로, 비례대표는 현행 46석에서 56석으로 조정

• 1인2표제 도입
  •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대해 각각 투표를 실시토록 해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강화 하였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 선거운동 확대 및 공정성 강화
  • 선거일전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
  • 후보자 본인의 명함 직접 배부, 이메일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선거공영제 확대
  • 합동연설회·정당·후보자연설회 폐지하되, 거리연설은 가능
  • 정당행사의 금품, 음식물 제공 금지

• 후보자 신상공개 확대
  • 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경력·재산·납세실적·병역·전과기록 등 신상정보를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세대에 발송

• 인터넷실명제
  • 인터넷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선거비용규제 강화
  • 선거비용 사용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수입·지출에 대해 상시 조사 가능
  • 후보자·선거사무장·사무소 회계책임자 외에도 의심 가는 자에 대해 계좌개설내역·통장원부 사본확인 등 자료제출요구 가능
  • 후보자·회계책임자·가족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거나 허위로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또 금품제공 등으로 인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 무효

• 제한·금지사항의 변경
  • 현역의원 의정활동보고,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 선거기간 중 확대당직자회의 금지
  • 어깨띠 사용은 후보자만 가능
  • 3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연호하거나 인사하는 행위 금지

• 처벌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 적발시 현장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발된 자의 동행 및 출석요구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를 막기 위한 통신자료 제출요구권 신설
  •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경우, 기탁금과 보전 선거비용 환수조치 가능
  • 유권자가 받은 금품이나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2) 정당법

정당법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당 완전폐지’와 더 많은 여성들의 원내진출이 이뤄지도록 개정되었다.

• 정당구조개혁
  • 지구당 폐지
  • 중앙당의 유급사무원수는 100인 이내, 시도당의 경우 5인 이내로 축소

• 인터넷정당 활성화
  • 전자문서를 통해 정당의 입·탈당이 가능해지고 투표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지는 등 인터넷정당의 법적 근거 마련

• 민주적 당내경선 활성화
  •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선탈락자의 본선거 출마 금지
  • 당내 경선사무 중 투·개표 사무 등을 선관위에 위탁 가능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비례대표 후보자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하고,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급

(3)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은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 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큰 골격이다. 또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 1회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와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 사용 의무화
  • 현금지출은 연간지출 총액의 20% 초과 금지
  • 무정액 영수증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한해 사용 가능
  • 연간 120만원(중앙당 500만원)을 초과한 기부자의 경우 인적사항 공개
  •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신고된 복수계좌로 하되, 지출은 단일신고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 수입·지출 가능

• 정치자금 조달
  •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한 모금 가능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후원회를 설치 가능
  • 법인(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 모금방법도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후원회 방식이 가능하되, 집회를 통한 방법은 금지

• 처벌 조항 강화
  •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1~3년까지에서 3~5년까지로 늘려 처벌 강화
  • 위반시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후원회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부과

오세훈선거법의 의미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은 이전 제도에 비해 의미가 큰 변화였다.

• 선거법의 경우,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이전에 지역구 득표율을 토대로 비례대표 의석까지 배분하던 것을, 유권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따로 투표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의 대표성이 강화되었다.

•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치신인에게도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현역의원 프리미엄을 대폭 줄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사무소 설치·명함 배포·전자우편 발송 등 제한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신 현역의원이나 정치신인 모두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의정활동 보고회나 출판기념회 등을 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

• 선거법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인 ‘선거비용 투명화’를 위해 선거비용 지출 때 반드시 수표·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선관위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확인·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중 동원 등의 폐해로 고비용 정치의 상징으로 꼽혔던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는 폐지되었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되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금지했다.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를 근절하기 위해 받은 금품이나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변경한 것도 이때다.

• 정치자금법은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개미’로 상징되는 다수의 소액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적극 장려하도록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이러한 후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 때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그 이상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정치자금을 받거나 사용할 때, 일정액 이상은 반드시 수표·신용카드를 쓰도록 하는 한편,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게 하는 등 정치자금의 ‘입구’와 ‘출구’를 투명하게 만들었다. 또 연간 개인후원회에 120만원, 중앙당후원회에 5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고액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 정당법은 ‘돈먹는 하마’로 불리는 등 폐해가 지적됐던 지구당이 전격적으로 폐지되었다. 대신 인터넷을 통한 입·탈당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 정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의 운영경비 절감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여론수렴을 도왔다.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각 당마다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반드시 여성 후보로 추천하도록 했고,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가 30% 이상일 경우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더 많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은 본선에 출마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경선 불복을 금지한 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다.

• 오세훈이 주도했던 이상의 정치관계법 개정은 당시로서도 획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분간 큰 골격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개혁적인 입법이었다고 평가된다.

