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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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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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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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 청주 원외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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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전주 원외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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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제주 원외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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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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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일 (토) 16:08 판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사건 등을 심판하는 법원이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종속된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거리적, 지역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부 주요 도시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나아가 5개 고등법원과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의 심결 사건을 대한민국 전역을 통틀어 전담하는 특허법원, 군인 및 군 관련 사건을 취급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군사법원이 고등법원급으로 설치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