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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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이다.

이 형벌은 자유형(自由刑,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일종으로서 교도소수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30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에 따라서는 노동에 복무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

비판[편집]

일본 일각에서는 노역을 과하지 않는 것을 수형자에 대한 우대로 보는 것은 노동을 멸시하는 사상이라는 이유로 금고라는 형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