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리비아 영공 봉쇄
(2011년 리비아 내전의 일부)
Coalition action against Libya.svg
날짜 2011년 3월 19일 ~ 10월 20일
장소 리비아
결과 반 카디피 진영의 승리
교전국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73호 시행 국가:


1단계: 적 방공망 제압(SEAD)
프랑스 프랑스
미국 미국
영국 영국
이탈리아 이탈리아
덴마크 덴마크
캐나다 캐나다


2단계: 전투 공중 초계(CAP)
프랑스 프랑스
미국 미국
영국 영국
벨기에 벨기에
캐나다 캐나다
덴마크 덴마크
그리스 그리스
이탈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노르웨이
카타르 카타르
스페인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지원국
요르단 요르단
스웨덴 스웨덴
네덜란드 네덜란드
불가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루마니아
공동 전쟁 참가국(지상 부대)
리비아 리비아 국가위원회

리비아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



리비아 비행금지구역유엔헌장 제42조 군사적 강제조치에 근거하여 유엔 안보리가 2011년 3월 17일 설정한 구역이다. 리비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2011년 리비아 봉기에서 카다피가 공군을 동원해 민간인을 학살하자,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41조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결의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리비아 공습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1] 2011년 3월 18일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41조 비군사적 강제조치에 이어 제42조 군사적 강제조치를 결의한 것이다. 찬성 10표, 기권 5표로 통과되었으며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 비상임이사국인 독일브라질, 인도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5개 국가의 반대가 없고,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된다.[2]

유엔헌장 제42조는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침략전쟁을 합법적으로 사전 승인하는 다자조약 조문이다. 유엔유엔헌장 제41조 비군사적 강제조치, 제42조 군사적 강제조치의 2개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법 위반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2011년 3월 10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라크세르비아에서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사담 후세인과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를 축출하지 못했다면서,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언급을 하였다.[3] 1999년 세르비아코소보 전쟁에서, 연합군은 78일간 1,000 소티의 공습을 하였다. 비행금지구역을 위한 방공망 뿐 아니라 지상군에 대한 공습도 하였다.

2011년 3월 18일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42조에 의거,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만이 아니라 민간인 보호를 위하여 지상군에 대한 공습도 승인했다. 코소보에서와 비슷한 승인이다.

이탈리아아비아노 공군기지 또는 키프로스아크로티지 기지, 또는 미군 항공모함에서 출동하는 전투기가 주력이 될 것이다.[4] 미국 해군은 중동을 담당하는 미국 제5함대바레인에 있으며, 유럽을 담당하는 미국 제6함대가 이탈리아 가에타에 있다.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인 몰타와 키프로스에는 영국 공군기지가 있다.[5]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가장 가까운 공군기지는 360 km 떨어진 몰타의 영국 공군기지다. 키프로스의 영국 공군기지는 1800 km 떨어져 있으며, 미국 공군이 사용하는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는 1640 km 떨어져 있다.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의회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리비아의 방공망을 파괴하는 공격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6] 이번 유엔 안보리의 유엔헌장 제42조에 의거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리비아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최초의 무력공격 승인이다.

이번 결의안은 비행금지구역 설정만이 아니라, "벵가지를 포함해 리비아 정부의 공격위협에 직면해 있는 민간인 밀집지역과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리비아 영토 내로 지상군을 배치하는 방안은 제외시켰다.[7] 즉, 반군에 대한 전투기, 헬기를 통한 무력지원(CAS)을 승인했다.

캐나다[편집]

캐나다가 CF-18 전투기 6대를 파병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이번 리비아 사태와 관련, C-130 수송기C-17 수송기몰타의 공군기지에서 이착륙했었다. 몰타는 리비아 수도에서 360 km 떨어진, 리비아에서 가장 가까운 연합군 공군기지가 위치한 국가이다. 그러나, 수송임무가 아닌 공격임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보다 멀리 떨어진 이탈리아 공군기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CF-18 전투기는 F-16 크기인 F/A-18의 캐나다 라이센스 생산 전투기이며, F-15 크기인 F/A-18E/F는 아니다. 캐나다는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카타르의 공군기지를 사용해 26대의 CF-18 전투기를 파병한 적이 있으며,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18대의 CF-18을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에 전개한 적이 있다.

프랑스[편집]

프랑스미라주 2000 4대와 라팔 8대가 벵가지리비아군을 공습했다. 이번 작전의 최초의 전투기 공습이었다. 프랑스는 프랑스군만의 작전인 오퍼레이션 하트만을 개시했다. 프랑스 공군E-3 센트리 조기경보기 1대, 샤를 드골 핵항모, 6대의 KC-135 공중급유기를 파병했다.[8]

파병된 프랑스 해군의 군함은 모두 6척이며 총배수량은 76300톤이다:

군사 작전[편집]

2011년 3월 19일 부터 미국의 오디세이 새벽 작전, 영국의 엘라미 작전, 프랑스의 아르마탕 작전, 캐나다의 모바일 작전이 시작되었다.

주석[편집]

  1. "<긴급>안보리, 리비아 공습 가결.. D-Day는?(1보)", 《헤럴드경제》, 2011년 3월 18일 작성. 2011년 3월 18일 확인.
  2. "UN안보리,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경향신문》, 2011년 3월 18일 작성. 2011년 3월 18일 확인.
  3. "클린턴 “美, 대리비아 단독 대응결과 예측 못해…비행금지구역 효과 의문", 《뉴시스》, 2011년 3월 11일 작성. 2011년 3월 11일 확인.
  4. "문답으로 알아보는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연합뉴스》, 2011년 3월 11일 작성. 2011-0311 확인.
  5. "<리비아 내전> 美항모 지중해로 이동 중… NATO군 출동 검토", 《서울신문》, 2011년 3월 2일 작성. 2011년 3월 2일 확인.
  6. ""해외독재자 추적을 중단하라"…머린 다우드 NYT 칼럼", 《뉴시스》, 2011년 3월 15일 작성. 2011년 3월 15일 확인.
  7. "UN 안보리,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안 통과(1보)", 《노컷뉴스》, 2011년 3월 18일 작성. 2011-0318 확인.
  8. "Odyssey Dawn: The military operation", 《AP》, 2011년 3월 19일 작성. 2011년 3월 19일 확인.

더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