서울 시장 재직 시절

서울 시장 1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6월 1일에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제타룡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공동인수위원장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서울특별시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주요 정책

(1) 창의시정

서울의 창의시정은 2006년 7월 1일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복지부동의 서울시의 문화를 '시민의 편의'와 '친절', '청렴'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 추구하는 행정 패러다임이다. 서울특별시는 창의시정을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창의제안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꾸준히 개선시켜 나가는 유전자를 조직 내에 생성시켜 고효율의 실행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상뱅크는 서울시 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안시스템으로 2006년 7월 개설하였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아이디어 및 정책으로 변환하는 시민 정책 제안 창구이다.

현장시정추진단은 2007년 4월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계획이다. 당시 공무원들의 반발이 극심했으나,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통한 교육을 통해 퇴출공무원을 2007년 102명에서 2010년 24명으로 줄이면서 불량 공무원을 시정해나갔다. 2007년 '서울시민이 선정한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2) 도시경쟁력 제고

민선 4기 서울시의 비전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고, 민선5기 서울시의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21세기에는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서울은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화와 디자인을 원천으로 도시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문화도시, 디자인도시 전략, 이른바 ‘컬쳐노믹스’와 ‘디자인노믹스’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금융경쟁력, 관광경쟁력, 컨벤션경쟁력 순위가 상승했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도시경쟁력 부문에서, 중국 사회과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주요도시 경쟁력 순위에서 2006년 27위에 머물렀던 서울시가 2010년 9위를 기록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6년부터 미국 학계와 공동으로 세계 500여개 주요 도시의 인재, 기업, 생활환경, 기업환경, 창조혁신환경, 사회환경, 부문별 산업경쟁력 등을 계량화한 뒤 경쟁력을 비교해 발표하고 있다.

금융경쟁력에서는, 영국계 컨설팅그룹 Z/Yen이 매년 3월과 9월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조사에서 서울시의 국제금융 분야 경쟁력은 2007년 43위에서 2011년 11위로 급상승했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전 세계 금융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인적자원,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시장 접근성, 일반 경쟁력 등 5개 분야의 지수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2007년 이후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되고 있는 세계 주요도시들의 국제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관광 및 컨벤션 부문에서는, 중국, 일본, 태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해외마케팅 효과분석’ 설문조사 결과 서울이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향후 1년 이내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다. 또 컨벤션 순위 발표기구인 국제협회연합(UIA)가 발표한 도시별 순위에서 서울은 2006년 세계 11위에 불과했으나,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세계 컨벤션 5대 도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2008년 645만명이던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이 2010년 880만명으로 35.4%가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3) 청렴도 향상

민선 4기 서울시의 비전은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이었다. 그 중 ‘맑은’이라는 단어에는 서울의 공기와 수돗물(아리수), 공직사회를 맑게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포부와 의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은 민선4기 오세훈 시정의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로 삼았다.

오세훈 시장은 ‘경쟁이 경쟁력’이라는 모토 아래 ‘신인사시스템’을 통해 청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연차에 상관없이 승진시키는 반면, 부패·무능공무원에 대해서는 ‘3%퇴출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현장시정지원단’을 통해 철저히 재교육시킴으로써 조직의 긴장을 높이고 내부 기강을 확립하는데 주력했다. 또 청렴도 향상은 리더의 청렴의지와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신념에 따라 자기 자신부터 조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번의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만으로도 공직에서 완전 퇴출되는 ‘원스트라아크 아웃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한편, 이를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보조금 지원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공직자 비리에 대한 시민과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감사관 핫라인 및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 비대가성 비리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렴시책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06년 15위에 불과했던 성적이 ’08년 1위, ’10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4) 디자인 서울

디자인 서울은 2007년 4월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서울 디자인 올림픽',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파크'는 디자인 서울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민선 5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당 후보들은 물론 야당 후보들에 의해 '전시행정의 모범답안'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오 시장은 "도시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디자인 올림픽은 2010 세계디자인수도(WDC) 지정으로 세계 디자인·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디자인문화 종합축제이다. 매년 10월에 20일 간 개최되며, '디자인 컨퍼런스', '디자인 전시회',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페스티벌' 등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주운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과 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문화기반 조성, 경관개선, 수상이용 활성화 등을 목표로 2006년부터 추진된 '디자인 서울'의 핵심 계획이다. 여의도 물빛광장, 반포 한강공원도 이 계획의 일환이다.

(5) 강남북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강남북 균형발전프로젝트는 일명 '부자구'로 불리는 강남지역과 그 외 비강남지역간 주거격차, 교육격차, 상권격차,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선4기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

특히 재정격차 해소는 여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 막대한 재정격차가 지자체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걷어들이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어서 각 구에 다시 균등하게 나눠주는, 이른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에 앞장섰고,결국 입법하였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함으로써 강남북 지역간 최대 16.6배에 이르는 재산세 세입격차가 4.7배로 크게 줄었다.

