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 국제 군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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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국제 군사 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영어: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 일본어:
하지만 당시 일본 천황이자 최대 책임자였던 쇼와 천황과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이었던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를 비롯한 주요 일본 황족들은 처벌을 면했고, 황족으로선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만이 유일하게 전범 지명자 명단 안에 포함되었다.
생체 실험 부대인 731 부대의 책임자로써 각종 범죄를 일으킨 이시이 시로와 그 관계자들 역시 미국에게 연구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 외에 만주국에서 2키 3스케를 형성했던 기시 노부스케와 아이카와 요시스케의 경우, 일본의 무조건 항복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석방되었다. 이 중 기시 노부스케는 그 뒤에 일본 총리를 지내기도 했다.
이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의 극동아시아 판’이나 ‘또다른 뉘른베르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목차 |
검사진 [편집]
| 국가 | 검사 | 비고 |
|---|---|---|
| 수석 검사 ( |
조지프 키낸 | |
| 앨런 맨스필드 |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의 판사. | |
| 준장 헨리 놀런 | ||
| 샹 쩌쥔 | 상해고등법원 검사장. 전 중국 대법원 소속 검사. | |
| 로베르 L. 오네토 | 프랑스 법무장관. | |
| P. 고빈다 메넌 | ||
| W.G. Frederick Borgerhoff-Mulder | 헤이그 특별전범재판소 판사. | |
| 준장 로날드 퀼리엄 | 전 뉴질랜드 대학 형법학 교수. 뉴질랜드 육군 군무국장. | |
| 페드로 로페스 | ||
| Arthur Comyns-Carr - British MP and Barrister | ||
| Minister S.A. 골룬스키 | 모스크바 법학원 및 소련 적군법학아카데미 교수. |
재판관진 [편집]
| 국가 | 재판관 | 비고 |
|---|---|---|
| 재판장 윌리엄 웹 경 |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장 | |
| 에드워드 스튜어트 맥더걸 | Former Judge, King's Bench Appeal Side | |
| 중장 매여오 | Attorney and Member, Legislative Yuan | |
| 앙리 베르나르 | Chief Prosecutor, First Military Tribunal in Paris | |
| 라다비노드 팔 | Lecturer, University of Calcutta Law College; Provided dissenting opinion. | |
| 교수 베르트 뢸링 | 위트레흐트 대학교 법학 교수 | |
| 하비 노스크로프트 | 뉴질랜드 대법원 판사 | |
| 대령 델핀 하라니야 | Attorney General, Supreme Court Member | |
| Hon 로드 패트릭 | Judge (Scottish), Senator of the College of Justice | |
| 존 P. 히긴스 |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장 | |
| 소장 Cramer | Replaced Judge Higgins in July 1946 | |
| 소장 I.M. 자라야노프 | Member, Military Collegium of the Supreme Court |
기소 죄목 [편집]
| 소인 | 죄목 |
|---|---|
| 1 | 침략적 전쟁 또는 국제법 위반의 전쟁을 도모한 계획 및 공모에 가담한 지도자, 조직책, 선동자, 공범자 |
| 27 | 중국에 대한 부당한 전쟁 |
| 29 | 미국에 대한 침략 전쟁 |
| 31 | 영국 커먼웰스에 대한 침략 전쟁 |
| 32 | 네덜란드에 대한 침략 전쟁 |
| 33 | 프랑스(인도차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
| 35, 36 | 소련에 대한 침략 전쟁 |
| 54 | 당국의 지시와 허가로 자행한 전쟁 포로 학대 |
| 55 | 잔학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고의와 중대한 과실로 무시 |
판결 [편집]
교수형 7명
종신형 16명
- 아라키 사다오 대장
- 하시모토 긴고로 대령
- 하타 슌로쿠 원수
- 히라누마 기이치로 남작
- 호시노 나오키
- 가야 오키노리
- 기도 고이치 후작
- 고이소 구니아키 대장
- 미나미 지로 대장
- 오카 다카즈미 제독
- 오시마 히로시 대장
- 사토 겐료 대장
- 시마다 시게타로 제독
- 시라토리 도시오
- 스즈키 데이이치 대장
- 우메즈 요시지로 대장
유기금고형 2명
판결 전에 병사 2명
소추 면제 1명
관련 서적 및 영화 [편집]
- Bass, Gary Jonathan. Stay the Hand of Vengeance: The Politics of War Crimes Trial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Brackman, Arnold C. The Other Nuremberg: the Untold Story of the Tokyo War Crimes Trial.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7.
- Dower, John W.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New Press, 1999.
- Horowitz, Solis. "The Tokyo Trial" International Conciliation 465 (Nov 1950), 473-584.
- Minear, Richard H. Victor's Justice: the Tokyo War Crimes Tria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같이 보기 [편집]
참고 자료 [편집]
- 〈동경전범재판의 시작과 끝〉, 박원순, 근현대사강좌(한국현대사연구회), 1995. 11., pp.76. ~ 132..
바깥 고리 [편집]
- Avalon Project - Charter of the Tribunal and Rules of Procedure
- The Postwar Judgement: I.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 Summary and some pictures from the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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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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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형사법의 근원 | |
| 국제법에 반한 범죄 | |
| 국제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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