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학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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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03180.html</ref> |
* 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03180.html</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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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인권 위원장에게 향후 인권 보호에 대한 기준을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부탁하였다.<ref>http://news1.kr/articles/?3417024</ref> |
*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인권 위원장에게 향후 인권 보호에 대한 기준을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부탁하였다.<ref>http://news1.kr/articles/?3417024</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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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뽑은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8월 8일 기준 약 150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조 전 수석이 1401표(89%)로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투표는 8월 7일에 게시되었으며, 9월 6일까지 진행된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8081548H|제목=조국, 서울대생 선정 '가장 부끄러운 동문' 투표서 현재 압도적 1위|출판사=한국경제|날짜=2019-08-08}}</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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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 |
== 저서 == |
2019년 8월 10일 (토) 20:52 판
조국
曺國 | |
---|---|
조국 민정수석 (2017년 5월) | |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
임기 | 2017년 5월 11일 ~ 2019년 7월 26일 |
전임 | 조대환 |
후임 | 김조원 |
대통령 | 문재인 |
총리 | 이낙연 |
장관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
신상정보 | |
출생일 | 1965년 4월 6일 | (59세)
출생지 | 대한민국 부산 서구 동대신동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LLM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JSD |
경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본관 | 창녕(昌寧) |
배우자 | 정경심 |
자녀 | 1남 1녀 |
종교 | 불교 |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1][2]
생애
1965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2년에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였다. 당시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입학인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서울대 재학 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LLM 및 SJD 학위를 받았다. 1989년에서 1990년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후,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당시 고향 및 대학 선배인 백태웅과 박노해 시인이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 년간 수감됐고, 투옥 직후 국제 엠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되었다.[3] 은수미 전 의원도 대학교 동기로 당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전한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가 그의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였다. 훗날 조국 교수는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국가보안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없는 법률"이라고 말한 바 있다.[4]
2000년에는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에 재직하였다.[3]
199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12월 대법원장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5] 2009년 이후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6]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이며,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계 활동
2011년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7] 이후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지만 다시 한번 거절하였다.[8] 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9]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다.[10]
학력
- 1976년 구덕국민학교 졸업
- 1979년 대신중학교 졸업
- 1982년 혜광고등학교 졸업
-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학사 졸업
-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1995년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LL.M. 취득
- 1997년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J.S.D. 취득
경력
- 교수[11]
- 1992년 3월 1일 ~ 1994년 10월 12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 1999년 3월 1일 ~ 2000년 4월 30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 2000년 3월 1일 ~ 2001년 12월 30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 2001년 12월 31일 ~ 2004년 3월 3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04년 6월 16일 ~ 2005년 6월 15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담당부학장
- 2004년 4월 1일 ~ 2009년 3월 3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정년보장)
- 2007년 9월 1일 ~ 2008년 10월 31일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 2009년 4월 1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방문학자
- 1998년 4월 25일 ~ 6월 19일 (Trinity Term)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Centre for Socio-Legal Studies
- 1998년 2월 1일 ~ 7월 31일 (Spring Term) 영국 리즈 대학교 Criminal Justice Studies
- 2005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 Yenching Institute
