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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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6일 광화문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1][2]최순실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과[3]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여하여[4] 그 재단을 사유화한 사건,[5][6]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특혜를 받은 사건 등을 포함하는[7]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 공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다.

배경[편집]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의 관계 의혹[편집]

박근혜는 부친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최태민 일가와 관련이 있었다.[8][9]

정윤회는 최태민 딸인 최순실의 전 남편이며, 박근혜의 비선 실세로 알려졌다.[10] 원래는 최순실과 결혼한 사이지만, 2014년 7월에 이혼했다. 2014년 3월 시사저널박지만이 '정윤회의 사주를 받은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미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11]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7시간동안 정윤회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고 있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정윤회가 비선실세라는 보고서를 작성해[12] 이 문건이 2014년 11월 세계일보에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정윤회는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며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13] 박관천은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씨(정윤회)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나,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치부되었다.[14]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논란[편집]

2016년 7월 26일과 8월2일 TV조선재벌의 기부금으로 세워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다.[15] 이후에는 한동안 TV조선의 후속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2016년 9월 보도에 의하면, 미르재단 설립 당시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등 기업 30곳으로부터 486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16]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청와대의 눈치보기때문이냐는 말이 나왔지만 2016년 10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17]

이화여대 사태[편집]

2016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학내 논란이 일었다.[18] 최경희 총장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연이어 따냈었다.[19] 2016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은 1,939건의 민원을 국회와 정부에 제기하는 등 정부의 재정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요구했다.[20] 2016년 9월 말 국정감사에서 정유라의 입학 등 비리가 거론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입학 사이에 연관성이 제기되었다.[21]

경과[편집]

한겨레의 보도와 국정감사[편집]

2016년 9월 20일 한겨레신문은 재벌들이 출연해 만들어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이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22]

10월 18일 경향신문은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비밀회사 비덱을 세웠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고,[23][24] 19일에는 최순실이 대한민국내에 비밀 회사 더블루K를 세웠다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25][26]

10월 19일 밤 <JTBC 뉴스룸>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손보는 일을 즐겼다는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의 증언을 보도했다.[27] 이에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밖으로 회자되는지 개탄스럽다"라며 연설문 수정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8] 이후 JTBC보도 등을 통해 최순실이 연설문을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사실관계(최순실이 연설문에 개입한 사실)를 몰랐으며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하고[29] 10월 30일에 사직한다.

최순실 파일[편집]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이 버리고 간 태블릿 컴퓨터자료를 근거로 최순실이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30]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된 것은 지난 2014년 3월 28일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하면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을 담은 한글 파일 형식의 연설문 파일이었다.[30] 당시에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준비된 연설문이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JTBC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박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된 건 한국 시각으로 3월 28일 오후 6시 40분경이었으나 최 씨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원고를 열어본 건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으로 하루가 빨라, 최순실은 박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 하루 전에 드레스덴 연설문의 사전 원고를 읽어본 것으로 드러났다.[30] 또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2014년 3월 27일 오후 6시 33분으로 드러나 수정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최 씨가 열어본 것으로 추정됐다. 더구나 최 씨가 받아본 총 13페이지 분량의 연설문 중 30여 단락에서 붉은색 글씨가 발견됐는데, 이들 문단을 들어내도 문맥이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붉은 단락과 실제 연설문을 비교하면 대략 20여 군데가 다르며, 어미나 표현이 바뀌었거나 실제로는 언급되지 않은 단락도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었다.[31]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오방낭 시안 파일이 발견됐는데 실제 취임식에 쓰인 오방낭과 같이 오방색배치가 잘못되어 있었다.[32]

이에 대해 최순실은 10월 27일 세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한 정도의 내용만 인정하며 태블릿이 자기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태블릿에서 최순실의 셀카가 발견된 점 때문에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시각이 많았다.[33]

이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검색엔진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에 탄핵하야가 오르는 등 퇴진 요구가 일어났다.[34]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정치권 차원의 탄핵과 하야 요구는 금기시되었었다.[35] 또한 수 많은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36]

한편 이 사건으로 이원종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10월 30일에 청와대는 이원종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다.[37]

검찰 조사[편집]

최순실은 10월 30일 귀국하여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0월 31일 태블릿 컴퓨터에 최순실 본인만 찍힌 셀카 이외에도 최순실과 최순실의 지인 여러명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한편 최순실에게 거짓말한 이유를 추궁했다.[38] 수사가 진행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를 변호사로 선임했다.[39] 11월 20일 검찰은 최순실 등을 기소했고 박근혜도 공범이라고 밝혔다.[40] 삼성, SK, 부영에 대한 내용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41] 공소장이 나온 이후 헌법학자 대부분은 드러난 사실은 탄핵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42]

탄핵 소추[편집]

정치권에서 박근혜 탄핵 추진에 들어갔다.