<서울 9월분 재산세 1조9천억원…5.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53649, 연합뉴스, 2010.9.13자>

여기에 더해,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제도도 대폭 손질하여 가난한 구에 더 많은 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남북 재정 빈부 격차 확 줄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002080785&md=20100329154901_AT, 헤럴드 경제, 2010.3.29자>

이 또한 재정격차 해소에 적잖이 도움이 되었다. 제도 개선 전후 3년치를 비교해 본 결과 상위 5개구는 6억원 가량이 줄어든 반면, 하위 5개구는 87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복지,교육,문화 부문의 숙원사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6) 복지정책

다산 콜 센터는 2007년 9월에 부분 운영을 개시하고 2009년 8월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 서울시 관련 민원(교통불편·안내, 주택안내, 수도/시설물 사용 안내)이나 궁금한 사항(무료 법률 상담, 불편 신고, 문화행사)을 전문상담원이 안내·상담하는 서비스센터이다. 25개 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이다. 2010년 5월, 운영 9개월만에 민원서비스 이용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다.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정책으로,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희망의 인문학 강의' 등의 개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2009년 1월 28일에 설립된, 24명의 전문상담사가 계층별 전문상담과 취업알선 및 창업상담을 진행하는 취업 전문기관이다.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여성 중심의 복지정책이다. 여성의 육아, 일자리, 문화, 안전, 편의 등 5가지의 소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시프트(SHift)는 2007년 초, 중산층과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임대해주기 위해 추진된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이다. SHift정책으로, 주택을 만드는 데 쓰인 비용을 공개하는 '분양원가공개', 주택을 완성한 다음 분양하는 '후분양제', 일반 분양아파트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반값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매월 임대로를 내지 않고, 전세금 인상율이 5% 이하이고, 입주 후에도 청약통장을 가져 무주택자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7) 대기질 개선

서울시장 선거기간 동안 ‘서울시민의 잃어버린 3년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우며 ‘환경시장’을 자처했던 오세훈 시장은 “임기 내에 서울의 대기질을 일본 도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시정목표를 제시하며, 임기 중 대기질 개선에 노력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청소차의 대부분을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중대형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하였다. 주요 도로를 매일 물청소하는 한편, 도로분진 청소차를 도입하여 동절기에도 도로청소를 실시하였다. 또 2010년 저속전기승용차 보급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 전기승용차, 전기이륜차, 남산전기버스 등 배출가스 및 소음이 없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그린카를 선도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주차장, 차고지 등에 전기충전기 8천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서울의 공기는 눈에 띄게 맑아졌는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2006년 60㎍/㎥에서 2010년 49㎍/㎥로 떨어져 199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8) 도심공원 조성 및 녹지 확충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녹지 100만평(330만㎡)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오세훈 시장은 임기 내내 ‘그린디자인’을 강조하며 녹지를 확충하였다. 먼저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서울 서남권과 동북권 일대에 ‘서서울호수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 ‘서울창포원’ 등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했다. 한강변에서는 시멘트를 걷어낸 뒤 녹지 생태공간으로 만들었고, 한강 지천과 도심 곳곳에서는 건물옥상공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자투리땅 녹화, 가로변녹지(띠녹지 등) 확충 등을 통해 자투리 녹지공간을 발굴하고 이를 기존공원과 연계하였다.

그 결과, 재임기간 동안 새롭게 조성된 녹지면적만 423만㎡에 달한다. 늘어난 녹지공간과 함께, 도심 공원녹지의 활용도와 시민편의를 높이는 조치들도 잇달았다.

성곽을 따라가며 역사유적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서울성곽길(21㎞)과 자연생태･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외사산길(157㎞)을 연결하는 총 연장 178㎞의 서울둘레길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근교산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와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숲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자락길)’을 조성하기도 했다.

생태 복원, 산자락 복원, 역사 복원, 경관개선, 접근성 개선, 운영 프로그램 등 6대 핵심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남산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한 결과, 실개천이 살아나고 성곽탐방로와 산책로가 정비되는 등 그간 개발과 관리 소홀로 훼손되었던 남산의 자연생태와 역사도 크게 회복되었다. 주머니 얇은 시민들이 도심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대공원을 리모델링한 후 무료 개방하는가 하면, 도심 숲에서 자연을 벗삼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중랑캠핑숲, 난지한강공원, 노을공원, 서울대공원, 푸른수목원 등에 캠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도 했다.

(9) 주거복지의 신기원 ‘시프트’와 혁신적인 주택정책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으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전격 시행,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도입, 휴먼타운과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등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함께 집에 대한 인식과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였다.

2006년 취임초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가 논란이 되자 오세훈 시장은 평소 소신대로 서울시가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한 데 이어, 2007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50여 개에 달하는 항목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자치구 분양승인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분양가격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를 천명했다.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아파트 분양가에서 거품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07년 탄생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일명 ‘오세훈 아파트’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철학에 따라 주변 전세가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 ‘시프트’가 도입됨에 따라 전세가 안정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주택 구입을 통한 투기 바람을 잠재우는 데도 일조하였다. 또 소셜 믹스(social mix)의 개념을 도입해 사회계층 통합을 선도하는 등 빈곤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던 기존 임대주택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당초 시프트는 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 하에 일부 중산층까지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는데 시프트의 높은 청약 열기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가 시프트에 당첨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경선과정에서 원희룡, 나경원 등 일부 후보로부터 ‘중산층 로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그 같은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소득 및 자산 기준 강화, 공급규모 다양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등을 시행하였다.

