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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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veto)은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는 금지한다(I forbid)'라는 의미의 라틴어 veto를 차용하였다.

고대 로마의 거부권[편집]

거부권의 역사는 고대 로마 공화정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6세기경부터, 귀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로원의 의결사항이 평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호민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것은 관습적으로 인정된 권리로, 원로원이 제정한 법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으나, 해당 법률은 실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호민관은 민회에 법안이 부의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었다.

2명의 집정관 또한 서로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집정관간의 상호동의 없이는 집정관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의견의 분열로 인한 비효율을 보완하기 위해, 전시와 같은 긴급상황에서는 모든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독재관을 선임하였다.

국가 운영에 있어 권력기간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도입한 선구적인 예이다.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편집]

국제연합 상임이사회의의 결의는 만장일치제로,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상임이사국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할 수 없다. 어떤 국가가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원치 않는 경우, 기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의 거부권[편집]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한 법률은 국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를 받으면 대통령의 인준 없이 즉시 법률로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