범야권 의원과 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합치면 172명으로, 탄핵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내에서 2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 응답에 30명(비박 26명ㆍ범친박 4명) 찬성ㆍ49명(비박 12명ㆍ범친박 37명)은 고민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비박 2명ㆍ친박 28명)반대로 나왔다. [43] KBS 보도국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 현재는 12월 9일 불참 1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탄핵은 의결되었다. [44]

2016년 10월 29일의 박근혜 퇴진 요구 시위

정치권[편집]

정의당은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45] 11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했고[46]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국민의당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47] 더불어민주당문재인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심에 공감하지만 정치적인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거부한 11월 초 박근혜대통령의 개각안에 반대하며,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48]

탄핵이나 하야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2016년 11월 중순에 제3의 임기단축 조기대선 방안으로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안도 나와서, 정치권에서는 탄핵·하야·개헌의 3가지 방안으로 대통령 조기퇴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희상은 개헌안 부칙을 통해 조기대선을 치러서 임기를 단축시키자고 제안했다. [49]서울신문은 이경형 주필의 11월 17일자 칼럼에서, 문화일보는 11월 15일자 사설에서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게 만든 뒤에 개헌을 통해 사임시키고, 대통령이 이 안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탄핵시키자고 주장했다.[50][51]새누리당 정진석 대표는 야권의 하야 요구에 반대하며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을 하겠다고 밝힌다.[52]하지만 단순히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은 대통령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53] 심상정은 국회 탄핵의 형태로 박근혜 퇴진을 추진해야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원포인트개헌(한가지 조항만 수정하거나 집어넣는 개헌)에 의한 국민탄핵을 통해서라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54]

시국선언[편집]

대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55] 10월 26일 서강대[56]와 이화여대를 시작으로[57] 10월 29일까지 전국 40여개 대학교가 시국 선언에 참여하였으며[58] 11월 2일까지 100여개의 대학교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59]

시민운동[편집]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기 시작했다.[60]

2016년 10월 29일, 전국 각지에서 퇴진 시위가 열렸다. 특히 서울도심에서는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다.[61][62] 11월 12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이는 2008년 6월 10일 대한민국 촛불 시위에 모인 70만명을 넘은 수치다.[63] 이은 11월 19일에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가량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여론조사[편집]

10월 27일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다음날인 10월 26일 지지율이 17.5%, ‘탄핵, 하야’ 여론은 42.3%라고 밝혔다.[64]

11월 1일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을 통해 실시한 11월 정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65] 11월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정례여론조사 결과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로 폭락헀고, 이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나타난 6%를 깨고,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66] 특히 20대 지지율은 0%의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다.[67] 한국갤럽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집계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주 연속 5% 지지율을 기록했고 부정률은 1%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6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원내 야3당은 11월 24일, 탄핵안 발의를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12월 9일에 표결해 234표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또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였다.[69]

재판[편집]

각주[편집]