시프트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정주 관련 성과를 인정하여 2010년 3월 유엔해비타트 특별대상을 국내 최초로 수상하였다.

시프트가 민선 4기를 대표하는 주택정책이며 ‘휴먼타운’은 민선 5기를 대표하는 주거정책이다. “아파트 일변도의 도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도시경쟁력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기존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제시된 휴먼타운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등 저층 주거지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주거지로,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도로 등 기반시설을 기부체납 받아 휴먼타운을 지원하는 결합개발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휴먼타운은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휴먼타운 조성을 위한 자금확보 방안도 제도화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전면 도입된 ‘공공관리자제도’와 ‘클린업 시스템’도 기존 주거 정비사업에 일대 변화를 불러왔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공사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가 용이해져 비리가 줄고 분양원가가 크게 낮아지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다.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대기자와 지하주택 거주자 등에게도 임대료 보조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를 확대하였고, 주거자립을 위해 주춧돌통장 가입자에게 별도의 가산이자를 지급해주는 ‘주춧돌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주는 ‘서울형 집수리사업’의 수혜대상도 차상위, 차차상위, 다문화 가정 등으로 점차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자립과 주거복지 지원이 더 한층 강화되었다.

(10) 120다산콜센터와 민원서비스 혁신

오세훈 시장은 취임 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서울시에 민원전화를 해 보고서 느꼈던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했던 기억을 발단으로 ‘120다산콜센터’ 를 신설하였다.

“무조건 15초 내에 사람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라”는 목표로, 민원상담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되, 그 업무를 외부 회사에 위탁하였다. 실무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시정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고, 질문이 잦은 사안을 중심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콜센터 직원들이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시민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120번으로 번호를 통일하고, 백성을 섬기는 도리를 역설했던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 ‘120다산콜센터’로 이름 지었다.

2007년 1월 발족한 120다산콜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궁금증 및 불편사항을 신속･정확･편리하게 해결해 드린다”는 목표 하에 시･구정 포함 서울생활 전반에 대해 일반전화, 문자메시지, 외국어, 청각장애인용 화상통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24시간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서울생활 적응을 위해 ‘외국인 행복콜 서비스’가 추가되었고, 보건소 대표전화 통합을 끝으로 시･구 콜센터 통합을 마무리하는 등 서비스 내실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그 결과, 2009년 1월 현재 서울시의 전화 민원 만족도는 93%를 상회한다. 상담원 응대율도 99%를 웃돌고, 특히 첫 전화에 민원이 처리되는 비율도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장기 미해결 숙원사업의 해결

오세훈 시장은 재산세 공동과세제 도입에서부터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원지도 추모공원(화장장) 건립 등 장기간 방치된 서울시의 난제들을 해소하였다.

각 자치구 재산세 중 절반 가량을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거둬 모든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이 그 중 대표적이다. 재산세는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세원으로 땅값에 따라 세액의 편차가 너무 커 강남북 불균형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의 해결에도 노력하였다. ‘님비 현상’으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쓰레기 소각을 반대해 소각장을 지어놓고도 10여년 동안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했던 양천, 강남, 노원,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광역이용 문제를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주민 설명을 통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그 같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었다.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문제에서는, 과거 서울시는 23기의 화장로를 보유한 고양시 벽제화장장이 유일한 화장시설이었다. 벽제화장장은 이미 처리능력이 한계치를 넘어섰지만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주민들의 반대로 이어져 1998년 11월 제2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또 2001년 7월 원지동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로도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취임 직후인 2007년 4월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을 반대하는 서초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한 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오 시장의 추진 의지를 확인한 서울시가 화장시설의 지하화와 국립의료원 유치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2010년 2월 드디어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됐다. 7년간의 법적 분쟁과 430여 차례의 주민 대화를 거친 원지동 추모공원은 2011년 12월 완공되었다.

정부가 공무원 수와 조직을 꾸준히 늘리고 있을 때 ‘3% 퇴출제’로 철밥통인 서울시 공무원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2010년까지 정원을 1천300명 줄이고 기구 통.폐합을 통해 국(局) 단위 이상 기구를 대폭 감축하는 등 서울시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또 서울시내 518개 동사무소(현 주민자치센터) 중 120여개를 폐지하는 동사무소 통폐합 작업을 추진하고, 통폐합으로 확보된 유휴 공간은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하였다.

