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정치범(政治犯) 또는 확신범(確信犯)은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종류의 일반적 범죄와는 달리 취급을 하게 된다. 내란죄는 이와 같은 정치범 내지 확신범의 전형(典型)이다.

정치범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비난의 견지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하는데, 이는 비난의 기초로서의 도의적 가치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범은 자유형(自由刑)으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범죄인과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이 있다. [1]

주석[편집]

  1.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범·확신범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