  1. “더민주 포천.가평위원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규탄대회 개최”. 《경기북부포커스》. 
  2. 박상아 (2016년 11월 3일). '썰전' 유시민, "최순실 게이트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책임이 제일 커". 《스타데일리뉴스》. 
  3. “국민도 '경악'…개헌·최순실게이트에 거센 비판 여론”. 《asiae.co.kr》. 
  4. 최신형. “2년 전 판박이 ‘지진 사태·靑비선 의혹’…국감 앞두고 정국뇌관 부상”. 《아주경제》. 
  5. “최순실 곰탕 ‘오늘도’ 검찰조사에 메뉴로 등장”. 《코리아 데일리》. 
  6. “[단독]K스포츠 ‘대기업 80억’ 요구 사업, 독일의 ‘최순실 모녀회사’가 주도”. 《경향신문》. 
  7.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핵심은 崔패밀리+차은택
  8. “의혹의 중심엔 ‘부적절한 인연?’”. 《경향신문》. 2007년 7월 20일. 
  9. “박근혜 "아이 있다는 말 천벌받을 일". 2007년 7월 20일에 확인함. 
  10. “박근혜 후보 옆에 드리워진 '최태민 목사'의 그림자들”. 《오마이뉴스》. 2012년 10월 23일. 
  11.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12. “‘실세인가 허깨비인가’ 정윤회”. 《한겨레21》. 2016년 11월 2일. 
  13. “정윤회 “완전 소설”… 유출의혹 경찰 “문서 도난당한 것””. 《국민일보》. 2014년 12월 1일에 확인함. 
  14. “[단독]박관천의 황당한 ‘권력서열’ 강의”. 《동아일보》. 
  15. “TV조선은 최순실 보도의 퍼스트펭귄…일주일 잠복 끝에 최순실 포착”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 인터뷰
  16. SBS 뉴스
  17. 김창남. ““TV조선은 최순실 보도의 퍼스트펭귄…일주일 잠복 끝에 최순실 포착””. 
  18. “‘미래라이프 사태’로 불거진 이화여대 재정악화의 진실”. 《일요신문》. 2016년 8월 6일. 
  19. “이대, 평생교육 단과대 백지화 결정…최경희 총장 사퇴론 새 불씨”. 《MBN》. 2016년 8월 4일. 
  20. “이대 학생들, 총장 해임 반대한 이사장에 "강한 유감·민원 제기". 《이데일리》. 2016년 9월 13일. 
  21. 민일성 (2016년 9월 27일). ““최순실 딸, 수업 빠져도 학점 챙기고 지도교수 교체…이대 총장 증인 나와야””. 
  22. [1]
  23. “[단독]K스포츠 ‘대기업 80억’ 요구 사업, 독일의 ‘최순실 모녀회사’가 주도”. 《경향신문》. 2016년 11월 18일. A1면면. 
  24. “[단독]대기업 돈, K스포츠 통해 ‘최순실 모녀회사’로 유입 정황”. 《경향신문》. 2016년 11월 18일. A3면면. 
  25. “[단독]‘최순실 비밀회사’ 국내에도 있었다”. 《경향신문》. 2016년 11월 19일. A1면면. 
  26. “[최순실 게이트]‘대기업 모금’ 보도되자 쫓기듯 사무실 폐쇄…증거인멸 의심”. 《경향신문》. 2016년 11월 19일. A3면면. 
  27. “[단독] 최측근의 증언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도". 《JTBC》. 2016년 10월 19일. 
  28. “이원종, 최순실 대통령연설문 개입說에 "봉건시대도 없는 얘기". 《JTBC》. 2016년 10월 21일. 
  29. “이원종 "'봉건시대' 발언, 지금도 변함없어…거취 고심중". 《뉴스1》. 2016년 10월 26일. 
  30. “[단독] 발표 전 받은 '44개 연설문'…극비 '드레스덴'까지”. 《JTBC》. 2016년 10월 24일. 
  31. “연설문 원고 '붉은 글씨' 일부, 실제 연설서도 달라져”. 《JTBC》. 2016년 10월 24일. 
  32. “대통령 취임식 오방낭도 ‘선무당’ 작품?”. 《시사인 477호》. 2016년 11월 7일. 
  33. 국민 우롱하는 최순실의 거짓 해명…논란만 증폭
  34. ‘최순실 연설문’ 이후 탄핵·하야 등 실검 도배…“국민 분노 비등점 향해”
  35. JTBC 최순실 연설문 보도 그 이후…금기시 됐던 ‘박근혜 탄핵·하야’ 단어까지
  36. 성난 대학생들 시국선언 물결…“박근혜 하야” “특검수사”, 한겨레, 2016년 10월 27일 A10면
  37. “靑 민정수석에 최재경…우병우·안종범·문고리3인방 경질(종합)”. 《노컷뉴스》. 2016년 10월 30일. 
  38. “[단독] 검찰, "태블릿PC서 최순실씨 사용 정황 확인". 《매일경제》. 2016년 10월 31일. 
  39.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대비 유영하 변호사 선임”. 《아시아투데이》. 2016년 11월 15일. 
  40. “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朴대통령 '공범'(종합2보)”. 《뉴스1》. 2016년 11월 20일. 