서울 시장 2기

2010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은 한명숙에 가까스로 승리하였지만 시의원은 79석을 얻은 민주당에 비해 한나라당은 27석을 얻는데 그쳐 여소야대 구도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오세훈의 시정 운영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기 임기가 시작된 이후 민주당 소속 40명의 서울시의원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 50%가 '오세훈 시장은 잘한 것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시정 운영중에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문제로 '서울광장 운영 방식'을 꼽았으며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변경했다. 오세훈은 전국의 지자체장중에서 의회 출석률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지자체장 평균 출석률 84.84%보다 3배 가량 낮은 29.72%를 기록했다. 조례안 처리율도 46.46%로 광역지자체 평균 89.43%보다도 2배가량 낮았다. 이에 대해 오세훈이 무상급식 반대에 몰두해 다른 시정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오전 0시30분에 본회의가 열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오세훈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서울시의회에 제안하였다. 민주당은 전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695억원인데, 주민투표를 위해 182억을 낭비하는건 무리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세훈과 서울시는 유권자의 판단비용일 뿐이며 오히려 전면무상급식에는 최소 4000억이 들고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중단할 수 없는 불가역성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대중영합주의 정치를 넘어서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의 추진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앞두고 실패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가 향후 대한민국내 복지정책의 흐름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험난해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은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 전후에 "임기를 꽉 채우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이 번복·사퇴했다. 민주당은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선 위협과 협박을 통한 정치 사기극이고, 서울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등도 비판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시장직 신임 투표가 아닌 정책 투표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나라당 일부에서 "오세훈을 제명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 부채

민선4~5기 오세훈 시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오해도 많은 부분이 서울시 부채문제다. 외형상 늘어난 부채만큼 비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사실과 달리 상당 부분 왜곡된 측면이 있다.

먼저, 서울시 재정 상태에 대한 불안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 부채 현황과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 운영 세입 대비 부채비율은 2009년말 기준으로 서울 11.8%, 도쿄 94.62%, 뉴욕 105.2%으로 서울시의 부채가 다른 경쟁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을 뿐 아니라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고 ▲ 국내 광역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 현황에서도 2010년까지 서울시의 채무비율은 14.8%에 불과해 부산 32%, 대구 37.7%, 광주 23.9%, 인천 37%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 시민 1인당 채무액도 2011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531천원보다 현저히 낮은 303천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 그밖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방재정공시 관련 각종 현황에서도 서울시는 지표상으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 일부 진보매체와 좌파진영에서 서울시 재정이 금방이라도 파탄날 것처럼 주장한 것은 단순한 왜곡을 넘어 선동에 가깝다.

둘째, 전시성 토건사업 때문에 부채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 예산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의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예산 대비 2013년 예산은 2배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전체 예산 대비 토건사업에 해당되는 도시안전, 도로, 교통 관련 예산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왔고, 특히 오세훈 시장 재임시 토건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임 시장들에 비해 오세훈 시장 재임시 서울시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타 부문에 비해서도 복지예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세훈이 복지 확대를 반대한다거나 전시성 토건사업 때문에 서울시 부채가 늘었다는 것도 사실과 완전히 다른 주장이다.

<역대 서울시장의 부문별 예산 비교>

부문별 예산	고건(2002)	이명박(2006)	오세훈(2010)	박원순(2013)
타기관(구청,교육청)	30%	28%	33%	27%
사회복지	12%	15%	25%	29%
도시안전, 도로, 교통	28%	24%	14%	13%
환경보전	15%	16%	13%	9%
주택정비 및 도시계획	7%	7%	6%	1%
문화진흥	3%	3%	3%	2%
일반행정(행정운영경비)	3%	3%	3%	8%
산업경제	2%	2%	3%	3%
재무활동	-	-	-	7%
예비비	1%	2%	1%	1%
합계	100%	100%	100%	100%

셋째, 부채 급증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크게 보면 서울시 부채 증가의 주범은 서울시 본청 부채와 SH공사 부채로 나뉘는데, 이중 서울시 본청 부채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이고,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H공사 부채는 임대주택 건립과 도시개발사업의 선투자(토지 보상 등), 후회수(분양) 방식의 사업구조에 따른 자연스런 증가로 보인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서울시 본청 부채의 경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에 도시철도(9호선 및 3·7호선 연장선 등) 및 지역개발 공채 10,977억원과 지방채 10,650억원을 발행한 것이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잊혀졌지만, 2009년 당시 언론보도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범정부 차원에서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하자는 정책기조 하에 중앙정부의 확대 재정에 발맞추어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할 형편이었고, 따라서 2009년 서울시 본청 부채의 증가는 그 같은 정책기조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울시가 맏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결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연도별 서울시 본청 부채 증가 추이> (단위: 억원)

사업명	2006(A)	2007	2008	2009(B)	증감(B-A)
총계	11,462	13,632	18,535	32,454	20,992
임대주택 매입 등 주택사업	6,852	6,846	6,835	7,366	514
도시철도건설 및 지역개발사업(공채)	2,375	5,288	10,386	13,352	10,977
SOC 확충 등 일자리 창출사업	-	-	-	10,650	10,650
기타 상하수도사업 및 수해복구 등	2,235	1,498	1,314	1,086	△1,149

