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정부 및 그 기관[편집]
한국의 정부 및 그 기관[편집]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헌법상 그 독립성이 보장되는 입법부 즉 의회,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법을 구상하고 심의 제정하는 입법기관[편집]
제정된 법을 해석하고 판결 집행하는 사법기관[편집]
- 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인민이 복종하는 주권적 법을 헌법이라 한다. 헌법과 이하 법률 사이의 모순을 다루는 전문적 기구인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경우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 존재한다.
- 법정제도 → 법
- 한국의 법원
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 대통령 - 대통령실
- 대통령 - 감사원
- 대통령 - 국가정보원
- 대통령 - 중앙인사위원회
- 대통령 - 국가청렴위원회
- 대통령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대통령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 대통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대통령 -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 대통령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대통령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대통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