  41. “삼성에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 남아”. 《뉴스1》. 2016년 11월 21일. 
  42. 박지연 (2016년 11월 21일). ““朴 탄핵 사유, 직권남용ㆍ비밀누설 등 드러난 혐의만으로 충분””. 《한국일보》 (서울). 3면면. 2016년 11월 22일에 확인함. 
  43. “새누리, 탄핵 찬성 30명 불과…‘朴대통령 비호’ 여전”. 《헤럴드경제》. 2016년 11월 22일. 2016년 11월 24일에 확인함. 
  44. “정치권 ‘탄핵 공동전선’…빨라진 ‘탄핵 시계’”. 《헤럴드경제》. 2016년 11월 22일. 2016년 11월 24일에 확인함. 
  45. “정의당 검찰 항의방문 "崔 즉각체포 수사" 촉구”. 《금강일보》. 2016년 10월 30일. 
  46. 임현우 (2016년 11월 2일). “안철수, 朴 하야 요구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 아니다””. 《한국경제》. 
  47. “문병호 "위기 수습책은 朴대통령 하야 뿐…당론 채택하라". 《뉴시스》. 2016년 11월 2일. 
  48. 이희진. “문재인 "'박 대통령 하야' 민심에 공감". 《노컷뉴스》. 
  49. 길진균 (2016년 11월 15일). ““내년 6월 이전에”… 野서 번지는 ‘과도내각→조기대선論’”. 동아일보. 2016년 11월 18일에 확인함. 
  50. 이경형 (2016년 11월 17일). “[이경형 칼럼] ‘퇴진-개헌’ 로드맵으로 7공화국을 열자”. 서울신문. 31면면. 2016년 11월 18일에 확인함. 
  51. “<사설>朴 퇴진-개헌 연계 ‘6개월 수습案’ 검토할 만하다”. 문화일보. 2016년 11월 15일. 31면 2단면. 2016년 11월 18일에 확인함. 
  52.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새누리당. 2016년 11월 18일. 2016년 11월 18일에 확인함. 
  53. 선상원 (2016년 11월 18일). “천정배 “새누리당의 뜬금없는 개헌론, 대통령에게 면죄부 주려는 술책””. 이데일리. 2016년 11월 18일에 확인함. 
  54. “심상정 "박지원, 총리 추천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보장 돕는 것". 《포커스뉴스》. 2016년 11월 18일. 2016년 11월 18일에 확인함. 
  55. 김기용 (2016년 10월 27일). "손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교수들도 시국선언 시작”. 《노컷뉴스》. 
  56. 비주얼다이브 사회부 (2016.10.26). “‘朴대통령 모교’ 서강대학교 시국선언 [전문]”. 《VISUAL DAVE》. 
  57. 김경민 (2016.10.26). “이화여대 총학생회 ‘시국선언문’발표…“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전문)”. 《서울경제》. 
  58. 《KBS 뉴스》. 2016.10.2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9585.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59. 김지훈. “시국선언 대학 100곳 돌파... 해외 유학생도 동참”. 《한겨레》. 
  60. "대국민 사기극" 시민사회단체들 '박근혜 퇴진' 촉구”. 《경향신문》. 2016년 10월 26일. 
  61. “전국에서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한국경제》. 2016년 10월 29일. 
  62. 임현철 (2016년 10월 29일). '분노한 민심'…서울 도심 '박근혜 하야' 촉구 대규모 집회”. 《tbs》. 
  63. “[11·12 촛불집회]최순실 촛불, 광우병 촛불 넘었다…주최측 85만·경찰 22만”. 《이데일리》. 2016년 11월 12일. 
  64. “朴대통령 지지율 17.5% 폭락…‘탄핵-하야’ 찬성 42.3%”. 《서울신문》. 2016년 10월 27일. 
  65. '朴 지지율 10% 붕괴' 여론조사 첫 등장”. 《노컷뉴스》. 
  66. 허남설 (2016년 11월 4일). “[속보]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5%···한국갤럽 조사서 역대 대통령”. 《경향신문》. 
  67. “20대 민심은 박근혜를 떠났다... 지지도 0%”. 《오마이뉴스》. 2016년 11월 12일. 
  68. “박근혜 대통령 '5% 지지율' 지속 20대·호남선 0%, 부정률 90%…새누리당 17% 최저치 (한국갤럽)”. 《스타서울》. 
  69. 김태종 (2017년 3월 10일). “박대통령 파면 "권한남용·중대한 헌법위배"…헌정사상 첫 사례(종합2보)”. 《연합뉴스》. 2017년 3월 1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