• 2)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H공사의 부채 증가는 선투자적 대규모 사업비 집행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사업비 회수 지연이 주된 원인이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전임 이명박 시장이 착수했던 가든파이브 등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에 2009년까지 19,233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 사업비 회수가 지연됨으로써 부채 관리에 부담이 되었고 ▲ 2006년 이후 은평, 강일, 마곡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건설 사업이 민선3기 대비 민선4기 오세훈 시장 시절에 17배 이상 대폭 늘어났으며, 특히 같은 기간 임대주택건설은 47배나 급증하여 이들 사업비가 부채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였으며 ▲ 마곡지구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비 집행(토지보상비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투자 후회수’라는 SH공사의 사업구조상 부채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서울시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범국가적 과제에 동참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열심히 짓고, ‘선투자 후회수’라는 SH공사의 사업진행방식에서 기인한 문제일 뿐, 결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서울시 부채 관리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대책이 미흡했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2010년 8월 16일 발표한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을 통해 민선5기 말인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민선5기 재정운영방향을 ‘재정건전성 강화’에 두고 ▲ 긴축재정 ▲ 불필요한 사업 자제를 골자로 시의회, 자치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및 재정통제 강화, 조직 경영혁신 등의 재정효율화 대책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과 함께, 특히 문제가 되는 서울시 본청과 SH공사,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에 대해서는 연도별 감축 목표와 로드맵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바 있다. 따라서 부채 관리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은 매우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직 사퇴로 인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할 것이다.

<연도별 부채 감축 목표(총괄)> (단위: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38,739	195,316	212,709	217,532	182,938	202,305	150,833
서울시	18,535	32,453	39,138	26,424	23,522	22,854	18,624
SH공사	89,466	135,671	129,045	146,582	106,512	122,927	71,508
지하철 양 공사	30,738	27,192	30,091	44,526	52,904	56,524	60,701

이상을 종합해 보면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부채는 경제위기 극복과 SH공사의 사업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며, 늘어난 부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감축계획으로 대비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시장직 사퇴로 임기중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의 부채 감축도 대부분 SH공사 부채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오세훈 시장 시절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된 자금들이 분양대금 등을 통해 회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세훈이 투자하고, 박원순이 회수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수해

 2011년 7월 한국 중부 집중호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2011년 7월 서울에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혔는데 오세훈의 디자인 서울이 원인으로 비판이 됐다. 빗물을 지하로 보내는 빗물받이가 1m는 돼야 하는데 대부분 40㎝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관리가 안 돼 오물이 끼어 악취가 나는 것은 당연하며 결국 오세훈이 추진하는 서울 디자인에 신경을 쓰다 보니 구멍이 좁아졌고, 결국 피해를 불렀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보도블록과 간판에 디자인을 도입한다며 디자인거리와 르네상스거리에 2133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30곳의 디자인거리 중 26곳은 물 빠짐 기능이 거의 없는 화강판석을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해 방지 예산도 오세훈의 취임 이래 매년 줄더니 1/10 규모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서울시는 올해 수해방지 예산이 3436억으로 2007년에 비해 두 배 늘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민선 1기부터 5기가 시작된 올해까지 풍수해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수방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재난관리기금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다 합친 규모가 아니라 일반회계만 보고 오해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전까지 수해방지 예산 항목에 없었던 하수도 특별회계를 이번에 끼워넣었다. 게다가 서울시가 수해방지 예산에 집어넣은 재난관리기금 항목에 보면 수해방지와 무관한 제설자재구입·복구비 등 약 9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수해예산관련 부분들은 수방예산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반박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 부분의 본문은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 서울시와 오세훈에 대한 비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오세훈이 추진해오던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였다. 오세훈의 하위 50% 지원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고 곽노현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이며 오세훈은 약속대로 8월 26일 사퇴했다.

서울시장직 사퇴 이후

시장직을 사퇴한 오세훈은 정치 일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보수진영의 비난까지 들어야 했고, 후임 박원순 시장이 자신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 시정 성과들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폄하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봐야 하는 수모도 겪었다. 그러나 오세훈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잠시 정치판을 떠난 그는 영국, 중국에 이어 페루와 르완다까지 3년 가까이 국내외를 오가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비전을 다듬는 일에 몰두하였다.