- 시민사회운동가
- 2000년 3월-2002년 3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 2002년 4월-2005년 2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2007년 3월-2009년 2월: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07년 12월-현재: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이사
- 정부 요인
- 2007년 12월-201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7년 5월 11일-2019년 7월 26일: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비판과 논란
이야깃거리
-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새누리당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파 국회의원, 정의당 소속 정치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국이 속한 서울대 법대 82학번에는 유명인이 많이 배출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12]
- 2007년 경향신문은 조국을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 분류했다.[13]
-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4]
- 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15]
-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인권 위원장에게 향후 인권 보호에 대한 기준을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부탁하였다.[16]
-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뽑은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8월 8일 기준 약 150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조 전 수석이 1401표(89%)로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투표는 8월 7일에 게시되었으며, 9월 6일까지 진행된다.[17]
저서
-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1년 3월 1일. ISBN 8989355109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년 8월 30일. ISBN 8970132791
- 《성매매》. 사람생각. 2004년 2월 1일. ISBN 898868639X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5년 3월 20일. ISBN 8910512873
- 《유죄답변협상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관악사. 2006년. ISBN 8991280501
- 《성찰하는 진보》. 지성사. 2008년 3월 24일. ISBN 9788978891721
- 《보노보 찬가(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생각의나무. 2009년 5월 11일. ISBN 9788984989498
-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1세기북스. 2011년 1월 3일. ISBN 9788950927929
-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다산북스. 2014년 6월 15일. ISBN 9791130602882
-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2014년 12월 25일. ISBN 9791130326641
- 역서
- 《실천법학입문》. 학민사. 1991년 10월 1일. ISBN 8971930330
-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년 3월 29일. ISBN 9788992803175
- 공저
- 《진보집권플랜》. 오마이북, 2010년 11월 5일. ISBN 9788996430520
- 《불량 사회와 그 적들(좋은 시민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 알렙. 2011년 4월 25일. ISBN 9788996517122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 상상너머. 2011년 11월 17일. ISBN 9788996632047
-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7년. ISBN 9788949942568
-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7년. ISBN 9788949942742
각주
- ↑ 조국 “송민순, 전직 장관이 중요 문건 마음대로 공개하는 이유는..”. 서울신문. 2017년 4월 21일.
- ↑ 전종선. 조국 “안철수 ‘MB 아바타’·‘갑철수’ 정치적으로 최악의 질문”. 서울경제. 2017년 4월 24일.
- ↑ 가 나 양정대 기자 (2002년 1월 7일). “진보법학자 조국 교수, 서울대 강단에”. 한국일보. 2012년 1월 16일에 확인함.
- ↑ [1]
- ↑ 손봉석 기자 (2007년 12월 23일). “유남영·황덕남· 조국 인권위원 임명”. 경향신문. 2012년 1월 16일에 확인함.
- ↑ 김종민 기자 (2009년 5월 7일).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 출범”. 뉴시스. 2012년 1월 16일에 확인함.
-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32414161928967&outlink=1
- ↑ http://news.donga.com/3/all/20120118/43391152/2
- ↑ http://news.donga.com/3/all/20131128/59206943/2
-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 “교수진 소개”. 2019년 7월 24일에 확인함.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1010000630&md=20120317063019_AT
- ↑ 장관순·손제민.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1-2. 지금,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경향신문. 2007년 4월 24일.
- ↑ http://finance.daum.net/news/news_content.daum?docid=MD20150628171008128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03180.html
- ↑ http://news1.kr/articles/?3417024
- ↑ “조국, 서울대생 선정 '가장 부끄러운 동문' 투표서 현재 압도적 1위”. 한국경제. 2019년 8월 8일.
외부 링크
- 조국에 대한 비판과 논란
- 조국 - 트위터
- 조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자긍심을 회복시킬 후보는 문재인". 문재인 공식 채널. 2017년 4월 26일.
전임 조대환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17년 5월 11일 ~ 2019년 7월 26일 |
후임 김조원 |
전임 박상기 |
제66대 법무부 장관 내정 |
후임 (현직) |
- 1965년 태어남
- 창녕 조씨
- 대한민국의 불교 신자
- 살아있는 사람
- 부산광역시 출신
- 구덕초등학교 동문
- 대한민국의 검정고시 통과자
- 혜광고등학교 동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문
-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동문
- 대한민국의 법학자
- 형법학자
- 대한민국 육군 소위
- 울산대학교 교수
- 동국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교수
- 대한민국의 저술가
- 대한민국의 사회 운동가
- 대한민국의 시사 평론가
- 대한민국의 정치 평론가
- 대한민국의 법률학 평론가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 참여연대
- 새천년민주당 당원
- 대통합민주신당 당원
- 민주당 (대한민국, 2008년) 당원
- 친노
- 친문
- 민주당 (대한민국, 2011년) 당원
- 민주당 (대한민국, 2014년) 당원
- 더불어민주당 당원
- 문재인 정부
-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 대한민국의 별정직공무원
- 표절 논란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