영국 연수

2012년 5월~10월 오세훈은 영국 킹스칼리지 공공정책대학원의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도시와 국가의 공공정책 모델을 연구하는 한편, 틈틈이 현장을 찾아 복지종주국 영국의 복지 실태를 살피는 데 힘썼다. 2012년 당시 영국은 복지혜택을 둘러싸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이른바 복지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때였다. 그는 “당시 영국은 우리가 겪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이른바 복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상이 좀 달랐다. 과감하게 혜택을 없애버렸다. 데모를 하든 말든 주던 걸 없애버렸다. 그에 비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복지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양질”이라면서, 급격하게 복지 축소로 돌아선 영국 사회를 지켜보며 당시에 받았던 충격을 전했다. 아울러 표를 의식한 ‘정치복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중국 연수

영국에 이어 중국 상하이 푸단대로 어학연수를 떠났던 오세훈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14일 일시 귀국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귀국했다는 오세훈은 "복지가 시대의 화두인데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잘 챙겨갈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경제와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박 후보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중국에서 돌아온 오세훈은 풍부한 시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에 잠시 열중하던 중, 서울시에서 함께 했던 이덕수 전 부시장이 에콰도르 키토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감명 받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장기 자문단 지원을 결심하게 된다. 평소 강단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기여가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해왔고, 또 그 즈음 자신을 단련하고 돌아볼 기회를 갖고 싶었던 터라 약간의 사명감과 함께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페루로 향했다고 한다.

페루 봉사활동

2013년 12월~2014년 6월 오세훈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장기 자문단의 일원으로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정책 자문에 임했다.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달해서 경제, 사회 개발과 빈곤 퇴치를 돕는다는 중장기 자문단의 취지에 따라 오세훈은 서울시장 경험을 살려 도로, 주택 등 리마시의 도시행정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중교통 개혁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까지 수행하였다. 특히, 서울시장 재임 중 자신의 역점사업이자 국제 사회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여성이행복한도시프로젝트(일명 여행프로젝트),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도시브랜드 마케팅 등은 리마시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문에 응했고, 그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했던가? 밖에서 본 대한민국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오세훈은 “중남미에는 지금 돈 덩어리가 굴러다니는데 한국 기업과 정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피눈물이 났다”면서 우리 정부의 국가 브랜드 전략 부재, 기업 진출을 위한 중남미 현지 ‘플랫폼(거점)'의 부재, 젊은 인력을 활용한 해외 원조 확대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중남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호감도는 바닥 수준이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우리에게 중남미는 버려놓은 시장과 다를 바 없다며 기업들이 중남미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외 봉사에서 얻은 만족감 때문이었을까? 오세훈은 페루에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던 2014년 3월 또다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장기 자문단에 지원서를 냈고, 귀국 직전인 5월 르완다 파견단의 일원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페루로 출국할 때만 해도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페루 생활을 마치고 일시 귀국한 오세훈은 한때 7.30 재보궐선거 출마를 놓고 하마평에 올랐으나,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르완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르완다 봉사활동

2014년 7월말~2015년 1월말까지 오세훈은 아프리카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 머물며 '키갈리 발전 마스터플랜'을 비롯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경제성장 방안의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가이자 환경운동가 출신으로서 환경 및 도시행정, 법률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자문에도 응했다. 아울러 “주중은 봉사로, 주말은 나눔으로 채우고 싶다”던 출국 전 약속 그대로 정책자문을 하는 틈틈이 주말에는 자비를 들여 다른 KOICA 대원들과 함께 키갈리 주변 오지를 방문, 현지 어린이들에게 신발을 나눠주는 나눔 활동도 펼쳤다.

오세훈은 종족 간 대학살을 경험한 르완다가 피해 종족(투치족) 출신인 폴 카가메 대통령의 화해정책을 통해 빠르게 국민화합을 이루어 가고 있고, 지도자를 비롯한 공직자들도 여타 아프리카국가에 비해 매우 깨끗하고 청렴해서 일찍이 국제사회의 주요 지원대상국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제원조기구까지도 진출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르완다는 인적자원과 지하자원이 모두 빈약하고, 항구가 없어 가공무역도 쉽지 않은 터라 오세훈은 그곳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관광산업을 연계해서 인천공항 같은 공항 허브를 만들어 동아프리카의 허브 국가, 최첨단 관광·서비스 국가로 승부를 거는 틈새전략”을 그들과 주로 고민했었다고 한다. 전기조차 부족한 나라지만 일찌감치 ICT로 승부를 걸고, 처참한 종족 간 학살을 경험했음에도 빠르게 국민화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지도자의 비전과 화해의 리더십, 정부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르완다를 끝으로, 완전히 귀국한 오세훈은 귀국 후 가진 인터뷰에서 “비전은 책을 읽어서 나오지 않는다. 현장을 바닥부터 돌아보니 생각이 정리됐다”면서 "지난 2년은 비전을 현실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든 '비전 체화'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내 비전은 배려를 통해 상생·공존할 수 있는 사회, 국제사회 기여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라면서 앞으로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함께 내비쳤다.

역대 선거 결과

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총선	16대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 을	한나라당	틀:정당색/대한민국를 확인해 주세요	59.0	<div style="background-color:틀:정당색/대한민국를 확인해 주세요; width:px; height:10px; border-radius:3.75px"> 1위%	당선	초선
지선	33대(민선 4기)	시장	서울특별시	한나라당	틀:정당색/대한민국를 확인해 주세요	61.1	<div style="background-color:틀:정당색/대한민국를 확인해 주세요; width:px; height:10px; border-radius:3.75px"> 1위%	당선_서울	{{{10}}}
지선	34대(민선 5기)	시장	서울특별시	한나라당	틀:정당색/대한민국를 확인해 주세요	47.1	<div style="background-color:틀:정당색/대한민국를 확인해 주세요; width:px; height:10px; border-radius:3.75px"> 1위%	당선_서울	{{{10}}}

출연작

방송

• MBC텔레비전 《생방송 오변호사 배변호사》, 1994년
• SBS텔레비전 《그것이 알고 싶다》, 1996년 - 1997년
• SBS텔레비전 《오늘과 내일》, 1999년 - 2000년

영화

• 1.3.6(뫼비우스의 띠 - 마음의 속도) 사교 파티의 킹카 회원 역
• 홈 한국어 버전 나레이션 역

CF, 광고

• 삼성물산 로가디스
• 생명보험협회
• 청호나이스 아이스콤보

학력

• 1973년 서울미동국민학교 졸업
• 1976년 중동중학교 졸업
• 1979년 대일고등학교 졸업
• 198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중퇴
• 1983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LL.B.
• 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1999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기타 경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SBS 갑론을박 동서남북, 그것이 알고 싶다 (1996년 10월 14일 ~ 1997년 9월 29일) - 진행자
•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및 국정정책자문위원
• 한나라당 법률자원단 및 인권위원회(환경소위 위원장)
• 한나라당 강남을 지구당 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환경문제연구위원회 위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위원
•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환경운동연합 국정정책자문위원
• WK리그 서울시청 아마조네스 구단주 (2006년 7월 1일 ~ 2011년 8월 26일)

가족 관계

• 배우자 : 송현옥 (宋賢玉, 1961년 1월 22일 ~ ,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부 교수)
  • 장녀 : 오주원 (1986년 ~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졸업)
  • 차녀 : 오승원 (1987년 ~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여동생 : 오세현 (1963년 ~ , 동부정보기술 CTO)

기타

상훈 경력

• 4년연속 시민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위원(2000~2003)
• 제20회 코리아베스트 드레서 정치가부문
• 2007년 12월 경향신문사 2007 대한민국 신뢰경영 CEO부문 대상
• 2008년 한국정책과학협회 2008 뉴거버넌스 리더십메달 정책혁신부문
• 2008년 7월 한국표준협회 제2회 대한민국 창조경영인상
• 2008년 7월 경향신문사 제2회 대한민국 신뢰경영CEO 대상
• 2008년 8월 한국경제신문사 글로벌리더상 미래경영부문 대상
• 2008년 9월 한국품질경영학회, 포브스코리아 공동 주최 포브스 경영품질대상
• 2008년 11월 월간중앙 '대한민국을 이끄는 21세기 경영리더' 창조경영부문 대상
• 2009년 7월 행정안전부 시도공무원교육기관 창의심화과정 최우수상

저서 및 논문

• 가끔은 변호사도 울고싶다, (서울 : 명진출판, 1995), ISBN 978-89-7677-030-1
• 미국 민사재판의 허와 실, (서울 : 박영사, 2000), ISBN 978-89-10-50707-9
• 우리는 실패에서 희망을 본다, (서울 : 민음사, 2005), ISBN 978-89-8273-930-9
• 시프트(SHIFT):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하라, (서울 : 리더스북, 2009), ISBN 978-89-01-09783-1
• 서울은 불가능이 없는 도시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보내는 블로그 레터 (서울 : 21세기북스, 2010), ISBN 978-89-509-2285-6
• 오후의 서울 산책, (서울 : 미디어월, 2011)
• 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 르완다 키갈리 일기, (서울 : 알에이치코리아, 2015.4)
• 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 페루 리마 일기, (서울 : 알에이치코리아, 2015.4)

어록

• 2010년 1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근혜를 포함한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한심하다"고 비판하였다.

같이 보기

• 송현옥 - 오세훈의 배우자
• 오세현
• 이명박
• 이회창
• 고건
• 노무현
• 윤치영
• 윤보선
• 조순
• 장면
• 허정
• 한나라당
• 이명박 정부

• 민변
• 경실련
• 환경운동연합
• 그것이 알고 싶다
• 박근혜
• 김문수
• 김용갑
• 김영삼
• 원희룡
• 이해찬
• 한명숙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장
• 한성부판윤
• 창의시정
• 천만상상 오아시스

• 다산 콜 센터
• 희망드림 프로젝트
• 시프트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바깥 고리

• 오세훈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장실
• 오세훈 블로그
• 오세훈 - 대한민국헌정회

전임 이명박

제33·34대 서울특별시장(민선) 2006년 7월 1일 ~ 2011년 8월 26일

후임 박원순 권영규(권한대행)

전임 서상목(강남구 갑) 홍사덕(강남구 을)

제16대 국회의원(서울 강남구 을) 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한나라당 (강남구 갑)최병렬

후임 이종구(강남구 갑) 공성진(강남구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